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총론
강의 순서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발전역사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사회보험의 방식
학습목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주장하는 입장의 시각을 이해한다.
사회보장의 발전 단계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의 특성과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훈, 사회부조
재원
사회보험 => 가입자의 현금기여
사회부조, 보훈 => 조세
급여
사회보험 => 기여를 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춘 경우
사회부조 => 기여와 관계없이 생계유지곤란등의 상태에 따라 지급,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사회보훈 => 독립유공 등 현금외적 기여를 충족한 경우 지급
사전, 사후보장
사회보험 => 사전 예방 기능
사회부조 => 이미 추락한 계층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 사후보장적 성격
사회보훈 => 사후적 성격
사회보험, 민영보험
개인의 위험을 보험료라는 급부에 의해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로서 상품화 => 공통점
상호보완적 역할, 어느 선까지냐는 나라마다 다름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구성원간 연대감 정도
정치적 성향
사회보험,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의 경쟁시각
민영보험 지지
자유주의적 입장
국가개입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사회보험 지지
평등주의적 입장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국가개입의 정당성 주장
시장실패(market failure)
공공재
비대칭 정보
외부효과
우리나라의 정부실패
선별주의 접근(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계층,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단기적 시각과 졸속 결정
사회보장의 기능
보호기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외적보호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
사회부조
어린이 노동금지, 미성년자 및 여성노동금지, 모자보건, 노동시간제한, 노동조건 확보 등
내적보호
외적보호와 달리 생산차원에 근거
사회보험
근로자를 생산요소로서 보호
사회보험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아닌, 빈곤추락예방
소득재분배 기능
시간적 소득재분배
수평적 소득재분배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
소득이 높은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흔하지 않음
사람간 소득재분배
수직적 소득재분배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
전문가의 관심 분야
생산성 기능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소모적이고 경쟁력을 상실시킨다고 생각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는 시각
인간의 노동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
사회보장을 통해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꽤함
사회적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저항이나 반항보다는 사회적 순응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사회보장의 발전 역사
보편과 특수의 조화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공적부조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시민권 개념의 등장
사회보장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파악(알튀세)
사회보장 발전의 매개, 동력
사회보장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연관, 산업화론
산업화에 따라 사회문제 증대, 가족구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보장 수요 창출
산업화로 계급갈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집단의 성장
국가의 능동적 역할
사회보장 도입단계
공적부조제도
초창기 유럽 봉건사회의 구빈의 전통
종교적 차원의 관심
1601년 영국에서 구빈법의 제정
봉건제의 몰락에서 기원
봉건제의 몰락과 유랑민의 증가, 생계수단을 잃고 떠도는 빈민을 통제하는 것이 안정적 국가형성의 주요한 과제
그러나 그당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나태로 파악하고, 건장한 빈민의 경우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등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키는 정책
현대의 노동연계복지의 원시적 형태
사회복지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형사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음
사회보험제도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제도화
사회민주당의 성장에 대해 사회주의 진압법을 재정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당시 대공황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전략
당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진압법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을 포섭
사회보장의 확대기
2차대전 직후까지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댓가로 동시에 제도적 형태의 사회보장을 확대시킬 수 밖에 없었음.
전쟁을 통해 사상자와 빈곤계층이 늘어남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선별적 형태의 적용만 있었던 도입당시에 비해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업보험이 등장
1942년에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국민최저선을 사회보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함
국민최저선의 개념은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때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1929년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함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사회보장
2차세계대전 종결후 1970년대 중반 까지
전세계 자본주의는 이례없는 호황을 누림
포드주의적 호황이 복지국가 확대의 전제인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수입을 가져오게 됨
한편 고용의 증가는 노동자의 절대빈곤 영역을 축소
포드주의와 결합된 사회화 형태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심화시킴, 핵가족, 가족해체, 실업의 상시화 등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적 해소방안 모색됨
국제기구들의 등장
전세계적인 사회보장의 확대에 기여
1952년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사회보장의 보편주의 원칙,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을 천명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1973-4년 제 1차 석유파동 등 세계적 경제위기,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의 증가로 복지국가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
자본주의 황금기, 호황을 전제로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위기 앞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됨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실제 복지를 축소하는 나라들이 많아짐
당시 사회보장의 후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연계지어 복지국가 자체의 모순(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지적
당시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것은 실업보험제도
고실업사태로 인해 임금대체율의 하향조정, 수급자격의 강화, 실업급여에 대한 물가연동률 적용완화 등의 조처가 이루어짐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경제적 위기
케인즈적 복지국가에서 혁신을 강조하는 노동연계적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계기
노동연계적 복지
생산적복지(국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복원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
사회전반에서 공공자원과 공기업을 민영화
무역, 투자, 노동, 건강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 축소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을 엄격히 제한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도가 사회보장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
3세계의 복지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제 3세계
빈곤과 실업의 증가
소득불평의 심화
‘지속가능한 비곤경감’ 프로그램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줄임
예산지출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보편적 원칙에서 잔여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전락시킴
우리나라 사회보험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특징
선진복지국가 탄생배경
산업화와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우리나라
사회문제 발생 이전에 사회보험 도입 => 산재보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사회문제 발생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겨우 도입 => 실업보험
일관성 결여
역사
1963년 산재보험
1976년 의료보험
1986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1973년 교원연금법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및 현황
공적연금
국민연금, 1988,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 1960, 행정자치부
군인연금, 1960, 국방부
사립교원연금, 1973, 교육인적자원부
국민건강보험, 1988, 보건복지부
산재보험, 1964, 노동부
고용보험, 1995, 노동부
발전과정 및 경향
공적연금 중 특수직역의 경우, 연금이 산재보험 성격 포괄, 4개 부처에서 관리
산재보험, 관리운영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
노인요양보험 관련 준비
발전의 특징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 있음
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이를 보완, 개선위한 노력이 결여됨, 관계부처간 협조 어려움
가입자 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myPP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일탈 행동 (0) | 2015.01.05 |
---|---|
콘크리트 구성 및 경화 (1) | 2015.01.02 |
현대소설의 특징 (0) | 2014.12.27 |
시장집중의 측정- 성과지수, 집중지수(concentration ratio) (1) | 2014.12.23 |
가족 복지의 이해 (0) | 201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