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근대민법교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2교시: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3교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수정이후의 기본원칙 >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유권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1교시: 근대민법교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BC.8000 농경시작 BC. 753 로마개국 BC. 451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 표법 제정 BC. 117 로마제국 최대영토기 BC. 58 -BC. 19 동명성왕 (주몽) AD. 476 서로마제국 멸망 376-586 게르만민족 대이동 486 프랑크 왕국 개국 668 고구려 멸망 843 베르덩 조약 현재와 같은 판도로 자리 잡 힘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962 신성로마제국 개국 918 고려건국 1806 신성로마제국 소멸 1086 영국 토지조사 1392 조선건국 1492 콜럼버스 아메리카 도착 1592-1598 임진왜란 1453 동로마제국 멸망 1541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620 메이플라워 아메리카 상 륙 1789 프랑스 혁명 17-18세기 르네상스 시대 1776 미국독립 1804 나폴레옹 민법전 시행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1801 조선 공 사 노 비 호 적 부 수집소각 1807 독일 슈타인 농민해방 령 공포 1807 독일 할텐베르크 농업 개혁 단독소유권 전환 1864 폴란드 토지개혁 소작인→토지소유자 1861-1865 미국 남북전쟁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67 미국 알래스카 매수(720 만 달러,ha당 5센트)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1898 일본 민법전 시행 1898 미국 하와이 합병 1900 독일 민법전 시행 1910.8.29 조선에 시행할 법 령에 관한 건(1911.3.25 법률 제30호로 대체) 1912. 3. 18 조선민사령 1917 러시아 혁명 1945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 .11. 2 군정명령 제21호 (모든 법령은 미군정의 특별 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존속 함) 1960 대한민국 민법 시행 1990 독일 동서독 통합 구동독지역 토지, 건물 이원 체계 → 일원화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所有權絶對의 原則: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아무런 구속.제약을가할 수 없다는 원칙(내것) ○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 ○ 프랑스민법 제544조 ○ 미국독립선언 및 수정헌법 제5조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契約自由의 原則: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각 개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내 마음대로) ○ 사적자치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느냐의 자유 .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 . 방식결정의 자유: 계약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過失責任의 原則: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내가 뭘?) ※ 고의(故意):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그행위를하는것 ※ 과실(過失): 일정한 결과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자기책임의 원칙 ○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됨 2교시: 개인주의교시: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수정이유 ○ 자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음 ○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밑에 경제적 강자에 의한 계약의 강제가 있게 되었음 ※ 아리스토텔레스 平均的正義(justitia commutativa), 配分的正義(justitia distributiva)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所有權相對의 原則: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은 이 범위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되게 되어, 소유권은 이 범위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었음 ○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제153조제3항에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좇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헌법도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4월 3일 중국 충칭시(연합뉴스 ) 2004년 8월 27일 전남 순천 봉화산터널 도로공사(MBC)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契約公正의 原則: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 ○ 국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공공의 복리와 국민경제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제약을 가하게 되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無過失責任의 原則: 대기업 또는 사용자 등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결과책임의 원칙) ○ 각종의 재해를 가지고 기업주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분명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됨 ○ 원자력손해, 오염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및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 등 ○ 무과실책임은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업의 위축) 3교시: 우교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3. 우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우리 민법은 헌법 정신하에서 자유.평등을 그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서 조절하고 조화하려고 함 ○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헌법 제10조) ○ 헌법은 재산권 보장과 한계를 선언하고 있음(헌법 제23조) ○ 우리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민법 제2조)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1: A는 정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려고 하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A의 주장은 정당한가?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2: B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이다. 장사는 잘되는 편이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그만두는 바람에 편의점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면서, B는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을 명시했다. “시간당 임금은 3,000원으로 지급한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에는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시간당 1,000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B는 계약대로 시간당 1,000원을 지급하였다. 유효한 계약인가?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3: C는 대기업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은 점차 이상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C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있다.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