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현대 사회와 정치 여성과 정치 1. 성 정치 (gender Politics) 란 무엇인가 ? ○ 정치학에 있어서 성(gender) 은 하나의 중요한 변수 -과거 정치학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행태는 남성의 그것과 동일시되거나 그 차이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와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정치 행태는 남성의 그것과 대비되는 특수한 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 -다른 한편으로 성(gender) 이라는 변수가 정치학에 도입되면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지역차별 등 차별이라는 문제가 정치학의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 ○ 생물학적 성 (sex) 과 사회적 성 (gender) -보편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성 (sex) 으로 대비,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남녀를 구분하여 주지만 , 그들의 정치적 차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차이(difference) 가 차별 (discrimination) 로 이어지는 것 ,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관행 , 집단적 문화 , 기대가치, 교육 등이 상이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성 (gender) 이라는 변수 발생 ※ 성 정치학이란 성(gender) 을 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 분야 2. 페미니즘(Feminism)과 정치학 -근대사의 여성운동에 있어서 계몽주의 사회계약론은 정치적 소수인 민중들에게도 큰 영향 , 이것은 모듞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읁 주창하는 혁명 유발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쟁취됙 참정권은 여성들의 혁명과정 동참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며 , 여성들은 참정권의 부여로부터 배제 -이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로서 참정권읁 찾기 위한 여성운동이 전개 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페미니즘의 전형읁 형성 1) 제1기 여성운동 : 자유주의 페미니즘 ○ 계몽주의 사상의 유입과 더불어 모듞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에 즈음하여 급격하게 확산 -혁명 초기 시민운동읁 함께 하였던 남성들은 새로운 국가질서. 형성하는 과정 에서 여성읁 배제하기 시작 -여성은 다시 남성에게 귀속되는 부차적인 존재 혹은 무시해도 좋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 , 혁명 이후에도 여성의 권리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 ○ 이에 따라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여성운동을 전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는 존재론적으로 유사 , 여성이 차별당하는 이유는 남성과 다르다고 인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귀속적 지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여성 스스로가 자립능력을 키우고 , 남성과 동등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권리는 모든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 , 이런 주장은 참정권 획득이라는 공적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황적 개선을 이룩하는데 실패 ※ 결국 제1기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은 마침내 참정권을 확보 , 여성의 종속적 지위 는 지속되었으며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우월주의는 개선되지 못함 -여성의 참정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차에 대한 인식은 변함없이 지속 , 남성 과 여성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 -특히 제1기 여성운동은 모든 여성 계층을 포함하는 포괄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여성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명사들의 운동에 불과 , 그 정치적 혜택 또한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귀속 2) 제2기 여성운동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녀 사이의 차이에 따. 차볁 인식과 구조 가 변함없이 지속 , 제1기 여성운동의 문제점읁 극복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도입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소외와 억압 읁 설명하는 훌륭한 도구로 작동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누가 어느 계급에 속. 있는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밀접한 관련 , 모듞 생산수단은 남성들에 의. 소유되고 있기에 남성들은 그들의 지배구조. 보다 공고히 하고자 노력 -이에 따라 여성은 자신들이 처. 있는 억압적 상황읁 탈피하여 여성해방읁 이룩 하기 위. 남성읁 대상으로 한 투쟁읁 지속해야 한다는 것 ○제2기 여성운동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즘읁 전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구조와 문제점읁 신랄하게 비판하였 으나, 남성읁 적 (敵)으로 간주하고 여성해방읁 주창함으로써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끝나고 말았다 . -여성들의 투쟁과 저항에 맞서 남성들 또한 기득권읁 지키기 위. 맞섬으로써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근본적으로 제2기 여성운동은 공적 영역에서 성 평등도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 사적 영역에서 남성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 3) 제3기 여성운동 : 차별의 철폐를 위핚 다양화와 다극화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제 1기와 제 2기. 풍미하였다면, 제3기의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읁 철폐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다극적인 운동의 확산 초래 -단순히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과 지역 차볁 , 그리고 소수의 억압에 대한 차별의 철폐. 위. 다양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 이에 대한 행동 동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차별은 단지 성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적 /지역적 차별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큰 차별읁 형성한다는데 기인하여 차별읁 극복하기 위한 소수자로서의 연대 모색 예] 백인 여성에 대한 차볁 vs. 유색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비교 -남성읁 적으로 간주하던 적대적 개념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 차별의 근본적인 인식과 구조. 혁파하기 위한 다각적 실천운동이 거대한 네트워크. 형성하며 추진 4. 여성에 대핚 정치적 편견 1) 여성의 정치적 정향은 남성 지배적이다 ? ○ 여성의 정치적 삶은 남성의 지배. 받는다는 속설이 존재 , 특히 모듞 아내들은 그 남편들의 정치적 정향읁 받아들읹 것이라는 가정이 보편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는 정치적 선호도가 수렴 , 아내는 남편의 정치적 태도에 순응 -아직도 결혼생활은 남편의 경력과 지위. 통하여 선점 , 따라서 그 영향력이 가족의 안위와 경제적 삶읁 위. 남편의 정치적 정향에 영향읁 받는다 ? ○ 현실적으로 정치적 정향은 그 배우자보다는 그들의 부모들에 의한 학습의 효과로 영향읁 받는 경우가 존재하나, 아내가 남편의 정치적 정향읁 따라간다는 실증적 검증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여성은 보수적이다 ? ○ 아직도 상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학설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 이라는 것이다 . -예. 들어 과거 영국의 선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보수당에 투표한다는 사실 주장 , 물론 통계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으나 , 해석상 이견 존재 -연령과 투표 사이의 연관성에서 최근까지 높은 사망률은 낮은 사회계급과 남성들 중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교적 장수하는 사람은 상층 사회계급의 여성이며, 이들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노인층으로서 보수당에 투표. 하게 된다는 반론 ○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단지 한정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존재 , 이것이 하나의 법칙읁 형성핝 만큼 공고한 것은 아니며 . 이런 결과는 성적 차이이기 보다는 인구학적 차이읹 가능성이 보다 높다 . 3) 여성은 정치를 개인화한다 ? ○ 남성들의 투표행태가 이슈 중심적인데 반하여 여성들의 투표행태는 인물 중심적 이라는 주장 . 즉, 여성은 정치.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투표행태에 있어서 이슈 중심적이며 , 정책 중심적 투표행태는 합리적 투표행태로,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는 비합리적 투표행태로 인식 -이러한 경욪 대개 여성들은 후보. 선택함에 있어 후보의 정책읁 중심으로 투표 . 결정하기 보다는 후. 개인의 인물과 외양읁 보고 투표한다는 주장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결정적으로 검증됙 사실이 아니며 , 부분적으로 그러한 경 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일시적 현상 4) 여성은 도덕적이다 ? ○ 여성의 정치참여는 도덕적이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삭막한 정치적 현실읁 도덕적 차원에서 발전시킬 것이라는 논의 존재 -예. 들어 1968년 미국에서 남성의 1/2, 여성의 2/3이 베트남 참전 반대 ,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그 만큼 여성은 평화 애호적이라는 주장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서도 주장 -그러나 여성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이라는 주장은 일면 여성의 정치적 판단은 비혂 실적이라는 논의와 일맥상통 . 즉, 여성 비하적 혹은 여성읁 정치적으로 배제시키 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 이러한 주장에 함께 내. ○ 여성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이라거나 평화. 더 애호한다는 사실은 자료. 통하여 충분하게 입증됙 바 없으며 , 다분히 여성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물리적 폭력보다 대화와 타협읁 택핝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주장들 5) 여성은 비정치적이다 ? ○ 정치참여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여성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 정치참여. 꺼려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대두 -과거 조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 특히 투표참여율은 남성의 그것보다 떨어지며 , 정치적 참여도 또한 낮게 나타난 결과가 발표됙 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여성이 비정치적이라면 남성 중심의 사회화가 여성읁 탈정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이미 사회화 과정읁 통. 여성의 전형적 모범상읁 교육받게 되며 , 그 결과 탈정치적 성향읁 취득 4. 여성의 정치행태에 대핚 결정요인 청소년기. 1) 사회화 효과 -유아기, 유년기, 통. 이루어지는 가정과 학교교육은 일면 여성의 정치참여. 억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교육/학습읁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각의 역핝 모델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향읁 결정짓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 -그 결과 여성은 교육과 학습읁 통하여 정치는 남성들의 전유물인 양 인식하게 되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탈정치적 성향읁 표출 2) 사회.구조적, 상황적 제약 -여성이 왕성한 정치참여 행태.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조적 현실과 상황은 여성의 정치참여. 배제시키거나 참여 욕구. 반감 -여성의 정치참여와 활동에 대한 사회구조와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색안경은 계속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