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찰

미국의 경찰

I. 기본 특징

1. 행정체제

 연방정부: 15개 부처(Dept.)

 주정부: 연방에 준하는 행정조직

 지방정부

  - 광역자치단체: 군(county)

  - 기초자치단체: 도시자치단체(city, borough)와 읍/면자치단체(township, town)

2. 경찰시스템

 지방경찰이 근간을 이룸

 복잡/다양성

  - 조직, 규모, 인사제도 다양

  - 지방정부의 행정부 소속

  - 경찰기관 간 관할 중복 발생

  - 물리력 적극 사용

3. 법체계

 보통법(common law)적 판례법주의와 미국식의 성문법체계 결합

 헌법 및 각 주의 기본법 등 성문법으로 피고인의 권리와 적법절차 보장

                  (연방헌법 원본 첫 페이지, 1787. 9. 17 제정)

II. 미국경찰의 역사

 식민지 시대

 독립과 서부개척 시대

 근대경찰의 탄생과 발전

1. 식민지 시대

 1600년대부터 영국 식민지

  - 영국 문화, 제도 이식

 영국식 야경제도 도입

  - 16세 이상 남자 무보수 야경원

 치안관 및 보안관 제도

  - 북부(도시): 치안관(constable)

  - 남부(농촌): 보안관(sheriff)

  - 식민지 총독이 임명, 독립 후 직선

2. 독립과 서부개척 시대

 독립(1783) 이후: 종래의 영국식 제도 근간 미국 환경 적응

   -> 치안관, 보안관, 야경원

 서부개척지 치안부재

   -> 자경의식(vigilantism) 형성

 도시화 진행으로 기존 경찰체제 한계

 

3. 근대경찰의 탄생과 발전

1) 도시경찰

 1833. 필라델피아, 최초 유급경찰

 1838. 보스턴, 최초 공식 경찰조직

 1845. 뉴욕시 경찰 창설

 설립 당시 제복, 무기 No!(영국의 유산)

 점차 제복, 총기 필요성 인정

   => 1853. 뉴욕경찰 제복 최초착용, 

         1850s. 총기 소지

2) 농촌경찰

 서부개척 배경 자치적 형성

 자경단: 주민 스스로 구성

 보안관(sheriff): 선출 및 주정부 승인

   - 현재까지 농촌치안의 핵심

 경비회사: 광산, 철도회사, 은행 등에서 이용

3) 주 경찰

 1835. “Texas Rangers” 최초!!

   - outlaw, 소도둑, 인디언 대응

 1865. 메사추세츠, 1905. 펜실바니아 주 경찰

 대부분의 주 경찰: 1900년대 탄생

 조직형태: 경찰국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4) 연방 법집행기관

 1789. 연방보안관(U.S. Marshal) 창설

 1829. 우편조사국(Postal Inspection Service) 

 1886.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 1924. 연방수사국(FBI)

 그 외 (마약수사국-DEA 등 다수)

 다음 중 미국경찰에 대하여 잘못 서술한 것은?

    (03. 3. 9. 일반순경 1차)

(갑)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및 주간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한다.

(을) 최초의 주 경찰은  펜실바니아 주 경찰이다.

(병)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 중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 영역만을 담당한다.

(정) 미국의 도시경찰의 관리형태는 지자체 정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III. 미국경찰의 조직

 미 전역 20,000개 정도의 경찰기관

 경찰인력의 85%가 지방(시, 카운티)경찰 소속

 1천 개 정도의 특별경찰기관(공원,대학,항만 등)

 경찰기관이 정부 행정조직의 일부

1. 연방 법집행기관

 헌법 상 명문규정 없으나 연방법의 분야별 집행을 위한 기관 설립

1) 법무부 산하

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 1924. 설립; 방첩활동, 연방범죄 수사

 마약수사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 1973. 설립; 마약 및 규제약물 관련 범죄 수사

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

  - 1789. 창설; 최초의 연방 법집행기관

  - 대통령이 임명, 보좌관은 공무원채용으로 선발

  - 역할: 연방법원 지원업무

 주류/담배/화기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 1972. 설립(재무부); 술/담배/총기류 범죄 및 탈세관련 업무

  - 2003. 국토안보법에 의해 법무부 산하로 이관

2) 국토안보부 산하

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2003. 설립; 테러리스트 및 무기유입 차단

 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2003. 구 이민국(법무부)과 세관국(재무부) 통합

  - 이민법, 관세법 집행; 밀입국, 밀수 단속

 위기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 1979. 설립 -> 2003. 국토안보부 산하

 - 재난 대비/대응

 비밀수사국(Secret Service, USSS)

  - 1865. 설립; 위조범죄 수사, 대통령 등 경호

 해안경비국(Coast Guard, USCG)

  - 해상경계수호, 마약차단, 해상안전/구조

  - 교통부 -> 2003. 국토안보부

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 2001. 설립; 항공/육상/항만 등 교통 안전관리

 기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은 http://www.dhs.gov 참조

3) 그 외 부처 소속

 재무부소속 국세조사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체신부소속 우편조사국(Postal Inspection Service, PIS)

 기타

2. 주 경찰

1) state police 또는 주 공안국

 주 경찰국

  - 펜실바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델라웨어 등

 주 공안국 소속의 일 부서(경찰과) 

  - 조지아, 뉴멕시코, 텍사스, 아리조나 등

2) highway patrol 

  -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미주리 등

3) 복수의 기관 설치

  - 플로리다(법집행국+고속도로순찰대)

3. 지방경찰

 민생치안의 대부분 담당

1) 도시경찰

 미국경찰의 핵심

 군대식의 전형적 경찰체제

 경찰권 주정부로부터 위임

 관리형태

  - 경찰위원회제도(합의제)

  - 독임제경찰국장제도: 대도시 경찰 대다수 채택

  - 위원회제 하의 경찰위원 방식: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채택한 일부 도시자치단체에 존재, 극소수

2) 카운티 경찰

 보안관이 치안담당

  - 대체로 주민 직선(연임제한 없음)

     (예외: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 하와이, 미주리)

  - 법집행, 교도소관리, 법정질서유지 등

     (검시관, 세무공무원 역할도 병행)

  - 보좌관 고용

  - 도시경찰과 동등한 경찰권

2. 스트레스

 경찰관 자살률 높음

  - 업무 스트레스

  - 개인적 문제

3. 인종차별과 경찰관 가혹행위

 고질적 문제

  - 1991. 로드니 킹 집단폭행 -> LA폭동

  - 2014. 퍼거슨 시 흑인소년 사망

4. 총기사용

 총기남용 문제 빈발

 법원, 경찰서 등 지침 마련

 대체무기 사용

5. 고속추적과 사고

 고속도로 추적상황 빈발

 경찰관 사망 사고 발생

 무고한 민간인 피해 발생 

6. 경찰관 부업

 비번 시 사설경비원 등으로 부업

  -> moonlighting

 사고발생 시 보상 문제, 윤리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