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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분류와
보험경영
Contents
제2장보험의기초2. 보험의분류와보험경영.보험의분류가.보험회사경영나.보험회사판매시스템다.보험설계사와보험회사의선택라
가.(1) 보험의
분류
보험기술상보험책임상Text in here
보험경제상.공동보험, 중복보험.인보험.손해보험.재보험. 원수보험.공영보험/ 강제보험.기업보험.가계보험.영리보험.상호보험.장기보험단기보험.민영보험/ 임의보험
.손해보험(세분화)-화제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인보험(이원화)-생명보험, 상해보험보험법상.기업보험-영리경제(기업)
ex) 기업경제의안정을위해이용하는해상보험.가계보험-소비경제(가계)
보험경제상-가입주체에따라보험경영상.손해보험(세분화)-화제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인보험(이원화)-생명보험, 상해보험보험법상.기업보험-영리경제(기업)
ex) 기업경제의안정을위해이용하는해상보험.가계보험-소비경제(가계)
보험경제상-가입주체에따라보험경영상
.
영리보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
.
상호보험
-가입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
는
비영리적
보험
.장기보험-일반적으로생명보험의미, 기간1년초과.단기보험-손해보험의미, 기간1년이하보험기술상.민영보험-사법상의단체(주식회사, 상호회사,개인)로서조직=사영보험.공영보험-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운영하는비영리보험=국영보험.임의보험-보험가입자의자유의지에의해가입되는보험.강제보험-법령이나제도에의해가입이의무화ex)자가용운행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대인배상1 의무가입보험정책상.재보험-보험의보험.원수보험.공동보험, 중복보험-동일한보험의목적에대해2개이상의보험관계성립보험책임상.장기보험-일반적으로생명보험의미, 기간1년초과.단기보험-손해보험의미, 기간1년이하보험기술상.민영보험-사법상의단체(주식회사, 상호회사,개인)로서조직=사영보험.공영보험-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운영하는비영리보험=국영보험.임의보험-보험가입자의자유의지에의해가입되는보험.강제보험-법령이나제도에의해가입이의무화ex)자가용운행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대인배상1 의무가입보험정책상.재보험-보험의보험.원수보험.공동보험, 중복보험-동일한보험의목적에대해2개이상의보험관계성립보험책임상
(2)민영보험과
공영보험
.협의-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광의-협의+공제.2008년현재생명보험회사22개사, 손해보험회사27개사(보증보험사1,재보험사6 포함)
.공제-조합또는민간단체가보험을운영하는것.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체-농협공제, 수협공제, 건설공제, 교원공제,
군인공제, 운송공제.민법에의해설립된법인체-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 체신공제, 철도청공제, 대한의사협회공제, 학교재해복구공제민영보험.사회보장을목적으로하는사회보험과특수목적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
.혹은정부의감독하에민간기구가대행하여운영하는국영보험.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영보험-수출보험농작물보험, 정보통신부에서운영하는체신보험공영보험
(3)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장사회보험고용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제도
.질병장애실업, 사망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 국민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
.최저생활보장
.복지사회실현
.질병장애실업, 사망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 국민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
.최저생활보장
.복지사회실현
민영보험
사회보험
공
위험의
이전과
위험의
결합
그리고
손실보상
기능
통
보험혜택을
받기
휘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료
납입
점
장기적,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출
및
기금
적립이
필요
차
자유의지에
의한
이
보험가입
점
보험
가입자가
급부
내
용
선택
선택한
급부
내용에
따
라
보험료
납입
경쟁적
시장에서
제공
계약심사
有
일정
자격요건
갖추면
강제가입
급부
내용은
법에
의해
규
정
사회적
적정성
실현
위한
급부구조
저소득층
유리,
고소득층
불리
국가에
의해
독점
운영
계약심사
無
개인보장기업보장사회보장개인보장기업보장사회보장
한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휘한
3층
보장
공공부조사회보험경제적으로소득이매우낮은사람들을대상으로한정보험가입자대상의범위가공공부조에비해넓음급부받기위해경제적필요성심사에통과해야함급부는가입에따른당연한권리로경제적필요성심사가필요없음급부자금은정부의일반재정에서조달급부자금은보험가입자가과거납한보험료에서조달공공부조사회보험경제적으로소득이매우낮은사람들을대상으로한정보험가입자대상의범위가공공부조에비해넓음급부받기위해경제적필요성심사에통과해야함급부는가입에따른당연한권리로경제적필요성심사가필요없음급부자금은정부의일반재정에서조달급부자금은보가입자가과거납입한보험료에서조달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제공, 성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는기능적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제공, 성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는기능적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모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보험회사
경영
-보험회사의
경영과제
다수의계약획득.보험가입자가납입하는보험료가주요수입원경영조직의합리화.서비스업.인적인요소가큰비중을차지보험금의운용.미리납입된보험료를미래의보험금으로지급하기위해예정이율이상으로운용
국가의엄격한감독다수의보험가입자대상미래의보험금지급약속국가의엄격한감독다수의보험가입자대상미래의보험금지급약속
-보험회사
경영의
일반원칙
.보험은우연적인사건에대하여대수의법칙을이용, 처리하는경제시설.다수의위험단위의결합. 즉, 많은수의보험가입자모집이란요건이중요.판매중시위험대량의원칙.대수의법칙의실현은다수의불특정한동질의위험을전제.신중한위험의선택과분류를통해동질성확보.계약심사중시위험동질성의원칙.보험가입자의위험에따라공평하게보험료산정.미래의보험금지급과보험회사경영을위해충분해야함수지상등의원칙.책임준비금의적립및안전한투자운용책임완수의원칙
보험회사의기능.판매.요율산정.게약심사와보험금지급.재보험.투자보험회사의기능.판매.요율산정.게약심사와보험금지급.재보험.투자
(1) 요율산정
Rate making
.
보험료
가격
결정은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
일반
상품의
가격결정과
상당히
다름
.
지급보험금은
시간
(계약기간, 보험금청
구기간) 경과
후
알
수
있다
.
.
지급보험금은
후술하는
계약심사나
보험
금지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
보험서비스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미리
예측하여
요율
산정
-> 보험계리사
보험요율산정의주요목적.보험영업을통한적절한이윤획득.효과적으로경쟁에대처보험요율산정의주요목적.보험영업을통한적절한이윤획득.효과적으로경쟁에대처
(2)계약심사
Underwriting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신청한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
.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전받은
위험을
결
합하여
개별
위험과
집단
위험
감소
.
이전받을
때
개별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
또는
거절
결정
.
선택된
개별
위험을
유사한
기대손실을
지닌
일정
계층에
배정
, 보험료
적용
.역선택방지.미래손실발생가능성유사위험계층을구성, 분류.각인수위험에적절한보험료책정.안전하고수익성높은보험계약체결계약심사의목적계약심사의기본원칙계약심사기준에맞는계약선택각요율계층내적절한균형보험가입자사이에형평성유지.역선택방지.미래손실발생가능성유사위험계층을구성, 분류.각인수위험에적절한보험료책정.안전하고수익성높은보험계약체결계약심사의목적계약심사의기본원칙계약심사기준에맞는계약선택각요율계층내적절한균형보험가입자사이에형평성유지
계약심사에필요한정보수집계약자가작성하는계약전알릴의무사항보험판매자가작성하는모집자보고서(agent’s report)
보험회사의실제조사계약적부확인계약심사에필요한정보수집계약자가작성하는계약전알릴의무사항보험판매자가작성하는모집자보고서(agent’s report)
보험회사의실제조사계약적부확인
계약인수여부무조건인수가입신청거절일정제한or수정후인수손실통제수단의채택요율및요율구조의변경계약조건의수정임의재보험or
공동보험사용계약인수여부무조건인수가입신청거절일정제한or수정후인수손실통제수단의채택요율및요율구조의변경계약조건의수정임의재보험or
공동보험사용
계약심사는보험가입에어려움이따르거나의심스러운보험청약자를거절하기위한기술적과정이아님!
위험이회사의기준에벗어나더라도고객이합리적이고충분한이유를제공한다면가입가능.
계약심사는보험가입에어려움이따르거나의심스러운보험청약자를거절하기위한기술적과정이아님!
위험이회사의기준에벗어나더라도고객이합리적이고충분한이유를제공한다면가입가능.
(3) 재보험Reinsurance
.
개별
계약자가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이전하듯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로
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
를
이전하는
것
.
스스로
인수한
부분
-보유부분(retention)
.
양도한
부분
-양여부분(ecssion)
원수보험사ceding company
재보험사reinsurer
재재보험사retrocessionaire
재보험의보험사업에서의역할계약선택능력(위험담보능력)의제고재보험의보험사업에서의역할계약선택능력(위험담보능력)의제고
.
위험에
대한
담보능력은
순자산가치
등에
따라
제한
.
재보험을
이용
, 추가적인
위험을
인수하면
본래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담보능력
상승
보험수익의안정성확보.
예측된
손실과
실제
손실
결과와의
괴리를
줄인다
.
.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부담경감.
보험계약의
해지
or보험사고
발생시
해약환급금
or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경
과보험료의
적립을
법으로
요구하는
것
.
재보험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적립해야할
미경과보험료가
원수
보험료가
아닌
정미보
험료에
따라
결정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감소
재난적손실에대한보장제공.
지진, 송수, 거대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침몰이나
추락
, 거대
산업시설의
화재나
폭발
.
담보능력의
범위
내에서
위험
보유
, 초과
부분은
재보험사에게
양여
재보험거래방식임의재보험협약.거래관계유지협약.But 구체적계약방법은미정.대상위험은일반적으로손실규모가크고특별한성격강제재보험협약.미리정해진재보험계약방식에따라강제or
자동적으로재보험계약을체결.자동재보험협약.양당사자간모두선택권이없음임의자동재보험협약.임의재보험협약+자동재보험협약.원수보험자는자동재보험협약의틀에서원수보험계약을선택.재보험자는의무적으로재보험인수재보험거래방식임의재보험협약.거래관계유지협약.But 구체적계약방법은미정.대상위험은일반적으로손실규모가크고특별한성격강제재보험협약.미리정해진재보험계약방식에따라강제or
자동적으로재보험계약을체결.자동재보험협약.양당사자간모두선택권이없음임의자동재보험협약.임의재보험협약+자동재보험협약.원수보험자는자동재보험협약의틀에서원수보험계약을선택.재보험자는의무적으로재보험인수
재보험계약의종류비례재보험.인수하는위험을비례적으로분담.그비례에따라보험료, 보험금비례적으로분담.비례분담계약/
잉여분담계약비비례재보험.재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이손실의규모에따라결정.초과손실률방법/
초과손실액방법재보험계약의종류비례재보험.인수하는위험을비례적으로분담.그비례에따라보험료, 보험금비례적으로분담.비례분담계약/
잉여분담계약비비례재보험.재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이손실의규모에따라결정.초과손실률방법/
초과손실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