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총론

사회보장 총론 

강의 순서

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 사회보장의 기능

 사회보장의 발전역사

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 사회보험의 방식

학습목표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주장하는 입장의 시각을 이해한다.

 사회보장의 발전 단계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의 특성과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훈, 사회부조

 재원

 사회보험 => 가입자의 현금기여

 사회부조, 보훈 => 조세

 급여

 사회보험 => 기여를 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춘 경우

 사회부조 => 기여와 관계없이 생계유지곤란등의 상태에 따라 지급,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 사회보훈 => 독립유공 등 현금외적 기여를 충족한 경우 지급

사전, 사후보장

 사회보험 => 사전 예방 기능

 사회부조 => 이미 추락한 계층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 사후보장적 성격

 사회보훈 => 사후적 성격

사회보험, 민영보험

 개인의 위험을 보험료라는 급부에 의해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로서 상품화 => 공통점

 상호보완적 역할, 어느 선까지냐는 나라마다 다름

 사회보장의 역사

 사회구성원간 연대감 정도

 정치적 성향

사회보험,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의 경쟁시각

 민영보험 지지

 자유주의적 입장

 국가개입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사회보험 지지

 평등주의적 입장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국가개입의 정당성 주장

시장실패(market failure)

 공공재 

 비대칭 정보

 외부효과

 우리나라의 정부실패

 선별주의 접근(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계층,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 단기적 시각과 졸속 결정

사회보장의 기능

보호기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외적보호

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

 사회부조

 어린이 노동금지, 미성년자 및 여성노동금지, 모자보건, 노동시간제한, 노동조건 확보 등

 내적보호

 외적보호와 달리 생산차원에 근거

 사회보험

 근로자를 생산요소로서 보호

 사회보험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아닌, 빈곤추락예방

소득재분배 기능

 시간적 소득재분배

 수평적 소득재분배

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

 소득이 높은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 흔하지 않음

 사람간 소득재분배

 수직적 소득재분배

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

 전문가의 관심 분야

생산성 기능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소모적이고 경쟁력을 상실시킨다고 생각

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는 시각

 인간의 노동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

 사회보장을 통해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꽤함

 사회적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저항이나 반항보다는 사회적 순응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사회보장의 발전 역사

보편과 특수의 조화

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 공적부조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로

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시민권 개념의 등장

 사회보장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파악(알튀세)

사회보장 발전의 매개, 동력

 사회보장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연관, 산업화론

 산업화에 따라 사회문제 증대, 가족구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보장 수요 창출

 산업화로 계급갈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집단의 성장

 국가의 능동적 역할

사회보장 도입단계

공적부조제도

 초창기 유럽 봉건사회의 구빈의 전통

 종교적 차원의 관심

 1601년 영국에서 구빈법의 제정

 봉건제의 몰락에서 기원

 봉건제의 몰락과 유랑민의 증가, 생계수단을 잃고 떠도는 빈민을 통제하는 것이 안정적 국가형성의 주요한 과제

 그러나 그당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나태로 파악하고, 건장한 빈민의 경우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등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키는 정책

 현대의 노동연계복지의 원시적 형태

 사회복지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형사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음

사회보험제도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제도화

 사회민주당의 성장에 대해 사회주의 진압법을 재정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 당시 대공황의 사회경제적 배경

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전략

 당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진압법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을 포섭

사회보장의 확대기

 2차대전 직후까지

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댓가로 동시에 제도적 형태의 사회보장을 확대시킬 수 밖에 없었음.

 전쟁을 통해 사상자와 빈곤계층이 늘어남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선별적 형태의 적용만 있었던 도입당시에 비해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업보험이 등장

 1942년에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 국민최저선을 사회보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함

 국민최저선의 개념은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때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 1929년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함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사회보장

 2차세계대전 종결후 1970년대 중반 까지 

 전세계 자본주의는 이례없는 호황을 누림

 포드주의적 호황이 복지국가 확대의 전제인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수입을 가져오게 됨

 한편 고용의 증가는 노동자의 절대빈곤 영역을 축소

 포드주의와 결합된 사회화 형태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심화시킴, 핵가족, 가족해체, 실업의 상시화 등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적 해소방안 모색됨

 국제기구들의 등장

 전세계적인 사회보장의 확대에 기여

 1952년 국제노동기구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 사회보장의 보편주의 원칙,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을 천명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 1973-4년 제 1차 석유파동 등 세계적 경제위기,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의 증가로 복지국가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

 자본주의 황금기, 호황을 전제로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위기 앞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됨

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 실제 복지를 축소하는 나라들이 많아짐

 당시 사회보장의 후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연계지어 복지국가 자체의 모순(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지적

 당시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것은 실업보험제도

 고실업사태로 인해 임금대체율의 하향조정, 수급자격의 강화, 실업급여에 대한 물가연동률 적용완화 등의 조처가 이루어짐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 경제적 위기

 케인즈적 복지국가에서 혁신을 강조하는 노동연계적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계기

 노동연계적 복지

 생산적복지(국내)

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복원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

 사회전반에서 공공자원과 공기업을 민영화

 무역, 투자, 노동, 건강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 축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을 엄격히 제한

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

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도가 사회보장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

3세계의 복지

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제 3세계

 빈곤과 실업의 증가

 소득불평의 심화

 ‘지속가능한 비곤경감’ 프로그램

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줄임

 예산지출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보편적 원칙에서 잔여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전락시킴

우리나라 사회보험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특징

 선진복지국가 탄생배경 

 산업화와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 우리나라

 사회문제 발생 이전에 사회보험 도입 => 산재보험

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사회문제 발생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겨우 도입 => 실업보험

 일관성 결여

역사

 1963년 산재보험

 1976년 의료보험

 1986년 국민연금

 1995년 고용보험

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 1973년 교원연금법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및 현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1988, 보건복지부

 공무원연금, 1960, 행정자치부

 군인연금, 1960, 국방부

 사립교원연금, 1973, 교육인적자원부

 국민건강보험, 1988, 보건복지부

 산재보험, 1964, 노동부

 고용보험, 1995, 노동부

발전과정 및 경향

 공적연금 중 특수직역의 경우, 연금이 산재보험 성격 포괄, 4개 부처에서 관리

 산재보험, 관리운영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

 노인요양보험 관련 준비

발전의 특징

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됨

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 있음

 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이를 보완, 개선위한 노력이 결여됨, 관계부처간 협조 어려움

 가입자 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