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 연제 선정 배경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때 지역민들의 배려와 협조로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됨을 실현하기 위함. 

 현황

 역할

 문제점

 발전방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란 - 

      국내의 의료취약지에서 민간의료가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행위와 민간의료가 펼쳐지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의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함.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 지방의료원 34개 기관

 -. 적십자병원 5개 기관 등 39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전국 현황

-. 서울, 경기 : 지방의료원 8개 병원 

                     적십자병원1개 병원

-. 강원도 : 지방의료원 5개 병원

-. 경상도 : 지방의료원 8개 병원

                적십자병원 4개 병원

-. 전라도 : 지방의료원 5개 병원

-. 충청도 : 지방의료원 6개 병원

-. 제주도 : 지방의료원 2개 병원 등 39개 병원

참고) 경남 지역에는 마산의료원(창원의료원 개칭), 진주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등 4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 일반적인 현황

 지역별분포 

-. 서울 등 광역시 : 7개(17.5%)

-. 시 지역 : 28개(70%)

-. 군 지역 : 5개(12.5%)

 병원 형태 

-. 종합병원 : 31개(80%)

-. 병원 : 8개(20%)로 평균 병상 수 – 231병상 (’10년도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 전국 지방의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관리감독의 주체이고,

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 및 관리감독의 주체로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 소속 5개 병원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회원 병원이 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교육의 대상이 됨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 평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받고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공익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가고 있는 편임

-. 중환자, 응급, 감염관리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료)

예) 거창적십자병원이 2009년도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종플루”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 결과, 외래와 입원 환자의 절대적인 감소는 피할 수 없었으나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준 경험이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민간병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등에 대한 무상진료

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진료

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의 무상진료

예)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상진료를 해 온 대구의 모 병원이 최근 정책적으로 폐원 됨에 따라 무상진료와 식사까지 해결하던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불안해 한 경우가 있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결과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민간병원보다 낮음

   (’05~’07년도 통계상 건보 대비 72~75% 수준)

-. 평균진료비가 민간병원 보다 낮음

   (민간병원 대비 65~88%)

-. 서민층 무상진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만성질환관리, 무료검진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예) 상주적십자병원은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 내 용

주요사업 

-. 재가방문을 통한 무의탁노인 만성질환관리 

-. 장수대학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영위 

-. 당뇨병 환자 건강관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예) 진주의료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내 용

-. 의료취약계층 노인무료인공관절 치환 수술

-.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무료 방문 진료 사업

-.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농부병 무료 진료 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 적자 운영 (이하 문제점 :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서)

-.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많음

-. 저소득층 환자의 집중적인 편중으로 장기 입원환자 비중이 높음

-.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고 장기 입원으로 인한 진료 수입이 낮음

-. 인구가 적은 취약지의 경우 의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고 인건비, 저 수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 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 경쟁력 저하

-. 시설의 노후화 : 병원 건축경과 년 수가 20년 이상인 공공병원이 28개 병원(70%)이며 특히 30년 이상인 병원도 8개 병원에 이름

-. 장비의 노후화 : 의료장비와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음

-. 우수의료진 확보 곤란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병원의 전문의가 진료과목당 평균 0.98명에 불과

-. 전체 전문의 803명 중 공중보건전문의가 209(26%)명이며, 공보의 비중이 60%가 넘는 병원도 8개 병원에 이름 (‘10년 기준)

예) 거창적십자병원 공보의 비중은 약 70% 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 민간병원과 차별화 된 공공보건 의료사업 프로그램 부족으로,

-.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영리성이 심화 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었으며,

-. 분만, 응급의료 등 시장실패적인 영역의 의료에 대해 공급 부족과, 

-. 지역적 의료의 심각한 불균형, 의료비 상승, 의료사각지대 발생 등에도 공공의료가 감당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대처가 미흡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 관료주의적인 운영

-. 노사 양측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 경영개선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 등 자체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 정부와 각 시,도의 관리기능 미흡

-. 시,도 : 지방의료원 관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즉 우수한 의료원장 및 의료진 확보, 의료원의 지리적인 위치 등 시,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 미약함

-. 중앙 정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직적인 지원 부족

  즉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한 산발적인 재정 지원과

     경영개선이 가능한 정책적인 환경 조성 노력 부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이 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에 있음

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 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원 강화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의료시설, 의료장비의 현대화 : 선택과 집중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은 향후 5년간 3,986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장비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으며, 적십자병원도 ’09년 부터 5년간 시설 개 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임

-. 지방비 부담 차등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의료원, 적십자병원(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음)에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보조금 기준 차등화 필요

-. 의료 인력의 지원 방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 응급, 전염병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 응급, 전염병, 호스피스, 격리병상, 무료간병서비스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공급 확대

-. 서민층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 행려환자, 불법체류근로자, 결혼이민자, 노숙인, 긴급의료비, 응급환자 대불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이 상당히 미흡 

-.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컨설팅, 우수사례공유와 확산, 교육프로그램 실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의료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원 강화

-. 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정/지원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취약지 공공병원이 포괄적인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시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필요성을 우선하여 지원 

-. 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의료인력 직접지원 :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대상은 국공립대 병원을 우선하고 점진적으로 사립대병원도 포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노력하지 않는 공공병원은 차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 시킴 : 국고지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소액을 다수의 병원에 배분하지 않고, 노력하는 공공병원에 집중 지원하고 여건이 미흡한 병원은 차후에 기능 전환 유도-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책임 경영 정착 : 병원장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경영성과계약 활성화

-. 운영 평가 개선 : 매년 실시하는 공공 의료기관 평가가 “양질의 의료”가 되게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 이러한 발전 방안들은 바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은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이런 발전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추진되면,

-. 재정적으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노력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 취약계층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고,

-. 양질(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으로 확신.

국제적십자 소개

 국제적십자의 기원 – 스위스의 “쟝 앙리 뒤낭”이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859년 뒤낭이 이탈리아의 솔페리노라는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탈리아 통일 전쟁 중에 수 많은 전상자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는 아군과 적군을 차별 없이 도와 치료와 구호를 해 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상자 구호에 앞장서게 되었다. 

   종전 후 그는 전투의 참상과 체험을 담은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마침내, 1864년 12개국의 대표국들이 모여 제네바 협약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국제적십자의 운동이 시작 되었다.

국제적십자 소개

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 (7대 원칙)

-. 인도(Humanity)-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휴머니티의 실현

-. 공평(Impartiality)-국적, 인종, 종교, 계급에 따라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음 

-. 중립(Neutrality)-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신뢰를 받음 

-. 독립(Independence)-적십자 원칙에 따라 독립적임 

-.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어떠한 경우에도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봉사

-. 단일(Unity)-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만이 존재

-. 보편(Universality)-적십자는 범세계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짐(현재 180여 개국이 국제적십자사(ICRC)회원국임. 

국제적십자 소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1863년 설립된 국제적십자 운동의 모체로 무력 충돌 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

-. 국제적십자연맹 : 1919년 세계대전 후 전쟁복구를 위해 파리에서 창설된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의 연합체

-. 각국 적십자사(National Societies) :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

 적십자사(Red Cross) 

 적신월사(십자군 전쟁 때문에 십자를 싫어하는 국가들 사용, 이슬람권 국가 이란, 팔레스타인 등)

 적수정사(이스라엘 사용).

대한적십자사 소개

 1945년 (광무9년)10월 27일에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제국적십자사를 창립

   -. 이 때부터 보건의료사업을 병행하였고, 서울적십자 병원 등이 설립되는 등 적십자사의 병원 사업이 시작 됨

 1949년 4월 30일 부로 법률 제25호로 공포 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탄생

   -. 동년 10월27일에 대한적십자사 창립(2005년 100주년 기념) 

 1960년 거창적십자병원 설립( ’10년 5월 20일 개원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1972년 역사적인 남북적십자 첫 회담 평양서 개최

 1981년 정부로 부터 혈액사업을 위탁 받아 전국에 14개 적십자혈액원 개원.  

대한적십자사 소개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및 활동 : 

 이산가족 찾기 및 대북지원 사업, 특수복지사업 및 재외동포사업, 국제협력활동, 병원사업, 혈액관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RCY),구호활동사업, 사회봉사사업(18만여명의 적십자부녀봉사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라는 국제적십자 운동의 표어가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재해가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라는 구호 아래 재해 현장에는 어김없이 노란 재킷을 입은 자원봉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지사, 병원, 혈액원, 헌혈의 집 등에 근무하는 3,400여 명의 대한적십자사 직원들과  적십자부녀봉사회, 무선 햄 등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사랑과 봉사”라는 적십자의 커다란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