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선호이론 1. 현시선호이론(theory of revealed preference) : - 현시선호이론에서는 효용함수나 효용지표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현시한(revealed; 드러냄, 나타냄) 시장행동으로부터 이론 전개 - 객관적인 예산과 가격조건하에서 실제 나타난 선택행위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의 선택행위를 판정하고 여기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요곡선을 도출하려는 이론 - 경제학자 : 사뮤엘슨(P.A. Samuelson), 힉스(J.R. Hicks), 하우데커(H.S. Houthakker) 등 2. 현시선호이론의 기본가정 : 1) 직접현시선호(directly revealed preference) - 재화묶음과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을 선택했다면 “이보 다 직접적으로 현시선호되었다”고 함. - 재화묶음이 선택되었다면 가격선상의 모든 점은 물론 빗금친 삼각형 내부의 모든 점들에 비해이 선호된다는 것 2) 간접현시선호(directly revealed preference) - 재화묶음이보다 (직접현시)선호되고,가 보다 (직접현시)선호되면 “ 이보다 간접현시선호되었다”고 함. - 재화묶음들이 서로 다른 가격선내에 있을 때는 간접현시선호를 이용 - 소비가능영역과 소비불가능영역의 선호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 (A) 직접현시선호 (B) 간접현시선호 Y재 0 소비가능영역 Q1=(X1, Y1) X재 Y재 0 X재 Q2=(X2, Y2) Q1=(X1, Y1) Q3=(X3, Y3) Q2=(X2, Y2) [그림] 가격선과 현시선호 3. 현시선호이론의 공리 : 1) 현시선호의 약공리(weak axiom) - 소비자는 항상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비행동을 한다. → 무모순적 행동 = 현시선호의 약공리 = 비대칭성의 공리(J.R. Hicks) ⇒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재화묶음 A와 B중 A를 선택했다면 이 소비자는 A와 B가 동시에 선택 가능할 때 결코 A대신 B를 선택하지 않는다(A≻B이면 B⊁A이다). 2) 현시선호의 강공리(strong axiom) - 소비자의 선호순위는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 이행성의 공리 ⇒ 재화묶음 A, B, C중에서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반드시 A는 C보다 선호된다(A≻B이고 B≻C이면 A≻C이다). -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자동적으로 성립 ① 원래 가격선 AB상에서 E점 현시 ② 가격선이 CD로 이동 → CD상의 모든 점 선택 ⇒ 무모순 ③ 만일 가격선이 FG로 이동 → FE구간 선택 ⇒ 모순 → EG구간 선택 ⇒ 무모순 Y재 X재 0 C A F E B G D [그림] 무모순적 행동의 가정 ① 원래 가격선 AB상에서 E점 현시 ② 가격선이 CD로 이동 → CD상의 모든 점 선택 ⇒ 무모순 ③ CG구간 선호 → X재 열등재 GI구간 선호 → X재, Y재 정상재 ID구간 선호 → Y재 열등재 Y재 X재 0 C A F E B G D H I J [그림] 소득변화에 따른 선호영역 4. 소득의 변화와 수요곡선의 도출 - 현시선호이론에 의해 수요곡선을 도출하려면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이용하여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면 됨. - 무차별곡선이론에서의 소비자균형점을 기준으로 가격선만을 감안한 형태임. - 가격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와 수요곡선이 도출됨. [그림] 현시선호이론에 의한 수요곡선 A Y재 X재 0 E0 : 최초의 직접현시선호점 AB : 최초의 가격선 AB' : X재 가격변화 이후의 가격선 E0E1 : 대체효과 E1E2 : 소득효과 가격의 하락은 실질소득을 증가시킴 → 약공리에 의해 열등재가 아닌 한 새로운 재화묶음은 가격선 DC상의 한 점 선택 B' E1 X1 X0 X2 Y0 수요곡선 0 X0 X1 X2 X재 가격 P0 P1 P2 A' E2 E0 B C D

제3편 소비자선택이론 제6장 한계효용이론 제1절 소비자선택이론의 기초 1. 효용(utility)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소득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선호에 따라 재화를 구매함. → 소비자는 구입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느끼게 된다. - 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 - 측정방법에 따라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과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으로 구분 2. 소비자선택이론의 기초 1) 목적 : 수요곡선을 이론적으로 유도하고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규명 2) 의사결정체계 : 효용에 대한 가정의 차이로 이론이 분화 목 적 효용극대화(예산제약) 소비재 효용(만족도) 예산(돈) 한계효용이론 무차별곡선이론 현시선호이론 측정가능 순서매김만 가능 주관성배제 대 상 수 익 비 용 → 효용은 주관적인 변수로 논란의 대상이 됨 3. 소비자선택이론의 개요 - 소비이론은 미시적인 소비자행동이론과 거시적인 소비함수론으로 대별 - 소비자행동이론에는 멩거(C. Menger), 제본스(W.S. Jevons), 왈라스(L. Walras) 등에 의해서 전개된 한계효용이론(theory of marginal utility) - 파레토(V. Pareto), 힉스(J.R. Hicks), 슬루츠키(E. Slutsky), 알렌(R.G.D. Allen) 등에 의해서 전개된 무차별곡선이론(theory of indifference curve) - 사뮤엘슨(P.A. Samuelson), 힉스(J.R. Hicks), 하우데커(H.S. Houthakker) 등에 의해 서 전개된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 ▶ 아담 스미스는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종점이고 목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때 소비이론을 경제학의 영역 외로 추방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 카셀(G. Cassel)과 슘페터(J.A. Shumpeter)에 의하면 경제학의 대상은 재화를 획 득하려는 사람들의 행위이지, 재화를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 이렇게 소비이론이 경제학의 영역에서 추방하려는 도전이 있었지만, 소비가 생산 을 규제하는 기본적 조건이며 생산은 소비를 예상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 안하면 소비가 경제학의 중요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음. 제2절 한계효용이론 ▶ 한계효용이론(theory of marginal utility; 기수적 효용이론; cardinal utility theory) : - 기수적 효용 개념하에서 소비자이론을 설명하는 이론 - 사회주의 경제학에 반대 →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고전학파 경제이론 옹호 - 1870년대 한계효용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발전 - 소비경제이론의 중요성 인식 →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 - 경제학자 : 오스트리아학파의 멩거(C. Menger), 로잔느학파의 왈라스(L. Walras), 케임 브리지학파의 마샬(A. Marshall), 신고전학파의 제본스(S. Jevons) 등 1. 총효용과 한계효용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소득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선호에 따라 재화를 구매함. → 소비자는 구입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느끼게 된다. - 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 - 측정방법에 따라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과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으로 구분 1) 총효용(total utility : TU) - 소비자가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의 총량 - 총효용은 그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그 재화의 소비량의 증가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재화의 소비량은 만족의 포 화점(saturation point)이 되며, 그 이상의 소비량 증가는 오히려 총효용을 감소시킨 다. → 총효용은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기점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체감적으로 증가) ⇒ 합리적인 소비자는 재화를 포화점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음 ※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 어떤 재화의 소비량과 총효용간의 일정한 함수관계 - 이 함수는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이 변하지 않는 단기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의 소비량 과 총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냄. 2) 평균효용(average utility : AU) - 재화 1단위당 효용 - 총효용곡선상의 한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과 총효용곡선이 접하면 평균효용은 가장 커진다. 3)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 MU) - 소비자가 일정기간동안에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재화의 소비량을 한 단 위씩 변화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변화분 -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변화분()을 그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 만일 소비량의 변화분가 무한히 작은 수치에 접근하면 총효용의 변화분도 무 한히 작은 수치가 됨. 그러면 한계효용은 다음과 같다. - 총효용함수를 소비량(Q)으로 1차 미분 → 한계효용(한계효용을 적분하면 총효용이 됨) ⇔ 한계효용은 총효용곡선 접선의 기울기 - 한계효용은 욕망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재화의 존재량에 반비례 ⇒ 맥주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은 맥주의 한계효용이 높고, 욕망이 약한 사람은 낮 다. 물과 같이 풍부한 재화는 한계효용이 낮고, 다이아몬드 같은 희소자원은 높다. 2.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하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 그러나 소비량이 증가해감에 따라 추가단위가 가져오는 효용의 증분인 한계효용은 점차 감소해가고, 어느 소비량수준에 도달하면 ‘0’이 됨. → 그때 총효용은 극대가 되고, 그 이상의 소비량 증가에서는 한계효용이 부(-)의 값(= 비효용=고통)이 되고 따라서 총효용도 감소하게 된다. - 한계효용의 총합계는 총효용과 같음. [그림] 총효용곡선과 한계효용곡선 한계효용체감 0 소비량(Q) 총효용(U) MU, AU 소비량(Q) AU U 포화점 MU 0 - [그림]에서 처음에는 총효용곡선과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우하향하는 추세로 하강하 다가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소비량 수준에서 한계효용은 ‘0’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부 (-)의 값을 가짐. - 이와 같이 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 재화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또는 발견자인 고센(H. Gossen)의 이 름을 따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 함.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① 한계효용 > 0 : 총효용 증가 ② 한계효용 = 0 : 총효용 극대 ③ 한계효용 < 0 : 총효용 감소 3. 소비자선택의 조건 1) 소비자선택 - 어떤 재화들의 소비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다른 제약이 없다면 이들 재화들의 한계 효용(MU)이 모두 같을 때 효용이 극대화(만족이 극대화) - 그러나 소비자들이 재화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소득은 제한됨. - 소득의 제한이 없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한계효용이 ‘0’이 될 때까지 소비하거 나, 모든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을 때까지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따라서 소득이 제한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소득으로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소 비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 소비자선택(consumer's choice)의 문제 ▶ 소비자선택에 있어서의 가정 ① 소비자의 소득 일정 → 예산제약 ② 합리적인 소비행동 → 효용극대화 ③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일정불변 → 화폐의 한계효용 일정 ④ 소비자의 모든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알려져 있다. → 기수적 효용 2)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 소비자가 X재와 Y재 두 재화만 구입하여 소비한다고 하면, 효용함수는 - 소비자가 두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소비자는 화폐 1단위(1원)의 한계효용과 같아지도 록 일정소득을 두 재화의 구입에 배분 → 효용극대화 이 식에서 는 X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화폐 1단위(1원)의 한계효용, 는 Y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화폐 1단위(1원)의 한계효용 → 소비자는 두 재화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화폐 1단위(1원)의 한계효용이 같을 때 효용이 극대화됨. - 만일 이면 X재 구입에 사용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Y재 구입 에 사용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보다 크므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 →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킴. ⇒ 총효용 증가 - 만일 이면 X재 구입에 사용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보다 Y재 구 입에 사용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크므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 →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킴. ⇒ 총효용 증가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 고센의 제2법칙) : 각 재화의 구입에 사용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균등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은 극대 X재 소비 증가, Y재 소비 감소 → 하락, 증가 ⇒성립 효용극대화가 충족된 균형상태 Y재 소비 증가, X재 소비 감소 → 증가, 감소 ⇒성립 ※ 지금까지는 소득의 제한(제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음. ⇒ 소비자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각 재화를 구입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소득과 같아야 함. 4. 효용극대화조건과 수요곡선의 도출 1) 소비자균형 조건을 이용한 도출방법 - 최초에는 소비자균형 조건 이 성립 - X재 가격가 하락하면 이 된다. - X재의 구입량 증가, Y재의 구입량 감소 → 효용 증가 -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X재의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2) 화폐의 한계효용을 이용한 도출방법 - 소비자균형 조건 - 로 두면 즉, 한계효용곡선이 바로 수요곡선이 됨. ∵ (소비량) ↑ → (한계효용) ↓ → (가격) ↓ ⇒ [그림] 한계효용곡선 한계효용 0 소비량 MU 5. 한계효용이론의 응용 및 문제점 1)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 = 가치의 역설; paradox of value) ⑴ 개 념 :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인 물의 가격은 매우 낮은데 비해, 일상생활에서 존재하 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재화인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되는 현상 → 스미스의 역설 또는 가치의 역설 ☞ 물 : 사용가치(=총효용)는 크고, 교환가치(=가격)는 작다. 다이아몬드 : 사용가치(=총효용)는 작고, 교환가치(=가격)는 크다. ⑵ 한계효용이론에서의 해결(견해) : ① 한계효용이론에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개념 구분 → 가격은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됨을 증명 ② 일반적으로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한계효용과 재화의 소비량은 반비례 ③ 물과 다이아몬드의 존재량이 동일하다면 물이 사용가치가 더 크므로 물의 한계효용 곡선은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곡선보다 상방에 존재 ④ 다이아몬드의 존재량은이므로 가격은로 높게 결정되고, 물의 존재량은 이므로 가격은로 낮게 결정 [그림] 스미스의 역설 한계효용 0 소비량 MUW MUD E F G PD PW QD QW C 2) 소득의 재분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누진적 소득세(progressive income taxes)를 부과 → 고소득층의 소득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소득(보조금)으로 이전 ⇒ 경제적 후생(=총잉여) 증가 [그림] 소득의 재분배 소득의 한계효용 0 화폐소득 H' L H L' MU 3) 한계효용이론의 문제점 ⑴ 효용의 가측성 효용은 재화를 소비할 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이므로 효용의 크기를 양으 로 (기수적으로)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⑵ 재화의 분할가능성 재화는 종류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재화는 무한히 분할가 능하다는 가정은 문제가 있다. ⑶ 소비자행동의 합리성 현실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⑷ 화폐의 한계효용 일반적으로 화폐의 한계효용도 체감하므로 “화폐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은 불합리하다. ※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 : 한계효용학파 이전의 고전학파는 어떤 재화의 가격은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 나 한계효용학파가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한계혁명이라 함.

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제1절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1.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영국의 경제학자인 마샬(A. Marshall)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가를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라는 개 념으로 설명 -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실 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그림] 소비자잉여 수급량 가격 B PE Q1 D Q2 QE P1 S 소비자잉여 : △A → 지불용의 금액 : A+B → 실제 지불금액 : □B 특정 상품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 PE 시장거래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 PE) P2 A E 0 -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 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발생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크다.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작다. ※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소비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다. 2.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 [그림] 생산자잉여 가격 C PE D P1 S 생산자잉여 : △C → 최소 수취금액 : D → 실제 수취금액 : C+D 특정 상품에서 공급자잉여 : PE - 공급가격 시장거래에서 공급자잉여 : ∑(PE - 공급가격) P2 D E 0 수급량 Q1 Q2 QE -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수취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발생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크다.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작다. ※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생산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생산자잉여는 작다. 3. 사회적 총잉여(social total surplus) - 사회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사회적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그림] 사회적 총잉여 수급량 Q1 Q2 QE 0 A 가격 C PE D S 사회적 총잉여 : ▷A+C → 소비자잉여 : △A → 생산자잉여 : △C E - 시장의 효율성 : 시장의 균형거래량에서 사회적 총잉여 극대 →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총잉여 감소 제2절 조세의 귀착 1.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 1)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⑴ 조세의 전가 : 조세가 생산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소비자나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조세부담을 이전시 키는 현상 정 부 생산자 생산요소 공급자 소비자 후전 소전 전전 - 전전 : 부과한 세금을 전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후전 : 부과한 세금을 전부 생산자가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소전 : 부과한 세금을 생산자가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부담하는 현상 ⑵ 조세의 귀착 :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 →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마지막 경제주체(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 2) 조세부과의 효과 - 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조세부과(종량세인 경우) → 공급곡선 T원만큼 상방 이동 → 가격 상승(조세의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 ※ 종량세 : 소비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 - 조세부과 → 사회적 총잉여(=사회적 후생) 감소 Q1 세금부과시 수급량 수급량 S1 0 E 가격 S D PE PD (수요자 부담가격) PS=PD-T (공급자 수익가격) T 종량세 자원배분감소 사회적 총잉여 감소 A B QE 세금부과전 수급량 PE+T 2. 조세의 상대적 부담 - 상대적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 → 상대적으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수요자(소비자) 부담이 감소 상대적으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공급자(생산자) 부담이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비자 부담은 반비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생산자 부담도 반비례 3.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1)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형태)인 경우 : 소비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P S S' PE D P수 QE Q 0 세금액 2)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수평형태)인 경우 : 생산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QE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Q1 3)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우(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P수 Q1 QE 4) 수요곡선은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인 경우(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P수 Q1 QE <표> 탄력성과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탄력성 관계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반반씩 귀착 수요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공급자에게 전액 귀착 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수요자에게 전액 귀착 4. 조세 부과와 사회적 총잉여(경제적 후생)의 감소 1)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공급가격 = 기존 공급가격 + 종량세 ※ 공급가격은 생산할 의사가 있는 최소가격 2) 수요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수요가격 = 기존 수요가격 - 종량세 ※ 수요가격은 소비할 의사가 있는 최고가격 3) 조세 부과의 효과 : - 자원배분의 감소 → 사회적 총잉여 감소(▷ABE) - 사회적 총잉여 감소 = ㉡ + ㉣ - 생산자잉여 감소 = ㉢ + ㉣ - 소비자잉여 감소 = ㉠ + ㉡ - 정부의 조세수입 = ㉠ + ㉢ P수 (시장가격) Q S' B 0 QE E P S D PE Q1 P공=P수-T (공급자수익가격) 자원배분감소 A T 종량세 ㉠ ㉡ ㉣ ㉢ PE+T 제4절 가격통제 ● 가격통제(price control) : 가격의 자동조정기능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 1.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 가격상한제) 1) 의의 :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 2) 목적 :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3) 사례 : 이자율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등 4) 효과 : ⑴ 장점 :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 ⑵ 단점 : ① 초과수요 발생 ② 암시장(black market) 출현 ③ 자원배분이 과소 → 사회적 총잉여 감소 ④ 상품의 질 저하요인 5) 분배방법 - ① 선착순, ② 배급제도 ③ 제비뽑기 등 6) 해결책 : 공급유인책으로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자체 이동시킴 P D S 초과수요 과소배분 프리미엄 최고가격 PE 암시장가격 0 QE Q Q1 Q2 2.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 = 가격하한제) 1) 의의 :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 2) 목적 : 최저생계비 보장, 생산자(공급자) 보호 3) 사례 : 최저임금제 등 4) 효과 : ⑴ 장점 : 노동자 임금 상승 ⑵ 단점 : ①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 발생 ② 해고 노동자 후생 감소 5) 해결책 : 정부가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자체 이동시키는 정책 전개 P D S 초과공급 과대배분 자원낭비 PE 최저가격 0 QE Q Q1 Q2 관련업종 자원배분 감소 3. 이중가격제 1) 의의 : 수요자(도시 소비자)와 공급자(농민)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2) 사례 : 이중곡가제도, 농산물가격지지제도 등 3) 효과 : ⑴ 장점 : ① 최저가격제의 자원낭비 해소 ② 생산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⑵ 단점 : ① 정부의 재정적자 발생 ②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조세징수 → 국민부담의 증가 ※ 수요․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중가격제도의 효과는 작아진다. P D S 정부적자 과대배분 PE 매입가격 0 QE Q Q1 매도가격 → 완전탄력적인 수요․공급곡선하에서 정부가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해 줄 수 없기 때문 4. 농산물가격의 변동(=농산물의 가격파동) 1) 사례 : 고추파동, 돼지파동, 배추파동 등 ① 풍년 → 공급곡선 우측 이동 → 가격 급락 → 농가 수입감소 ② 흉년 → 공급곡선 좌측 이동 → 가격 급등 → 농가 수입증가 2) 원인 :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 금기(t기)의 수요 - 금기(t기)의 가격에 의존 : 금기(t기)의 공급 - 전기(t-1기)의 가격에 의존 :

제4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지금까지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사실,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현상인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고찰 이제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경우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의 문제가 탄력성의 개념 →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의 민감도 탄력성(elasticity)이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종속변수(수요량)의 변화율을 독립변수(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제1절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demand) 1.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독립변수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 재화의 가격단위가 크게 다른 재화들의 경우 그 가격변화의 절대치만으로는 수요량의 변 화 정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 → 따라서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는 변화율(%)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 개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의 값을 가진다. -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재화가격 ↑ → 수요량 ↓, 재화가격 ↓ → 수요량 ↑) - 일반적으로 부(-)의 기호 무시, 절대치만을 중시 - 일반적으로 수요에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의 탄력성’이 라 할 때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 2. 탄력성의 측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호탄력성(arc elasticity)과 점탄력성(point elasticity)으로 구분 1) 호탄력성 : (대문자; Δ) 수요의 호탄력성은 수요곡선상의 두 점 사이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 호탄력성은 출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쉽다. 그러나 출발점을 모르는 경우, 호탄력성의 값은 수요곡선상의 어느 점을 출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타남. ☞ 두 값의 차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심하고, 가까울수록 유사해진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점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요곡선상의 두 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 [그림] 호탄력성의 측정 ΔQ ΔP D P1 P2 가격 0 수요량 Q1 Q2 a b 2) 점탄력성 : (소문자; d) 수요의 점탄력성은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 점탄력성은 수요곡선상의 두 점간 거리를 무한히 가깝게 잡고 측정한 호탄력성을 의미 ⇒에서 ΔP가 무한히 0에 가까워지면 가 된다. [그림] 점탄력성의 측정 (A) 수요곡선이 직선인 경우 (B) 수요곡선이 곡선인 경우 수요량 수요량 가격 C B 0 M T A C B 가격 0 M T A D 분모 분모 분자 분자 [그림] (A)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① (기울기의 역수) = ② P (재화가격) = AM ③ Q (수요량) = OM ⇒ A점에서의 점탄력성은 그러므로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A점에서의 점탄력성은 (∵ 삼각형 COT와 CBA, 그리고 AMT는 닮은 꼴) [그림] (B)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이 곡선이면, 수요곡선의 A점에 접선을 그렸을 때 A점에서의 점탄력성은 가 된다. 또한 (B)를 보면 A점에서의 점탄력성은 3. 탄력성의 범위 : ‘0’에서 ‘무한대(∞)’까지 1) 완전비탄력적(perfectly inelastic) :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경우 2) 비탄력적(inelastic) :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 3) 단위탄력적(unitary inelastic) :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 4) 탄력적(elastic) :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 5) 완전탄력적(perfectly elastic) : 재화가격이 미세한 변화에 대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게 변하는 경우 [그림] 선형 수요곡선상에서의 점탄력성의 크기 0 Q1 C B P1 가격 A 수요량 [그림]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탄력성의 크기 (A)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 - 수직형태의 수요곡선 (B) 완전탄력적 수요곡선 - 수평형태의 수요곡선 (C) 단위탄력적 수요곡선 - 직각쌍곡선형태의 수요곡선 ※ 직각쌍곡선(rectangular hyperbola) : 각 점에서 만들어내는 아래 면적이 항상 같은 곡선을 말함. (C) (B) 0 Q1 Q2 P2 P1 가격 A 수요량 (A) 4.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요인 1) 대체재의 존재여부와 다소 : 한 재화의 수요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재의 존재여부(공급) -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그 재화의 수요탄력성은 매우 크다.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의 수요탄력성은 매우 작다. - 어떤 재화의 대체재의 종류가 많으면 그 재화의 수요탄력성은 매우 크다. 어떤 재화의 대체재의 종류가 적으면 그 재화의 수요탄력성은 매우 작다. (예 : 대학가 식당들 → 탄력성 크다 / 전기, 가스, 석유 등 → 탄력성 작다) 2) 재화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한 재화 구입액이 소비자의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재화의 수요탄력성에 영향 - 재화의 구입액이 소비자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수요탄력성은 크다. (예 : 자동차, 장롱, 컴퓨터 등) - 재화의 구입액이 소비자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수요탄력성은 작다. (예 : 책, 볼펜, 소금, 치약 등) 3) 재화의 생활필수품 여부 : 재화가 생활필수품인가, 사치품인가에 따라 수요탄력성의 크기가 다르다. - 어떤 재화가 생활필수품이면 탄력성이 작다. (예 : 쌀, 전기, 가스, 전화 등) - 어떤 재화가 사치품이면 탄력성이 크다. (예 : 다이아몬드반지 등) 4) 소비자의 습관에 대한 적응기간 : - 소비자가 재화의 새로운 가격에 적응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재화, 즉 소비습관의 조 정이나 다른 보조적 내구재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화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예 : 애연가의 담배, 난방용 기름 → 탄력성이 작다) - 소비자가 재화의 새로운 가격에 적응하기에 시간이 필요없는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 이다. (예 : 비누, 샴푸 등 일상용품 → 탄력성이 크다) 5.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1) 수요의 소득탄력성 : 소득이 변화할 때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 → 따라서 소득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짐. ① 정상재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정(+)의 값을 갖는 재화 ② 열등재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부(-)의 값을 갖는 재화 -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부호(+,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사치품 : 소득탄력성이 ‘+’값일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비교적 크다. ② 생활필수품(식품, 의복 등) : 소득탄력성이 작고, 경우에 따라 ‘-’값을 갖는다. → 동일 소비자에게도 소득증가에 따라 동일 재화가 정상재에서 열등재로 변할 수 있다. (예 : 돼지고기, 소주 등) 2) 수요의 교차탄력성 : 연관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부호(+,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대체관계 :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정(+)의 값을 갖는 재화 (예 : 버스 / 지하철) ② 보완관계 :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부(-)의 값을 갖는 재화 (예 : 커피 / 설탕) ③ 독립관계 :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의 값을 갖는 재화 (예 : 버스 / 설탕) 제2절 공급의 탄력성 지금까지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사실,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에 대한 공급량은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현상인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고찰 이제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경우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의 문제가 탄력성의 개념 →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의 민감도 탄력성(elasticity)이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종속변수(공급량)의 변화율을 독립변수(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1.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독립변수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인 재화의 공급 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그 개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의 값을 가진다. -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재화가격 ↑ → 공급량 ↑, 재화가격 ↓ → 공급량 ↓) 2. 탄력성의 측정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그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호탄력성(arc elasticity)과 점탄력성 (point elasticity)으로 구분 1) 호탄력성 : (대문자; Δ) 공급의 호탄력성은 공급곡선상의 두 점 사이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2) 점탄력성 : (소문자; d) 공급의 점탄력성은 공급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에서 ΔP가 무한히 0에 가까워지면 가 된다. [그림] 탄력적인 공급곡선 가격 C A 0 B M 공급곡선 공급량 [그림]에서와 같이 공급곡선의 연장선을 그어 ① (기울기의 역수) = ② P (재화가격) = MC ③ Q (수요량) = OM ⇒ 점에서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그림]에서 공급곡선이 종축을 자를 때에는 AM의 길이가 OM의 길이보다 크므로 공급탄력성은 1보다 크다. 그리고 점에서 점으로 접근할수록 공급탄력성은 커진다. > 1 [그림] 비탄력적인 공급곡선 가격 C A 0 M 공급곡선 공급량 2) [그림]과 같이 공급곡선이 횡축을 자를 때는 공급탄력성은 1보다 작다. < 1 [그림] 탄력성이 1인 공급곡선 가격 C 0 M 공급곡선 공급량 3) [그림]과 같이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날 때는 공급탄력성은 항상 ‘1’이다. = 1 [그림]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 (B) 0 Q0 P0 가격 공급량 (A) [그림] 비선형(=곡선형) 공급곡선의 탄력성 가격 E1 S2 0 S1 E2 공급곡선 공급량 [그림]에서와 같이 공급곡선이 비선형(곡선)이면, 공급곡선의 점에 접선을 그렸을 때,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3. 탄력성의 범위 : 수요의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0’에서 ‘무한대(∞)’까지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그림] 탄력적인 공급곡선에서와 같이점에서점으로 접근할수 록 탄력성은 커지고 멀어질수록 탄력성이 ‘1’에 가까워진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성은 작아진다. ②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성은 커진다. 1) 완전비탄력적(perfectly inelastic) :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여도 공급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경우 (예 : 고미술품, 골동품, 토지 등) 2) 비탄력적(inelastic) :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 3) 단위탄력적(unitary inelastic) :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 4) 탄력적(elastic) :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 5) 완전탄력적(perfectly elastic) : 재화가격이 미세한 변화에 대하여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가격이이하일 때 전혀 공급하지 않고,이상일 때 무한 공급 4. 공급탄력성의 결정요인 1) 생산요소의 수요․공급 : - 가격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변화시킬 때 생산요소의 수급이 용이하면 탄력성은 크다. - 가격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변화시킬 때 생산요소의 수급이 불리하면 탄력성은 작다. 2) 생산비의 변화 : - 어떤 재화의 공급에 따른 생산비가 하락하면 그 재화의 공급탄력성은 크다. - 어떤 재화의 공급에 따른 생산비가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탄력성은 작다. 3) 공급량의 조절기간 : -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재화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예 : 식당의 음식 → 탄력성이 크다) -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재화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예 : 철강제품, 농산물 → 탄력성이 작다) 4) 생산기간의 장․단기 : - 장기에 있어서는 생산설비의 확장을 통해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공급탄력성 은 단기보다 크다(단기의 탄력성 < 장기의 탄력성). 5. 탄력성의 경제적 의미 -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는데 지불되는 돈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 (소비자 총지출 = 판매자 총수입) 기업의 총수입(=소비자 총지출) = 가격×수요량 ; -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음. [그림]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 수요량 0 가격 탄력적 단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가격 0 총수입(=총지출) 1) 비탄력적인 경우 : 재화의 가격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 재화의 가격 하락율 > 수요량 증가율 → 기업의 총수입 감소 - 재화의 가격 상승율 > 수요량 감소율 → 기업의 총수입 증가 ※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재화가격 하락은 수요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입 크게 감소 2) 단위탄력적인 경우 : 재화의 가격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탄력성 = ‘1’). -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기업의 총수입은 변동하지 않음. 3) 탄력적인 경우 : 재화의 가격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 재화의 가격 하락율 < 수요량 증가율 → 기업의 총수입 증가 - 재화의 가격 상승율 < 수요량 감소율 → 기업의 총수입 감소 ※ 완전탄력적인 경우 가격하락은 수요량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총수입 크게(∞) 증가 <표> 수요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변화 탄력성의 크기 재화의 가격 기업의 총수입 비탄력적인 경우 상 승 (↑) 하 락 (↓) 증 가 (↑) 감 소 (↓) 단위탄력적인 경우 상 승 (↑) 하 락 (↓) 불 변 (―) 불 변 (―) 탄력적인 경우 상 승 (↑) 하 락 (↓) 감 소 (↓) 증 가 (↑)

제2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의 기초 제3장 수요․공급의 이론 제1절 가격의 기능 1. 가격이란? ① 상품 1단위의 값 ② 어떤 상품의 (절대)가격이란 그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액 2. 가격의 기능 - 매개변수적 기능(수요와 공급 연결)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①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지표 →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의 기초정보 ② 자율적인 배분기능 3. 가격의 종류 ① 절대가격 :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액 ② 상대가격 : 상품간의 교환비율 ③ 잠재가격 : 기회비용이 반영된 가격(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중요) ④ 계산가격 : 계산된 잠재가격으로 경제계획에 사용(공공재에 중요) ⑤ 희소가격 : 공급부족시 형성되는 가격 ⑥ 과잉가격 : 공급과잉시 형성되는 가격 제2절 수 요(demand) 1. 수요의 개념 : - 일정기간동안에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주어진 가격하에서 구매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일정기간동안 에 사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 -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재화량 또는 서비스량을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 한 수요(demand) 또는 수요량(quantity demand) ※ 수요는 욕구(desire)나 필요(need) 등의 개념과는 다르다.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와 능력(ability)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 성립 ① 수요란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된 양이지 실제로 구입한 양은 아니다. ② 수요는 일정기간동안에 수요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 → 유량(flow)의 개념 ③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maximum quantity desired) ※ 수요가격(demand price) :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최대)가격 →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량에 대응하는 가격수준 <표> 저량(stock)과 유량(flow) 개 념 예 저량(stock)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외환보유고 등 유량(flow)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수요, 공급, 국민총생산, 투자, 소비, 수출, 수입, 국제수지 등 2. 개별수요와 시장수요 개별수요(individual demand)는 한 개인의 수요를 의미하고, 시장수요(market demand)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를 합한 시장 전체의 수요를 의미 ▶ 개별수요(individual demand) : 개인 또는 개별기업의 수요 ▶ 시장수요(market demand) : 개별수요의 수평적 합계(horizontal summation) ※ 일반적으로 개별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시장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3. 수요표와 수요곡선 ▶ 수요표(demand schedule) : 재화의 각기 다른 가격과 그 가격들에 대응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량을 나타낸다. <표> 수요표 소비묶음 가격(원) 수요량(개) A B C D E 15,000 10,000 7,000 5,000 4,000 1 2 3 4 5 ▶ 수요곡선(demand curve) : 일정기간동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재화의 각기 다른 가격과 그 가격들에 대응하는 소비 자의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 [그림] 수요곡선 15,000 10,000 7,000 5,000 4,000 수요곡선 가격 0 1 2 3 4 5 수요량 A B C D E <표> 개별수요표와 시장수요표 소비묶음 가격(원) 개별수요량(개) 시장수요량(개) 소비자 A 소비자 B A B C D E 15,000 10,000 7,000 5,000 4,000 1 2 3 4 5 0 1 2 3 4 1 3 5 7 9 [그림]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 소비자 B의 수요곡선 소비자 A의 수요곡선 15,000 10,000 7,000 5,000 4,000 가격 0 1 2 3 4 5 수요량 7 6 8 9 ※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림에서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수요량)의 개념을 표시 가격과 수요량간의 각 조합을 직교좌표상에 표시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수요곡선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가격과 수요량간에 있어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때문이다. ⑴ 수요곡선은 부(-)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 가격과 수요량간 역관계(서로 반대방향) ⇒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⑵ 수요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 :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기인 ■ 소득효과(income effect) : 재화의 가격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소득변화가 그 재화의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 ※ 실질소득(real income) - 화폐소득이 갖고 있는 재화에 대한 구매력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 어떤 재화의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재간의 상대가격변화가 그 재화의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 → 다른 재화의 가격은 불변인데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두 재화간의 상대가격은 변 한다.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소비자는 당연히 비싸진 재화 대신에 상대적 으로 싼 재화로 소비를 대체한다. ⇒ 현실적으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따라서 수요곡선이 부(-)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동시적 발생에 의해 설명 가능 3. 수요함수(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반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해당 재화의 가격(예외적인 재화 : Giffen's goods) ② 소비자의 소득수준(정상재=상급재, 열등재=하급재) ③ 연관 재화의 가격(대체재, 보완재) ④ 구매력을 갖는 인구수 ⑤ 소비자의 기호 ⑥ 소비자의 예상 ⑦ 재산 ⑧ 광고선전 ☞ 현대의 생산자들은 신문, TV, 라디오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수요를 창조한다. → 갈브레이드(J.K.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t effect)’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관계를 그 재화의 수요함수(demand function)라 한다. 수요함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함수, 다른 조건들은 불변(ceteris paribus = the otherthings being equal) 4.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1) 수요량의 변화 : 주어진 수요곡선상의 이동 수요곡선 자체의 변동이나 이동없이 단지 해당 재화의 가격수준의 변화에 따라 수요곡 선상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 가격 D P1 P2 원인 0 Q1 결과 Q2 수요량 2) 수요의 변화 :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요인(소득수준, 연관 재화의 가격, 인구수,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예상, 재산, 광고선전 등)들의 변화로 인해 수요곡선 자체가 전과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 0 가격 P D2 D3 D1 수요량 Q2 Q3 Q1 ● 소득수준의 변화 1. 열등재(inferior goods)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2. 정상재(normal goods)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예 : 돼지고기/쇠고기, 감자/쌀, 마가린/버터 등) →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예로 소득이 증가해도 돼지고기를 즐겨 먹을 수도 있다. ● 연관 재화의 가격 변화 1. 대체재(substitute goods) : 어떤 재화들이 소비자에게 유사한 만족을 준다면 그 재화들은 서로 대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예 : 돼지고기 / 쇠고기, 콜라 / 사이다, 커피 / 홍차 등) → 한 재화의 가격 변화(+/-)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에 변화를 준다. 2.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재화의 소비만으로는 효용을 얻지 못하고 다른 재화와 같이 소비해야만 효용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두 재화 (예 : 커피 / 설탕, 자동차 / 휘발유, 카메라 / 필름 등) → 한 재화의 가격 변화(+/-)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제3절 공 급(supply) 1. 공급의 개념 : -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력을 가진 공급자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 공급이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주어진 가격하에서 판매능력이 있는 개별기업이 일 정기간동안에 팔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 - 판매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재화량 또는 서비스량을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 한 공급(supply) 또는 공급량(quantity supply) ※ 공급은 개별기업의 공급의사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개별기업이 공급하려는 의사(willingness)와 능력(ability)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 성립 ① 공급이란 공급자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된 양이지 실제로 판매한 양은 아니다. ② 공급은 일정기간동안에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양 → 유량(flow)의 개념 ③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maximum quantity desired) ※ 공급가격(supply price) :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가격 → 공급곡선 상에서 공급량에 대응하는 가격수준 2. 개별공급과 시장공급 개별공급(individual supply)은 한 개별기업의 공급을 의미하고, 시장공급(market supply) 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모든 공급자들의 공급을 합한 시장 전체의 공급을 의미 ▶ 개별공급(individual supply) : 개인 또는 개별기업의 공급 ▶ 시장공급(market supply) : 개별공급의 수평적 합계(horizontal summation) ※ 일반적으로 개별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시장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3. 공급표와 공급곡선 ▶ 공급표(supply schedule) : 재화의 각기 다른 가격과 그 가격들에 대응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량을 나타낸다. <표> 공급표 공급묶음 가격(원) 공급량(개) A B C D E 15,000 10,000 7,000 5,000 4,000 5 4 3 2 1 ▶ 공급곡선(supply curve) : 일정기간동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재화의 각기 다른 가격과 그 가격들에 대응하는 공급자 의 재화에 대한 공급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 [그림] 공급곡선 15,000 10,000 7,000 5,000 4,000 공급곡선 가격 0 1 2 3 4 5 공급량 A B C D E <표> 개별공급표와 시장공급표 공급묶음 가격(원) 개별공급량(개) 시장공급량(개) 공급자 A 공급자 B A B C D E 15,000 10,000 7,000 5,000 4,000 5 4 3 2 1 4 3 2 1 0 9 7 5 3 1 [그림] 개별공급곡선과 시장공급곡선 시장공급곡선 공급자 B의 공급곡선 공급자 A의 공급곡선 15,000 10,000 7,000 5,000 4,000 가격 0 1 2 3 4 5 공급량 7 6 8 9 ※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림에서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공급량)의 개념을 표시 가격과 공급량간의 각 조합을 직교좌표상에 표시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공급곡선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간에 있어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때문이다. ⑴ 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 가격과 공급량간 정관계 ⇒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⑵ 공급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 : ⇒ 기업이 이윤(profit)을 얻고자 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3. 공급함수(공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일반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해당 재화의 가격 ② 생산요소가격의 변동 ③ 연관 재화의 가격변동 ④ 기술의 상태 ⑤ 기업의 목표 ⑥ 기업간의 경쟁상태 ⑦ 조세와 보조금 ⑧ 공급자의 예상 등 어떤 재화에 대한 공급과 그 재화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관계를 그 재화의 공급함수(supply function)라 한다. 공급함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공급은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공급함수, 다른 조건들은 불변(ceteris paribus = the otherthings being equal) 4.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변화 : 주어진 곡선상의 이동 공급곡선 자체의 변동이나 이동없이 단지 그 재화의 가격수준의 변화에 따라 공급곡선 상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 0 Q1 결과 Q2 공급량 원인 가격 P2 P1 S 2. 공급의 변화 :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요인(생산요소가격의 변동, 연관 재 화의 가격변동, 기술의 상태, 기업의 목표, 기업간의 경쟁상태, 조세와 보조금, 공급자의 예상 등)들의 변화로 인해 공급곡선 자체가 전과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 P S1 S3 가격 0 S2 Q2 Q1 Q3 공급량 제4절 시장가격의 결정 1. 시장균형과 가격의 결정 ▶ 시장이란? -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팔기 위해 만나는 장소, 즉 수요자와 공급자 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 매매의 매개체 → 시장기구(market mechanism) - 가격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절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 래하는 메커니즘 ⇒ 주부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추상적인 기구를 의미 ※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market mechanism or price mechanism) :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가격을 신호로 이루어지는 방식 - 가격은 ‘시장경제의 신호등’ → 아담 스미스(A. Smith)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표현 [그림] 시장수요와 시장공급 초과공급 초과수요 E(균형) 가격 수급량 수요곡선 공급곡선 0 QE QS1 QD2 QS2 QD1 PE P2 P1 ▶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아 지는 수준에서 결정 →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수요․공급량을 균형량(equilibrium quantity) ▶ 수요․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 :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여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 ▶ 초과수요(excess demand) : 주어진 가격하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초과수요가 클수록 가격상승의 압력이 커진다. ▶ 초과공급(excess supply) : 주어진 가격하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초과공급이 클수록 가격하락의 압력이 커진다. ① 초과수요(수요량＞공급량)가 발생하면 가격이 위로(↑) 움직인다. ② 초과공급(수요량＜공급량)이 발생하면 가격이 아래로(↓) 움직인다. ③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가격의 움직임은 정지한다. ⇒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0’이다 - 초과수요상태에 있는 시장을 파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판다는 뜻에서 판매자의 시장(seller's market)이라 함. - 초과공급상태에 있는 시장을 소비자의 입맛대로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뜻에서 구매자 의 시장(buyer's market)이라 함. ※ 원래 균형(equilibrium)이란 영어의 어원을 보면, 똑같다는 ‘equi’(에쿠이)와 밸런스라는 ‘libra’(리브라)의 라틴어 합성어 → 균형이란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일치되어 일단 달성되면 다른 여건이 변하지 않 는 한 벗어나지 않으려는 상태 ※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Alfred Marshall)은 수요․공급의 원리를 “가위의 양날”에 비유 → 가위의 위쪽 날과 아래쪽 날 중 어느 쪽이 종이를 자르느냐 논쟁을 벌이는 것이 무 의미하듯, 수요측과 공급측 요인은 모두가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예외적인 경우의 수요․공급곡선 가격 가격 공급곡선 공급곡선 수요곡선 수요곡선 0 수급량 0 수급량 수요자 가격 < 공급자 가격 균형량 = 0 예) 우주여행 수요자 수요량 < 공급자 공급량 균형가격 = 0 예) 자유재 2. 시장균형의 변동(→ 균형가격의 이동) 1)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E 가격 수급량 수요곡선 공급곡선 0 QE Q1 수요곡선2 Q2 수요곡선1 PE P2 P1 E1 E2 2)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E 가격 수급량 수요곡선 공급곡선 0 QE Q1 공급곡선2 Q2 공급곡선1 PE P2 P1 E1 E2 3. 수요․공급의 4법칙 ① 공급 일정․수요 증가 ⇒ 가격 상승․수급량(거래량) 증가 ② 공급 일정․수요 감소 ⇒ 가격 하락․수급량(거래량) 감소 ③ 수요 일정․공급 증가 ⇒ 가격 하락․수급량(거래량) 증가 ④ 수요 일정․공급 감소 ⇒ 가격 상승․수급량(거래량) 감소 ※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감소)하 면 시장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수급량은 많이 증가(감소)한다.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동 방향이 결정. 5. 균형가격의 안정성 1) 균형가격의 안정성 - 균형가격이 이탈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형가격으로 수렴(되돌아 감) - 수요곡선 완만함 / 공급곡선 가파름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그림] 균형가격의 안정성 가격 0 수급량 공급곡선 수요곡선 2) 균형가격의 불안정성 - 균형가격이 이탈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형가격에서 발산(멀어짐) - 수요곡선 가파름 / 공급곡선 완만함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그림] 균형가격의 불안정성 가격 0 수급량 수요곡선 공급곡선 3) 균형가격의 중립성 - 균형가격이 이탈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형가격에 비수렴․비발산(맴돈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절대치) = 공급곡선의 기울기(절대치)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그림] 균형가격의 중립성 가격 0 수급량 수요곡선 공급곡선 ▶ 재화의 가격이 균형에서 이탈하는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의 반응을 통하여 재화의 가격이 다시 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마치 거미줄과 같다고 하여 균형가격의 안정성을 에 치켈(M.J. Eziekel)의 ‘거미집 정리(cob-web theorem)’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