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 . 이론적 연구

이혼

• 이혼의 원인

2. 이혼 원인의 이론적 연구

--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길 원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혼은 이제 개인들에게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더 이상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부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급된다.

1. 이혼의 원인

-- 가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보편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서, 가족도 가구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 구성 형태는 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되었다.

-- 새로운 가족제도하에서는 평등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가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이혼통계(1997)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일반 이혼율이 남녀 모두 4.6건으로 10년 전의 2.8건, 95년의 3.9건에 비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 이혼은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혼인 관계의 해소로써 이혼에 따른 가족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곤란을 주게 된다.

--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행한 결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치하려는 희망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다.

(1) 이혼제도의 사적(史的)인 배경

① 미개 사회에서의 이혼

-- 인류학자들은 모계사회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고 있었고, 부계사회에서는 이혼이 어렵고 빈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 모계사회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친족에게 결혼 지불금, 즉 신부값(marriage payment, brideprice)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권적 의미의 대인적 지배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혼인의 결합도는 비교적 약했다.

② 한국 전통 사회에서의 이혼

-- 신라시대

▶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편이었고

▶ 계급의 차이가 있는 혼인관계, 정실이 아닌 혼인관계는 주변의 압력 등으로 해소되기가 더욱 쉬우며

▶ 친정 가족이 죄를 저지른 경우

▶ 대를 잇지 못할 경우 흔히 혼인이 해소되었다.

--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예교적 관념에 의하여 이혼이 제한되고 있었다,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강제적 이혼이 때때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은 왕실에 있어서의 폐비의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고려형률 중 호혼률(戶婚律) 4개조의 이혼에 관한 것을 보면,

▶ 간통한 처는 강제 이혼할 수 있으며

▶ 부모의 승낙 없이 처를 버린 자는 관리로서의 직업 정지 처분을 당하며

▶ 남편을 버리고 나간 여자는 형벌을 가하되 정처(正妻)인 경우에는 첩인 경우보다 중하게 취급한다라는 3가지 항목이 있었다.

( 남자는 부모의 승낙 없이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되 그 제재도 관리법상의 형사벌이 아니고 행정벌이었다.)

--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래 중국의 대명률의 칠출(七出)삼불거(三不去)의 율(律)이 이혼 제도의 지배 원리가 되었다.

-- 칠거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질투했을 때, 나병 등의 악질의 질병이 있을 때, 말이 많을 때, 절도를 했을 때 남편은 처와 이혼할 수 있었다.

-- 칠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지라도 삼불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금하는 경우는 있다; 처가 이혼당한 후 복귀할 집이 없는 경우, 남편의 부모를 위하여 3년상을 같이 지낸 경우, 결혼 당시 빈천하다가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 한국 전통 사회에서의 이혼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의 고대 부권사회에 있어서는 서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은 오로지 남편만의 전권 이혼이 행하여졌다.

-- 근대에 들어와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상, 프랑스 혁명 및 자유법 사상 영향을 받아 남편의 전권 이혼이 비교적 빨리 그 자취를 감추었다

-- 자유 사상의 영향을 받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사회로부터 조선 사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혼에 있어서 남편의 전권을 벋어나지 못했다.

(2) 이혼의 증가 원인

-- 20세기 들어서면서 이혼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다.

-- 우리 나라의 경우도 한 해 결혼한 부부의 6쌍 중 1쌍이 이혼을 하는 실태이다.

①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남녀 평등 사상과 근대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불평등적 요소로 묶여진 가족과 절대적인 가족 유지보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다.

② 여성의 지위 향상

--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족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중년이상의 황혼이혼의 증가.

③ 여성의 경제적 자립

-- 취업한 부인들이 그렇지 않은 부인들보다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며, 수입이 많은 부인이 수입이 적은 부인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 실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자신이 없어 이혼을 못한다는 상담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이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④ 법제도의 약화

--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 면접 교섭권 신설,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동안 문제되었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조항들이 개정되었다.

⑤ 일반인의 태도 변화

--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정하고자 한다.

⑥ 종교적 규제의 완화

--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적 영향이 감소함으로써 이혼을 금지하는 종교의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⑦ 사회적 유대감 약화

--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이주율이 커지면서 친족 및 지역사회의 유대가 약해지고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 친족 등의 제약이 약해지고 개인의 자유 선택이 강해짐에 따라 이혼의 선택이 쉬워지고 있다.

⑧ 가족의 소득 증대

-- 가족의 재정 능력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따른 비용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혼 가능성을 높여 준다.

⑨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 결혼을 남녀 결합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만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⑩ 성의식의 변화

--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결혼생활의 적응은 성적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적 일치성이 클수록 부부간의 일치도도 증가한다고 한다.  

-- 부부간의 성적 조화는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문제로써 결혼생활에 있어 성적 적응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부부간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 이혼의 직접•간접적 요소가 된다.

⑪ 자녀수의 감소

-- 자녀가 많아서 이혼의 커다란 부담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 자녀 수는 대개 1,2명으로 줄어 들었다.

-- 자녀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을 구속하겠다는 의타적 사고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 한다.

--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출발 하겠다는 진보적 사고방식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2. 이혼 원인의 이론적 연구

연구자 대상 중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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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e(1956) 425명의 여성 • 가족을 옳게 부양하지 않음

• 과도한 권위주의

• 음주, 도박, 부정행위 등의 결합

• 폭음

• 성격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불일치

연구자 대상 중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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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팀(1985) 153명의 이혼자 • 의사소통의 어려움

(남 • 여) • 개인적인 성격의 불일치

• 가치관의 갈등

• 따분함

• 언어적 학대

• 성적 어려움

-- Goode(1956)의 연구에서 지적된 이혼의 원인으로는 비부양, 권위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의 이혼 사유로는 개인적인 불일치와 개인적인 성장문제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관의 변화를 의미하며 결혼 자체가 상호간의 성장과 개인적인 만족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년 미만 동거 부부들의 이혼 비율은 낮아지는 대신 10년 이상 동거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8)에 의하면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의 2.6%, 1997년의 2.7%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불행한 결혼생활이 줄어들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 재혼 가정 10계명

•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버려라

• 전혼(前婚)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하라

• 재혼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 재혼대상으로 재혼자가 낫다

• 계부모역할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6. 결혼에 실패해도 부모역할은 남는다

• 재혼자녀 출산은 부부가 함께 신중히 결정하라

• 가족 친지 전문 상담기관 등 주위 도움을 활용하라

• 계자녀의 친부모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말라

• 배려와 솔직한 대화가 재혼의 성공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