EU의
농업경영
및
농촌경제
다각화
Intro
.
-
-
-
EU 농업의
변화
‘
규모화와
경쟁력
’
에서
‘
지속가능농업
’
으로
농업지원방식의
변화
, 두터운
중간층
육성
‘
가족농
’
에
대한
새로운
시각
.
-
-
EU 농촌사회의
변화
1980년대
이후
, 농촌르네상스와
다원적
기능
인구증가율, 도시근교
> 농촌지역
> 도시
.
-
-
-
가공, 관광서비스의
발전과
농촌경제
세계화와
지방화
(원심력과
구심력
)
농가와
농촌경제의
다각화
새로운
농업과
농업인
2
목차
1. EU 의
농업과
농촌
2. EU 의
농촌개발과
다각화
3. EU 의
다각화
현황
가. 회원국사.
나. 농촌관광과
다각화
다. 농가가공품과
근거리유통맜
4. 다각화의
제도화
5. 시사점
1. EU 의
농업과
농촌
명
백만5천5억: 4 인구.
□
EU의
위상
.
면적
: 지구
전첮
육지면적의
3%
.
EU 회원국
: 27 개국
(전세계인구의
7.5%, 중국
> 인.
> EU)
.
전세계
부의
25%륹
창출
□
EU의
농촌
.
EU 전체면적의
91%가
농촌지역으.
분류
.
EU 인구의
56%가
거주하는
공간
.
EU 총생산의
45%, 일자리의
53% 분포
□
EU의
농업
.
수출
: 미국
> EU
.
수.
: EU > 미국
.
농산물교역량
: 6,740 억불(세계
전체의
9.2%)
.
농식품산업
: 1,500 만개의
일자리
(총고용의
8.3%, GDP 의
4.4%)
□
EU의
변천
.
1957 로마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
1991 마스트리히 조약 , 유럽연합(1993, EU)
.
EU 6→ EU12 → EU 15→ EU 27
□
EU의
공동농업정책
.
EU 재정의 90% → 40%
.
녹색유럽(Green Europe)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
공동농업정책 1축(시장정책)과 2축(농촌개발)
□
EU의
농촌개발정책과
다각화
.
EU 농촌개발프로그램(7개년)
.
EU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 (2007-2013)
.
농촌개발영역의 4가지 축
■
공동농업정책의
변천
■
농업구조의
변화
□
1960년대
이후
근대적
가족농구조로
개편
.
1970년대
공급과.
구조.
전환
, 이농의
종료
.
농촌의
구질서
해첮
, 근대적
가족농
구조.
정착
.
1980년대
이후
시장지지
후퇴조짐
, 경영다각화
모색
.
35세-55 세
경영층
두텁게
형성
.
자영업, 수공업
등에
비.
농업부문
은퇴연령
늦어져
(고령, 여성읁
위한
직
업
인식
)
■
농업경영구조와
농업경영의
진화
.
유럽농업모델
1960년대공동농업정책> 유럽차원에서의세계화진행. 농업경영구조
의 재편 (구질서
의 해체 )
. 가족농육성
. 근대화 , 산업화
. 생산성 경쟁
1970년대> 자급달성, 해외시장경쟁. 저성장 , 고실업
. 이농의 종료
. 가족농구조의
완성
1980/90 년대> 시장정책후퇴. 경영다각화
. 농업활동의 재
정의
. 가족농의 노령
화
. 농업의 다면적
기능
2000년대>> 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 농촌경제의 다
각화
. 근거리 유통망
. 고령화사회대
비
. 환경의무
.Green Europe
2. EU 의
농촌개발과
다각화
□
EU의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 Brussels, 2005. 7. 5)’
.
리스본
전략에
따른
2007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
지침
□
유럽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
채택
(4 개의
축
)
.
Axis 1: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Axis 2: 환경과
경관의
개선
.
Axis 3: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
경제
다각화
.
Axis 4: 리더(Leader) 어프로츶
# 아일랜드
코크회의
(1996)
▷리스본
전략은
농업분야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륹
,
농촌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까지륹
포함하여
‘환경과
사회친화적인
방법읁
이용한
생활수준의
향상’읁
목표.
하고
있음. 농촌지역은
리스본
전략의
핵심인
‘성장,
고용창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욪
중요한
역할읁
수행
취득지
,경영이양,유로이하소기업의창업
백만2매출액,인미만고용
10.
□
Axe 3
.
농가구성원의
농업활동
다각화
.
상품화, 농업관광, 서비스, 수공업, 승마, 경관관리…
.
소기업(micro-entreprises) 창업
지원
원(시설
및
운영
)
.
관광활동의
촉진
.
지자체와
연합첮
지원
, 소규모
체류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설
및
운영
),
지트…
.
농촌경제와
농촌인구에
대한
서비스
.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
(탁아소, 노인복지, 건강, 의료, 고용안내, 인접상
업시설, 문화, 레저시설
등
)
.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지원
.
AXE3 과
관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
농촌유산의
보전과
활용
.
농촌유산의
보호와
재인식읁
위한
프로그램
.
Natura 2000, 자연유산, 문화유산
■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
□
1기
(2000-2006)
○
EU는
아젠다
2000에서
농촌개발읁
위.
22개
시책읁
설정
.
EAGGF 의
지.
부문
, 사회기금, 지역개발기금, EAGGF 의
보장
부문의
자금.
○
4개
유형의
22개
시책
.
농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산림
부문의
경쟁력
강화
.
환경과
농촌
유산의
보존
.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
○
문제.
.
정책
수단과
기금의
복잡성
문제
.
정책의지와
목표에
비.
지원
자금의
규모가
미약
# 프랑스
국가농촌개발계획
(PDRN)
□
2기
(2007-2013)
○
리스본
전략에
따른
2007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
지침
○
자금
분리
: EAGGF 의
개편과
EAFRD(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창설(2005)
○
유럽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
채.
(4개의
축
)
.
Axis 1: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Axis 2: 환경과
경관의
개선
.
Axis 3: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
경제
다각화
.
Axis 4: 리더(Leader) 어프로츶
■
EU 농촌개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
# 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
1)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혁신(innovation) 촉진과
연구개발
(R&D) 장려
.
농산물
유통망의
개선
.
정보통신기술(ICT) 의
보급과
확산
장려
.
역동적인
기업가정신
육성
.
농업
및
임업분야
생산품의
새로.
판.
개발
.
농업과
임업의
친환경적
성과개선
.
농업부문의
구조
조정
2) 환경과
농촌다움의
개선
.
친환경적
서비스와
동물
친화적
농업활동
(animal friendly farming practices) 장려
.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유기농업의
기여
강화
.
환경과
경제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혁신
(win-win initiative) 의
장려
.
농업
경관
(farmed landscape) 의
보전
3)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과
다각화
(diversification) 촉진
.
광의의
농촌
경제에서
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용률
증진
.
여성의
노동시장
진.
장려
.
지역
기반시설의
강화
(특히
신규회원국의
경욪
)
.
젊은이들읁
대상으.
한
농촌
전통기술
교육훈련
.
정보통신기술(ICT) 습득과
확산
장려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혁신적인
사용방법
개발과
공급
확대
.
농촌관광
육성
.
소규모기업(micro-business) 육성
4) 고용
증진과
경제다각화륹
위한
지역
역량
강화
: Leader Approach
.
지역
파트너쉽
역량
강화
.
민관(private-public) 파트너쉽
강화
.
협력과
혁신의
촉진
.
지역
거버넌스
개선
■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체계와
수단
(Code)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목표
정책수단
농촌지역의
삶
의
질
향상
및
경제활동의
다
각화
촉진
(AXIS 3)
농촌경제의
다각
화(46)
비농업활동으로의
농가활동의
다각화, 비농업활동의
촉진, 고용
활성화
(46)
52 (a) (i) 비농업활동읁
통한
다각화,
52 (a) (ii)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및
경
제조직
발전의
관점에서
소기업의
창
업과
발전읁
위한
지원
52 (a) (iii) 관광산업의
촉진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리
더방식의
접근의
적용
(49)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읁
보다
유인적인
지역
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및
정보
통신의
접근읁
포함한
기초
서비
스의
향상
(46)
52 (b) (i) 경제와
농촌인구륹
위한
기
초서비스, 52 (b) (ii) 마읁
리모델링과
개발
, 52 (b) (iii) 농촌유산의
유지
및
업그레이드
3. EU 의
다각화
현황
가. 회원국
사.
: 프랑스(2010)
.
전체농가의
12%가
경영다각화
활동
, 57,000 개
현업농가
.
가족노동력
중
7만명
참여
.
농산물가공, 수공업, 농촌관광
분야
.
농산물가공은
‘근거리유통망’에
편.
(80%), 농산물품질표시, 유기농과
연계
농산물가공농작업농촌관광15
■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경영다각화
유형
(2010)
다각화유형경영체수(호) 경영규모(%)
소농중농대농농산물가공21,200 29 37 34
농작업대행17,300 11 29 60
농촌관광13,800 34 38 28
임산물가공1,400 43 40 17
수공업750 49 34 17
기타활동8,500 24 34 42
다각화농가계56,700 25 34 41
비다각화농가433,300 38 30 32
전체농가490,000 36 31 33
자료
: 프랑스
농림부
, Recensement agricole 2010
■
농업경영다각화
농가의
특성
다각화유형별농가비중(%)
근거리유통농산물품질관리표시유기농경영주학력50세미만경영주경영다각화농가비다각화농가17
■
농업경영다각화
농가의
특성
농가구성원의연령별다각화참여율(%)
다각화활동참여다각화활동비참여가족노동력여성연령다각화활동비참여다각화활동참여남성18
나. 농촌관광과
다각화
.
대중관광의
변화
.
Blue Tour ( 파랑색, 여름, 해안가)
.
White Tour ( 흰색, 겨울, 산악)
.
Green Tour ( 녹색, 봄가을, 농촌)
.
농촌관광의
소비자층
.
중산층, 화이트컬럊
.
외국인층
비중
높아져
(서유럽
1980년대
말
)
.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
체류
중심에서
체험
, 교육, 레저
및
스포츠
, 특수계층(장애인) 등으.
다각화
.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
.
선진국에서는
체류일수
기준
30%, 관광총매출기준
20%
.
지역관광협의첮
그룹
내에서
일정
역할읁
수행
■
농촌관광시장의
조직화
.
1960년대이농 확대 , 농촌사회의 재구성
.
‘근대적의미의 가족농’의 발전 , 농촌건축유산의 보전 차원의 운동에서 출발
.
1980년대 ‘농업활동’의 법적 지위 변화 , 가족농의 경영다각화 활발
.
‘직판’ (가격결정권의 회복 )에서 출발,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의 다각화
.
일반관광과의 경쟁구도 형성 (2:8 또는 3:7 에서 5:5), ‘차별화된 개념’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EU차원의
조직화
이태리
.
Eurogite
스위스
■
EU의
농촌관광
.
EU 농촌관광
(27회원국)
.
360만개
침상보유
, 연간
매출액
1천억
유.
매출
(150 조원)
.
프랑스, 체류일수의
30%, 관광소비지출의
20%
.
프랑스, 방문객수
세계
1위, 관광매출
3위(미국, 스페인, 프랑스)
.
테마가
있는
체류
(nature, terroir, artistique)
.
FNASEA, 농가소득의
¼이
농촌관광과
연계
전망
.
포도주와
음식
결정적
요소
(3명중
1명, gastronomie)
.
포도주
관광
, 연간
750만명
방문객
.
체류, 음식, 여가
및
스포츠
, 문화
및
교육
, 농가직판
및
가공품
.
2005, 전체농가의
18%가
직판
, 3% 가
농촌관광과
관련한
활동
.
농촌관광
동기
.
자연유산, 농업유산, 건축유산의
보전과
이용
.
농업활동의
다각화
.
보완소득
(소득의
연중화
, 부가
소득
)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교류
.
지원프로그램
.
Contrat de plan Etat-Region
.
EU 농촌개발프로그램, 제3축
(311, 313), 지자첮
지원프로램과
연계
.
2005년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
2005-157
.
관련부처
: 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 재경부, 보건스포츠부
21
■
농촌관광시장
발전과정
사.
: 프랑스
서비스생산(Service)
농산물생산(Product)
■유기농산물
■일반농산물‘농업활동’의새로운생산기능품질식품안전성다원적기능농산물시장서비스시장
■공공서비스(농촌경관) 市場外
■사적서비스(농촌관광)
농촌관광GDP의1.4%
관광소비지출의20%
농업생산-GDP 의2.1%
농촌공간시장규모
.농업인및은퇴농을위한‘대안적시장’
.농촌관광소비지출, GDP 의1.4%
22
■
농촌관광시장
발전과정
사.
: 프랑스
농촌지역 은퇴자, 현업농가중심 … 서비스 다양화 , 네트워크화, 체계적 품질관리 …
초기단계양적성장단계질적발전단계-우리나라
-도농교류단계
■ 1980 년대
농업정책 후퇴 , 현업농가 참여 활발
체험/교육서비스
■ 1980 년대 이전
농가주택 개량붐 , 은퇴농중심,
민박서비스
■ 1990 년대
‘농업활동’으로 법적 규정
레포츠, 장애인등 특수계층 겨냥 서비스 다양화
-일본
-시장참여자의 증가
서유럽
체계적 품질관리
독일
영국
스위스
공급
低價관광에서 도시 중산층 및 외국인 수요 겨냥 … 高級化추세…수요23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
(BAF) -현업농가
.
직판활동은
농촌관광의
기초상품
(방문읁
매개로
이뤄지는
활동
)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
(BAF) -현업농가
.
직판, 레스토랑, 체류, 레저
분야별로
다양한
상품구성과
품질관리규약
적용
■ 농촌관광
서비스유형의
다각화
(BAF)
.
농업인사회보장에 가입한 현역 농업인이 운영
.
서비스유형별 품질관리
.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 유기농장
. 승마농장 . 포도농장
. 웰빙농장 . 자유농장
. 캠핑농장 . 건초농장
. 교육농장 . 농업체험 (참여)농장
. 어린이농장 . 장애인을 위한 농장
. 농가레스토랑 . 직판농장
.
레크레이션
(이벤트)농장
.
케어농장
.
환경생태
(관리)농장
. 보육농장
. 사냥농장
. 모임 (세미나)농장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
Gite) .
은퇴농
, 농촌지역주민
□
지트의
유형
A la ferme
Bien-etre
Bienvenue a la ferme
Campagne
Charme
Cueillette
Ecogeste
Ecogite
Enfants
Equitation
Golf
Gourmet
Insolite
Jardin
Mer
Montagne
Motard
Oenologie
Panda WWF
Peche
Randonnee
Ski de fond
Ski de piste
Sport sensations
Tropique
VTT -Cyclo
.
6만여개
활동
, 중남미, 중국
등으로
브랜드
수출
□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활성화
사.
.
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들은 농촌관광 활동을 전국단위의 공동브랜드 조직으로 재편성
-EU 의 Euro Gite, 프랑스의 Gite de France, 농업경영체 중심의 Farm Stay 등
-전체 관광매출의 20-30% 를 농촌관광 경영체가 담당
-관광서비스 유형별 (체류, 교육농장, 승마, 음식, 레저, 장애인 등 )로 특화된 형태의 농촌관광 상품
□
프랑스의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조직화
사.
농촌지역의
새로운 민간
투자 영역
지트 (Gite de France)
> 55,000 개소
> 6.200 개소
.
전국에 55,00 개 지트 활동
-은퇴농업인, 지역주민, 귀촌인 등 개별단위 농촌관광 경영체
-매년 2,500 여 신규 지트 증가
-농촌지역 경제 파급 효과 12조원 규모 (투자액, 매출액 포함 )
-관광 숙박시설의 20-30% 담당
-지역문화, 정체성의 홍보자 역할
-공동브랜드 관리 , 품질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직원 수 6
-외국에 지사 설치
-중남미에 이어 최근에 중국에 브랜드 수출 및 기술협약
백명
Farm Stay
(Bienvenu a la ferme)
Second house
(Habitat secondaire)
.
전국 50만 경영체중 6,200 개 현업농가 참여
-농업회의소가 공동브랜드 , 품질관리, 마케팅 관리
-지방정부의 시설 개보수 지원
-1988 년 농업기본법에서 ‘농업활동’으로 인정
.
농촌지역에 일시적 거주를 위한 제 2주택건설 붐
-1990-2000 년 사이 신규주택 건설의 50% 이상
-제2거주지 부동산 시장 형성
□
Euro Gite
.
프랑스의 Gite 모델의 유럽지역 확산
-1960 년대 이후 독일 , 영국 등 전유럽으로 확산
-스트라스부르그에 유럽지트연맹 활동
-지역관광 시장쉐어 30%에서 50% 목표, 농촌관광의 정체성과 품질관리 강화
■
지역단위에서의
농촌관광시장의
육성
(BAF, Gite)
.
공동브랜드와
서비스유형볁
품질관리규약의
적용
.
서비스
유형볁
농촌관광
농가
선정과
육성
.
품질관리규약의
적용
및
관리
.
홍보
및
공동마케팅
29
■
지역단위에서의
네트워크화
-전국
500개의
문화재륹
23개
길로
조성
-읍-마을-문화재-사찰-고택-공원읁
연계
-한
개의
역사의
길마다
민간협회가
구성돼
활동
-농촌지역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전국협회가
공동브랜드
(라벨관리), 가입조건
규정
-역사의길전국연맹(FNRH)
-지방정부
및
기업메세나
후원
-프랑스
전역에
71개소
분포
-문화유산과의
연계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명성읁
지니고
있는
농식품이
생산되는
지역
-지리적
표시제
등과의
연관성
-맛의명소전국협회/ 2001
맛
= 사람, 땅, 지역문화의
결합
■
지역단위에서의
네트워크화
■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주작목인
포도와
그
가공품인
포도주륹
보다
효과적으.
홍보·판매하기
위.
만들어진
지역
마케팅의
상징적
수단.
. 예컨대
포도주의
길읁
방문한
사람들은
포도밭읁
돌아보고, 크고
작은
까브
(포도주
저장고
)에서
포도주
시음읁
하고
,
아름다.
관광마을에서
지방
음식읁
먹고
숙박읁
하며
,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오랜
지방문화의
흔적과
경관읁
즐김
.
-Route( 길) 방식의네트워크화
-포도생산지와
포도주
가공업첮
등읁
연결한
170㎞에
달하는
거리
-포도륹
생산하는
5,450 농가, 포도주륹
제조하는
1,000 여개
업체연결
-60 여개의
관광마읁
.
운영
-‘포도주의
길
연합이사회’
-포.
생산농가와
가공·판매업첮
, 농업회의소, 관광마을, 지방정부, 호텔
및
요식업협.
등이
공동참여
-포.
생산
전
과정
및
농장의
경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이사회가
정한
규율읁
준수
.
시사.
-지역특산물읁
상징으.
하지.
지역
전체의
자원들읁
엮어
마케팅함으로써
특산품뿐
아니라
지역의
인지도륹
확실히
높이고
있음
.
-지역에
산재됙
문화와
경관까지.
지역특산물과
상관지어
상징적인
단일주제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는
물론
지역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륹
강화하는
데
성공읁
거둠
.
■
네덜란드의
경욪
(다기능농업) : 규모화에서
다각화로
1. 농산물(Regional products) 가공
직판
농장
.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 기.
서비스륹
제공하는
농장
2. 케어농장(Care farm)
.
노인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륹
돌봐주는
농장
.
주.
가축읁
사육하는
농장이
많은데
, 동물과
친숙하게
접하면
환자들의
심리치료에
도움
.
지체장애아, 사회부적응
청소년
등읁
돌봐주며
자연생활.
정서적
안정읁
찾게
하여
사회복귀륹
지원
3. 레크레이션농장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읁
개발하여
운영
.
많은
도시민이
여가
활동읁
레크레이션
농장에서
즐김
.
사냥과
승마.
레크레이션
농장에서
이루어
짐
4. 자연환경관리농장
.
정부
또는
자치단체와
계약읁
맺고
일정
구역읁
할당
받아
경.
(지역의
환경보호
역핝
)
.
농촌관광프로그램읁
개발하여
부수적인
수입읁
창출
(목장
레크레이션
, 자연
골프장
등
)
5. 교육농장
.
학교교육과
연계됙
교육서비스륹
유료.
제공하는
농장
.
농장주의
교사로서의
자질
, 교육계가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조성
등
일정
수준에서
요구되는
품질
요소륹
만족시킬
수
있어야
.
6. 보육농장
.
맞벌이
부부의
아이륹
돌봐주는
농장
.
아이륹
돌봐주는
보육시설의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륹
대체핝
수
있는
보육농장의
인기가
높음
■
규모화됙
전업농가의
특징
.
바이러스(구제역, 병충.
등
) 차단읁
위.
외부의
출입읁
차단.
(폐쇄적)
.
다기능
농가에
비.
신축성이
약하고
, 한가지
사업에
집중.
.
초기투자비율이
높음
(투자비용의
70% 이상이
은행
융자.
농장
운영이
자유롭지
못.
)
.
전업농은
자기자산의
약
16% 륹
재투자하고
, 복합영농은
자기자산의
약
34% 륹
재투자.
■
다기능영농
(농가)의
특징
.
농장주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읁
실행.
(자신의
경력읁
살림
)
.
하고
싶은
일읁
주도적으.
핝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음
.
2011년
기준
, 총매출이
2007년과
비교하여
75% 성장.
(6 개
분야
)
.
지속가능성이
높음
(10% .
도중포기하고
90% 는
계속
운영
)
.
다기능
농업으.
성공한
농가는
새로.
농외소득
개발에
많은
투자륹
하는
경향이
있음
(사례. 돈사
개조
○
> 농장호텔
○
> 요리교육센터
○
> 케이터링서비스)
■
다기능영농
(농가)의
특징
.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음
(평귝
고용
인력
6.5 명)
.
친환경, 동물복지륹
고려한
농업읁
핝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읁
영위핝
수
있음
.
소규모
다기능
농가는
여럊
형태.
변형
운영이
가능.
.
수입원이
다각화되어
경영
위험이
분산됨
주작목+1가지65%
주작목+3가지이상20%
주작목+2가지15%
[다기능
농장의
경영위험
분산
]
[네덜란드의
다기능
농장
]
다. 농가가공품과
근거리
유통맜
(Circuits courts)
.
EU, 부가가치의
내부화의
관점
.
근년들어 EU 각국 농업생산 쪽으로의 부가가치 내부화에 큰 관심
.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수단
-도시근교지역, 관광지역, 산악지역에서 식품거버넌스 구축
-생산자, 수공업자, 상인, 레스토랑, 지자체, 소비자 단체의 조직화
-Grennelle 법(환경에 대한 국가의 의무 ) 입안시 농업위원회에서 주요 의제
-식품구매에서 계절농산물 , 인근지역 농산물 구매 비중 확대
-프랑스 농림부 , 2009 년 관련 민간단체와 광범위한 협의
소득분배
-2009 년 새로운 농산물소비형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직판활성화
배경
[소비자]
-농산물의 고유성 , 이력추적성, 사회적 관계
-환경보전, 포장 및 첨가물 이용 감축
-CO2 감축, ‘지속가능한 생산’의 개념 지지
[생산자]
-식품가치사슬 속에서 균형
-생산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
-생산다각화와 고용창출
■
근거리
유통맜
사.
미국 -생산자시장(농가시장), 1994 년 1785개에서 2007년 4500개소,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일본 -신선과채류 소매점 취급비중 1990년 82%에서 2005년 65%로 축소
-2005년 농업총조사, 생산자시장 13,538 개소
스페인 -Andalousie 지방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슈퍼마켙 개장, 병
원급식 제공 등
독일 -직판농가비율 6-8% (3만-4만 농가)
네덜란드 -“시골친구들” 1,500 농가 근거리유통망 조직화(인터넷), 유기농직판 등
(Van Eigen Erf), “ 농촌가게(magasins ruraux)”
오스트리아 -농림부와 소비자협회가 공동으로 ‘품질관리규약’ 제정
-6개 분야 (농가생산물 원산지 표시, 농가가공 이력, 농가 고유지식, 위
생, 품질보증, 소비자 자문)
-공동브랜드 (Gutes vom Bauerhof : 농가의 우수 농산품)
-농가직판장 1,700 개소에 대한 목록화, 분류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농가직판장 1,700 개소, 농가시장 376개소, 농가가공품판매소 282개
소
자료 : 프랑스 농림부 , 근거리유통망 보고서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circuits courts de commercialisation”
□
프랑스
근거리
유통맜
육성
.
2005년 농업총조사 , 프랑스 전체농가의 16.3%, 농업노동력(TVA) 의 26% 참여
.
이중 47%가 가공활동
.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부터 세부 조사
.
프랑스 동남부 , 북부, 알자스등 지역별 편차
.
과채류 중심에서 화훼 , 포도, 축산등 전분야로확대
.
노동력 수요 , 고용창출 가능성 높아
.
프랑스
농림부
, 2009 년
종합계획
수립
.
4대축, 14 개 시책 (Michel Barnier,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재창조”)
.
계절농산물, 지역농산물(인접)
.
1축 : 농산물 직판수요 정보의 대칭화와 위생에 관한 소비자 요구 충족
.
2축 : 직판관련 생산자 교육 (생산, 가공, 판매)
.
3축 : 직판분야 청년영농정착과 지자체의 농지보전 노력
.
4축 : 직판농가의 조직화
.
2009년 농업근대화법률 , 국가 운영 공공급식소에서 직판농산물 이용 촉진
.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36
Catherine Rogy
■
근거리
유통망의
유형과
개념
.
근거리
유통망의
유형
-직판(생산자-소비자)
-중간매개자가 1명만이 있는 경우의 간접 판매
[직판]
-농가직판(꾸러미, 소비자직접수확, 농장시장…) (농장시장 2007년 1천개, 10 만명 소비자 )
-집합판매(직판장, 집합꾸러미…)
-생산자 시장직판
-순회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택배, 인터넷…)
-조직화판매(AMAP)
-농촌관광활동과의 연계
[1명의
중개자만이
있는
간접판매
]
-식당
-소매상(정육점, 채소가게…)
■
농가가공품에
대한
위생규정
완화
.
EU 식품위생규정
.
농가 가공품에 적용 완화 (시설과 인력규모 제한 )
-농촌관광분야에서 농가생산물 음식 제공 (유가공, 육류)
-닭 등 농가도축 허용
-Bonnes Pratiques d’Hygiene(HACCP, CE no 852/2004)
37
□
근거리
유통맜
육성
방향
1.
지식과
정보공유
의
개선
-농업총조사륹
통한
정확한
통계의
확보와
정보공유
-권장사렺
홍보
-관련
시책사업
홍보
및
정책접근
강화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요구에
관한
정보
제공
2.
교육과
인력육성
-농고
등
농업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농업교육기관(평생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공유
3.
영농정착
촉진
-근거리유통
분야
정착기준
설정
-지자체의
도시계.
수립
시
농지보전노력
강화
4.
조직화
-근거리유통망의
고유성
유지륹
위한
공동기준
-지자체의
농업계.
수립에
중요분야.
반영
4. 다각화의
제도화
□
농업활동의
재정의
.
농업활동의 법적 재정의 (프랑스, 1988, 농촌법전)
-농업생산활동
-농산물가공활동
-체험
등
관광서비스의
제공
-농작업 대행 등
□
농촌법전
: 농업활동의
정의
“식물 또는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순환을 제어·이용하며 , 이러한 순환과정에
필요한 하나 혹은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경영자의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 경영체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 ,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공사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농업활동에 속한다 .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읁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읁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
Decret n° 88-25 du 4 janvier 1988
□
농업활동의
사업형태에
따른
법적
지위
명료화
시장수요
세제(le regime fiscal)
농촌관광
상품유형
경영다각화사업형태선택
■
규제및감.
식당
(식품위생)
숙박
(안전규정)
교육
(자격증)
■
상업활동(commerciale)
■
비상업활동(civile)
사업세,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사회보장체제(le regime social)
공동브랜드
■
농업(agricole)
■
비농업(civile)
연금, 건강, 고
용, 산재, 가족
수당
등
사회보
장비
■
품질관리
5. 시사점
□
다각화
주체
: 가족농(보호와
육성
, 규모화에서
다각화로
)
□
개별농가
(사업자)의
육성과
조직화
(마을단위?)
□
사업자
조직화와
공동브랜드륹
통한
‘근거리유통망’의
구축
□
다각화
활동
: 농업활동의
중시
(0 x 2 x 3 = 0)
□
농업활동의
법적
정의의
확대
□
개별농가
단위에서
다각화
활동읁
활성화하기
위한
관렦
법.
정비
□
농가의
경영다각화
추이륹
반영한
새로운
통계기반의
확보
▷
FAO
: 2014년읁
‘가족농의
해’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