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발전과 영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 영역
다룰 내용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복지전문직의
배경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미래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인식기
사회복지는 산업화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출현에 의해 나타났지만,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말엽이라고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사회복지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제인 아담스, 메리 리치먼드, 해리홉킨스,
줄리아 라트롭 등의 학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임. 그러나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인신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사회복지전문가의 인식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빈민들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과거부터
내려오는 사회사업기관들의 실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또한 사회사업전문가들의 활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가피하게
행정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행정에 무관심하기는 어려웠음.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 자체는 사회사업기관들의 실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사회사업대학의 인식
사회사업대학에서의 행정에 대한 인식은 1929년 밀퍼드(Millford)
회의 이후로 볼 수 있음. 이 회의에서는 전문적 사회사업교육기관은
사회사업가 양성을 위하여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조직,
사회사업조사, 행정을 포괄하는 하나의 교과과정을 제안하였음.
특히 이 제안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조직구조의 틀과 기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을 언급하고 있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정립기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기초는 사회사업 인식기를 거쳐서
사회사업가들의 행정지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당시의
대공황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된 공공복지정책의 실현과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됨. 따라서 이 시기는 사회복지행정 실천영역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이론의 기초가
정립되는 시기였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실천영역의 형성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영역은 대공황의 결과로 나타난 실업자와 경제적
파탄자를 위한 원조에 연방정부가 관여하여 1934년 연방긴급구호청이
설립되고 1935년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연방과 주의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연방긴급구호청의 설립으로 각 주 및 지방에는 공공구제기관이
설치되어 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시행하기 위한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였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개념과 이론의 정립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시키려는 노력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정체기
1960년대 초반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음. 그러므로
1960년대는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에 있어 정체기라 할 수 있음.
그 원인은 빈곤투쟁정책수행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변화 요구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복지행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급격히 발달하였기
때문임.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
1960년대 미국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경제원조국 및 지역사회
행동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들을 설립했으나, 빈곤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음. 따라서 국민들은 문제해결에
실패한 지역사회기관에 대하여 비판과 불신을 나타나게 되었음.
특히 모리스와 레인은 사회복지기관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봉사할
책임을 태만히 하고 이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조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급여보다는 기관의 유지와 안전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발달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역사에서 보면 1960년대는 사회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전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행동적이고 개혁적인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특성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 및 욕구와 아울러 광범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지역사회조직사업은 그 당시의 인권운동과 인종차별방지운동 및
도시재개발운동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응용되었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4.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
1960년대는 지역사회조직의 발달로 인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이
정체되는 시기였으나 지역사회조직의 발달로 인한 많은 사회복지기관
및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사회복지행정 발달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
사회사업전문직은 행정 발전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실천과
교육의 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음. 사회복지비용
절감이라는 1970년대의 시대적 요청과 함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전문잡지들이 출판되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전문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가가 필요하게 되었음.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음.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행정가의 관심과 임무가 프로그램의
유지•확장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해석, 선택, 통제 그리고 평가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전문적 문헌의 출현
1970년대의 사회복지행정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사업대학들은 행정교육을 확장하였음. 1975년까지 미국
84개 사회사업대학들 중에서 19개 대학이 사회복지행정이란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외 많은 대학들도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기획,
조직 그리고 행정을 결합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5.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도전과 응전기
1980년대 이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가속화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 정책과 함께 1990년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민간 참여 강화
도전에 대한 우선적 대응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그 전달체계를
민간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그
전달체계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인
복지조직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임. 이러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등장은
전통적인 민간서비스기관, 관립민영기관, 공공기관 등의 구분을
점차 희미하게 만들어 소위 제3섹터적인 복지조직의 형태가 나타남.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조정, 연계의 강조
새로운 복지조직 형태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공공 관료
조직들이 점차로 기능적 혹은 지리적으로 탈집중화되어 느슨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조직들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하였음.
이들 조직들의 특징은 개인 서비스제공자, 비영리 서비스조직,
영리기업 등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하여 제공한다는 것.
즉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은 자신들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제공조작들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표2-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표2-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표2-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1. 일제와 미군청하의 사회복지행정
1)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음.
1944년 3월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실시되었음.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미군정시대
미군정은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시행함에 이어 1947년 5월 16일에는 과도정부 법령 제 4호로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시행하였음. 이것은 당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인도적•계몽적 원리에 따라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을 보호하게 함으로써 아동복지행정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역시 아동에 대한 구호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이 시기의 구호행정의 특성은 계획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혼란과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 유지, 의료보호 등의 임시구호 형태로 시행되었다는 것임.
따라서 근대적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사회복지행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2.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제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초기의 두 훈령 제정과
의원의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다만 사회사업교육의 실시와 교과목상에
사회사업행정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이 당시 상황에서 전문가집단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3.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설정하고 절대빈곤의
탈피에 주력하였음.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 독자적인 복지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외국의
평가로 의원단체들이 원조감소 및 중단, 의원기관의 철수가 있었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은 저조하였음.
하지만 제3•4공화국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3.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발전된 면이
있었지만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다만 그 당시까지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를 사회복지서비스 행정까지 확대시켰다는 특징이 있음.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4.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은 노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현상과 함께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심화되어가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저출산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 양극화 등을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복지행정의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사리(Sarri, 1987: 29-30)의 정의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사리(Sarri, 1987: 29-30)의 정의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1.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관점 차이
사회복지행정이 일반 행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주된 쟁점들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휴먼서비스와
여타 서비스들 간에 보이는 특성들의 차이가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가치와 지식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련이 있음. 일부에서는
휴먼서비스 조직들의 특성이 일반 행정의 가치와 원리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들도 있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휴먼서비스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의 원리나 가치들로부터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보편적임.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2.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분화
※ 조직의 위계에서 본 행정의 영역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3. 사회복지행정 관점의 이동
사회복지행정가들은 폐쇄체계적 관점에 의한 행정관리 방법들을
적용할 때 보다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조직 상호 간의
과정과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개방체계 관점으로 새로운
행정지식과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실천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지식과 기법의 개발은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복지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복지기관 및 행정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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