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개요
1교시: 총설
2교시: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교시: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교시: 총교시: 총설
1. 총총설
□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사유재산제: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경제
내지
사회제도(헌법
제23조제1항)(인간성설, 사회적
기능효용설, 노동력에
의한
소유설)
○
사소유권의
인정: 사유재산제도의
사법적
표현,
경제질서
및
사법질서의
기초
1. 총총설
□
소유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
소유권이라
함은
법률의
범위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함(제211조)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
관련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BC.8000 농경시작
BC. 753 로마개국
BC. 451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제정
BC. 117 로마제국
최대영토기
BC. 58 -BC. 19 동명성왕(주몽)
AD. 476 서로마제국
멸망
376-586 게르만민족
대이동
486 프랑크
왕국
개국
668 고구려
멸망
843 베르덩
조약
현재와
같은
판도로
자리
잡힘
962 신성로마제국
개국
918 고려건국
1806 신성로마제국
소멸
소유권
관련연보
1086 영국
토지조사
1392 조선건국
1492 콜럼버스
아메리카
도착
1592-1598 임진왜란
1453 동로마제국
멸망
1541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620 메이플라워
아메리카
상륙
1789 프랑스
혁명
17-18세기
르네상스
시대
1776 미국독립
1804 나폴레옹
민법전
시행
1801 조선
공사노비호적부
수집소각
1807 독일
슈타인
농민해방령
공포
1807 독일
할텐베르크
농업개혁
단독소유권
전환
1864 폴란드
토지개혁
소작인→토지소유자
1861-1865 미국
남북전쟁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67 미국
알래스카
매수(720만
달러,
ha당
5센트)
소유권
관련연보
1898 일본
민법전
시행
1898 미국
하와이
합병
1900 독일
민법전
시행
1910.8.29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
한
건(911.3.25 법률
제30호로
대체)
1912. 3. 18 조선민사령
1917 러시아
혁명
1945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 .11. 2 군정명령
제21호(모든
법령은
미군정의
특별명령으로
폐지
할
때까지
존속함)
1960 대한민국
민법
시행
1990 독일
동서독
통합
구동독지역
토지, 건물
이원체계
→
일원화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사연표, 동방미디어, 2004 를
참고로
작성.
1. 총총설
□
소유권의
특성
○全面性(包括性):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 제한물권과
구별되는
성질
○渾一性: 여러
권능의
집합이
아니라, 개별적
권능은
소유권에서
유출하는
성질(영미법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능이
결합되어
있는
권리(a bundle of rights) 임)
○彈力性: 제한물권의
설정후
虛有權
또는
공허한
소유권으로
되었다가
해소후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성질
○恒久性: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에도걸리지
않는
성질
미국의
토지소유권
□
1620년
메이플라워호
아메리카
상륙
□
LA 1850 년
멕시코전쟁후
미국편입
□
알래스카
1867년
러시아로부터
매수(720 만
달러, ha당
5센트)
□
오클라호마
1893년
9월
16일
160에이커씩
분양
□
1898년
하와이
합병
Far And Away(1993)
1. 총총설
□
소유권의
객체
○
물건에
한함.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이외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제98조). 무체재산권
포함
○
집합물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것
자체로서
소유권의객체가
될
수
없고, 집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을
뿐임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9. 7. 17)
2교시: 소유권교시: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내용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임(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
사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물건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
.
수익: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천연과실,
법정과실)
.
처분: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물건의
소비.변형.개조.파괴등의
사실적
처분(물질적
처분)과
양도.담보설정과
같은
거래상의
처분(법률적
처분)이
포함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내용
○
법률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한정적이란
것이며,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아님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제한
○
근대적
소유권의
절대성
○
소유권
제한의
필요성
○
소유권
제한의
모습
.
제한방법에
의한
분류(법률에
의한
제한, 법해석에
의한
제한)
.
제한내용에
의한
분류(인용의무, 부작위의무,
작위의무)
.
제한권능에
의한
분류(소유의
자격
및
양적
제한,
사용권능의
제한
또는
박탈, 수익권능의
제한
및
박탈,
처분권능의
제한
및
박탈)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제한
○
소유권
제한의
한계
.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수
없음(헌법
제37조제2항)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
토지공개념
소유권
제한의
한계
3교시: 부동산소유권교시: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토지의
지표
뿐만
아니라
지중, 지하, 공중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간은
소유권이
미치는
부분으로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됨
○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공공이익과의
비례관계에
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공중권(Air Rights) 은
토지의
상부공간을
수평으로
구획
하여
건축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또는
일정구역내에서
일
정
높이나
그
이상의
공간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지배
하는
권리를
말함
○
한계심도와
대심도
공중권
일본
오사카
공중권
미국
뉴욕
예일헤이븐
주차장(http://www.ynhh.org/directio/air_rights_garage.html)
22
한계심도와
대심도
(2009년
4월
27일
SBS 뉴스)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광물
○
광물은
토지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국유에
속하는
부동산임
□
지하수
○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유권자는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
□
동굴
○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도
그
수직선내에
속하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온천
○
온천은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
안에서
솟아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소유권의
내용으
로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온천지에
서는
관습법상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관습법상의
온천이용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판례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