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대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영어: Barack Hussein Obama, Jr.)대통령과 미국 의료보험(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쟁점
지난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출신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를 부모로 둔 바락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건데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의료보험(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쟁점
o 미국에서는 의료보험(건장보험)제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이하, 오바마)의 공약인 공적 의료보험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음.
o 오바마는 “의료개혁은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기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등의 반대가 심하여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의 내용과 쟁점을 알아보고자 함
Ⅰ. 미국 의료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제도
o 메디케이드 (Medicaid) :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보조제도
o 메디케어 (Medicare) :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보장제도.
2. 민간보험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역할을 담당
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인두제의 주치의 제도
o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일정한 자기 부담금만 내면(치료비의 15%~30% 정도),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진찰받을 수 있는 제도
o 보험회사마다 가입기준과 서비스 정도가 다름
3. 문제점 : 고비용 저효율 구조
o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관리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 민영보험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이 지나치다는 지적임
- 국가관리 건강보험이 주요 보장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우리나라와는 체계가 전혀 다름
o 미국 국민이 의료보험으로 내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재무부의 분석을 기초로 미국정부 주장)
- 1960년 2,000억달러 → 2007년 2조3,000억달러(국민 1인당 연간 7,471달러)
※ 미국 1인당 국민소득 : 44,190달러(2006년)
- 이에 따라 4,700만명이 공적제도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10년동안 65세 미만 미국인은 48%가, 21세 미만은 57%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것
Ⅱ. 오바마정부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o 오바마의 개혁목표는 전국민의 의료보장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 극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보험 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사와 민간 보험사와의 직접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공공보험(Public option)' 을 도입
Ⅲ. 쟁점
o 미국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임
- ⅰ)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도입 여부, ⅱ) 비용(9,000억 달러) 조달 방법, ⅲ)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ⅳ) 노년층 전담 전문가 위원회 신설, ⅴ) 신약 독점 판매기간 단축
1.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도입 여부
o 민주당에서는 4,700만 무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
o 공화당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공적보험회사까지 설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
2. 소요비용(9,000억 달러) 조달 방법
o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
o 공화당은 향후 1조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증세를 통한 비용조달은 안된다는 입장. 증세부분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도 같은 의견임
3.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o 민주당은 ① 공공보험회사(public option)를 설립하여 민간보험사와 경쟁을 시킴으로서 보험료 인하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②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도 금지하며, ③ 공공보험회사 설립이 여의치 않으면 영리의료보험 조합도 가능하다는 입장
o 공화당은 시장경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기존 보험시장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
4. 노년층을 전담하는 전문가 위원회(Advance Care Planning Consultation, ACPC) 신설
o 민주당은 노인에게 의료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치료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두며, 질병예방과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액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입장
o 공화당은 전문가 위원회가 노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안락사가 증가하고 불치병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5. 신약 독점 판매기간 단축
o 민주당은 현재 10년이 넘는 신약 독점 판매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여 의약품 가격을 낮추자는 입장
o 공화당은 공화당과 신약업체는 12~14년을 주장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o 오바마 및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을 통하여 공공보험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민간보험사, 신약업체의 반발도 강력함
- 각자의 입장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음
o 일부에서는 공화당과 민간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을 개혁안에서 제외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비영리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 이 안에는 무보험자에 대한 보험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보험사가 비용을 내는 방안도 포함
o 현재 오바마 정부는 금년이내에 논쟁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근간이고 민영보험사가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 민영보험사가 어느 범위까지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므로,
-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논쟁은 의료보장과 자율경쟁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생각해보는 또다른 계기를 제공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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