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기초 개관-분석모형 개관, 여러 학파

목차 분석모형개관Ⅰ. Ⅱ. 서론: 거시경제학이란? 거시경제학의여러학파Ⅲ. Ⅰ.Ⅰ. 서론: A Brief Overview of the Course 거시경제학이란? . 국민경제가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인플레 문제 , 실업문제, 성장과 분배문제 , 재정 및 국제수지 문제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 .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 을 강구하고자 애쓰는 정책중심적 분석 (policy-oriented approach) 이 많음 . 거시경제학의 주제 주요 주제 대표적 총량지표 정책목표 인플레문제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물가안정 성장문제 GDP, 경제성장률 적정성장 실업문제 (고용문제) 실업률 완전고용 재정수지문제 재정수지 중장기적 균형 국제수지문제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 중장기적 균형 . 기타 주제들 : 소득분배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금융시스템의 안정문제 등…. ☞수지(收支): 수입과 지출의 차 .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 (+), 그 반대이면 적자 (-) 가됨 . ☞총량지표: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 라고도 함 . 모아서 합계 내는 형태로 값이 구해지는 경제지표 .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는 총량지표임 . . 기초여건변수(economic fundamentals): 경제성장률, 물가변화율, 실업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경제상황을 알게 해주는 핵심 경제변수들을 말함 . . 핵심정리 1) 이들 거시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서로 상충관계 (trade-off relationship) 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음 . 2) 이들 거시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연관 관계와 관련 정책수단의 내용과 효과 등을 규명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주된 목적임 . Q: 주요 경제부서 장관이 새로 입각할 때 마다 언론은 왜, 어떤 식으로 성향 분석을 하는지 논하라 . A: 과거 전력과 글을 통해 흔히 성장주의자인지 , 안정주의자인지, 분배우선주의자인지 왈가왈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거시경제학의 관점 . 국민경제(the national economy) 전체의 총괄적인 관점 에서 조화와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제반 거시적 경제문제를 파악하게 됨 . . 거시경제분석은 수많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경제행위가 총체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파악하는 것임 .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님 . . 분석방법 있어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의 사용이 빈번하며 이를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microfoundations of macroeconomics)라고 함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분석 대상 1)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투자자 등 2) 시장과 산업을 통한 이들의 상호작용 국민경제전체의 총생산, 인플레, 실업 등 비유 1 숲 속의 개별나무를 봄 숲 전체를 봄 비유 2 그림 속의 작은 구성요소들을 봄 큰 그림(the big picture)을 봄 II. II. 거시경제학의 분석모형 개관 . 대부분의 거시경제현상은 아래에서 보듯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 . . 모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오로지 말로서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함 . . 거시경제학의 고수란 ? ① graph(기하학적 설명 ) ② math(수리적 설명 ), ③ economic reasoning(말로 하는 논증 )을 총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관련되는 ④ 실물경제 사례 (empirical evidence)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임 . . 주요 거시적 시장 생산물시장 총수요 분석에 필요한 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총공급 분석에 필요한 시장 균형조건 분석대상 변수 생산물시장 총공급 = 총수요 총생산물(y) 화폐시장 화폐공급 = 화폐수요 이자율 ( r ) 외환시장 $공급 = $수요 환율(e) 노동시장 노동공급 = 노동수요 임금률(W) . 폐쇄경제모형과 개방경제모형 . 분석의 편의상 경제주체들을 아래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파악 . ①가계부문(household sector): 소비의 주체 사적부문 ②기업부분(business sector): 생산의 주체 공적부문 ③정부부문(government sector): 세금수입으로 재정지출을 행하는 주체 ④해외부문(foreign sector): 교역대상국을 모두 합친 개념 . 수출을 통해 $를 벌고 수입을 통해 $를 지출하는 대상 . . 2부문 모형 (사적부문 모형 ) : ①,②만 고려한 모형 3부문 모형 (폐쇄경제모형) : ①,②,③을 고려하고 무역거래는 무시한 모형 . 개방거시모형(open economy macro model): 4 개 부문을 모두 고려한 모형 . 케인지언 단순 소득결정모형 .고정물가모형(fixed-price model) 또는 비신축적 가격 모형(sticky price model) 이라고도 함 .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 모형임 . P(물가수준) 고정(외생적으로 일정함을 가정 ) r ( 이자율) y(실질국민소득) = 내생변수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모형바깥에서이미그값이결정되어있는변수. 주로가정에의해값이정해짐.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모형내에서값이결정되는변수. 모형의직접분석대상임. 가정에의해값이정해지는것이아니라모형의설명작용에의해값이도출되는변수. 케인지언 단순소득결정 모형 보조선 (총수요 = 총공급의 상태를 표시 ) E 45º AE = C + I + G + X . M = 총계획지출 (총수요 크기를 의미 ) 0 y* 총생산물 ( y 실질GDP) (총공급 크기를 의미 ) 12 . 국민소득은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체적 수요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줌 . . 국민소득 증대 (경기부양) 방법 : AE 곡선의 상방 이동 . E점의 의미 : .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표시 (거시적 균형조건의 성립 ) y = C + I + G + (X-M) 생산물의 총공급 (즉, 실질GDP)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체적 수요 = AS = AD IS-LM 모형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모두 고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내생변수 .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 r(이자율) 내생변수 y(실질국민소득) .무역거래를 무시한 (즉, 외환시장을 제외한 ) 폐쇄경제 모형.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논하는데 유용 IS/LM 모형 r 이자율 E * r IS y0 y* 총생산물 (실질GDP) 생산물시장을균형시키는(y, r) 의조합LM 화폐시장을균형시키는(y, r) 의조합 . 국민소득은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수요에 따라 결정되지만 화폐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 . . 국민소득 증대 (경기부양) 방법 . IS 곡선의 우측이동 . LM 곡선의 우측이동 . E점의 의미 : .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 ① y = C + I + G + (X-M) : IS 방정식 ② = L (r, y) : LM 방정식 PM 실질화폐잔고의 공급 실질화폐잔고의 수요 IS/LM/BP 모형 . IS/LM 모형에 BP 곡선을 추가한 확대모형 . BP (Balance of Payments) 곡선 = 국제수지 균형곡선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을 동시에 고려 .해외부문까지 모두 고려한 개방거시경제 모형 .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 r(이자율) 내생변수 y(실질국민소득) .무역거래를 고려하므로 환율 (e) 이 중요 변수로 등장 . 변동환율제도 : e는 내생변수 고정환율제도: e는 외생변수 IS/LM/BP 모형 LM r BP E 주어진 환율하에서 외환시장을 균형시키는 * (y, r) 의 조합을 연결한 IS 궤적선 r y0 y* 총생산물 (실질GDP) 먼델-플레밍 모형 (IS*/LM*모형) .IS/LM 모형을 개방경제에 적용한 확대모형 . 완전자본이동하에서 세계금리에 순응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을 모두 고려한 개방거시모형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 * r = r= 세계금리 (외생적으로 일정 ) e( 환율) : 내생변수(변동환율제), 외생변수(고정환율제) y(실질국민소득) : 내생변수 .수직축의 변수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 (e) 임. 먼델-플레밍 모형 (변동환율제의 경우 ) e LM* 화폐시장의 균형은 환율과 무관하게 결정됨을 나타냄 E * e IS* y0 y* 총생산물 (실질GDP) AD/AS 모형 .총수요(AD: Aggregate Demand): 경제전체의 총체적 구매수준 표시 (총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흡수력을 나타냄 ) 총공급(AS: Aggregate Supply): 실질GDP를 의미 . P(물가수준) 내생변수 r(이자율) y(실질국민소득) .P, r, y 가 모두 내생변수이므로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학파 별 시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AD/AS 모형 P AS 각 물가수준에 대응하는 총공급 크기를 표시 E P* AD 각 물가수준에 대응하는 총수요 크기를 표시 y y* 총생산물 (실질GDP) .총수요 곡선 : 학파 불문하고 우하향 (右下向)의 모양새 (의견일치) .총공급 곡선 : 논란이 분분함 . . 고전학파 : (장.단기 불문하고 ) 수직 . 케인즈 학파 : ⇒ 초단기 : 수평 ⇒ 단기 : 우상향 . RE(합리적 기대가설 )학파: 합리적 기대를 할 경우 : 수직 (Lucas 공급곡선) 그렇지 못할 경우 : 우상향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 : AS 곡선은 우상향 . 4가지 주요 설명이론 : 비신축적 임금모형 , 노동자 오인모형 , 불완전 정보 모형 , 비신축적 가격모형 필립스 곡선 모형 . 실업률과 인플레율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 . 원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임 . . 우하향 필립스 곡선의 의미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 . . 주요 논점 . 과연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존재하는가 ? . 인플레와 실업의 역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가 ? . 케인즈학파와 합리적 기대가설학파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필립스 곡선 모형 인플레율 π LRPC 장기 필립스곡선 E π * SRPC u un (실업률) 단기 필립스곡선 장기 동태적 모형 (경제성장모형) .Solow의 성장모형 : 가장 보편적 설명력을 갖는 성장모형 . 1인당 산출고는 1인당 자본량의 증가함수 . 1인당 산출고가 증가하려면 (저축률 상승에 의해 )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가 있어야 한다. .내생적 성장모형 (endogenous growth theory):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성장이론 . 기술진보를 내생변수로 처리 .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고려 . 인적자본을 고려 Solow 의 성장모형 y. LY 1인당 산출고 f(k) (n+δ)k y * sf(k) 0 k*1인당 자본장비율 (자본집약도 ) k. LK 모형의 비교 모형의 분류 (분석시야에 따른 ) .단기모형 (2,3년 또는 5년 내외의 기간을 중요시 ) ▶ 케인지언 모형 (비신축적 가격 모형 ) ▶ IS/LM 모형 경기분석 모형 ▶ AD/AS 모형 ▶ 먼델-플레밍 모형 등 .장기모형 (5 년 내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모형 ) ▶ 고전학파 모형 (신축적 가격 모형 ) .최장기 모형 (수십년 후를내다보는모형 ) ▶ 성장모형(Solow 모형, 내생적 성장 모형 등 ) .모형의현실설명력비교 .단기일수록 .가격이비신축적일수록 .장기일수록 .가격신축성이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작을수록 .경제주체의기대가합리적일수록케인지언모형의설명력더높다고전학파모형의설명력더높다 .모형의현실설명력비교 .단기일수록 .가격이비신축적일수록 .장기일수록 .가격신축성이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작을수록 .경제주체의기대가합리적일수록케인지언모형의설명력더높다고전학파모형의설명력더높다 가격 신축성 (시장 자동조절기능 ) 신뢰하는가 ? . 신뢰: 비개입주의(nonactivism) . 정부의 ‘보이는 손 (visible hand)’ 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을 더욱 신뢰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합리적기대가설학파 . 불신: 개입주의(activism) . 정부의 역할 , 특히 재정정책의 효과를 중시 케인즈학파, 뉴케인즈학파 III. III. 거시경제학의 여러 학파 학파의 흐름 . 거시경제학의 학파적 흐름은 항상 실물경제의 심대한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전개돼 왔음 .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 15세기 중엽∼ 18세기 중엽 서유럽의 중심경제사상 . 중세봉건주의 몰락 ,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 성립 ⇒ 절대군주 , 군인, 상인이 연합하여 군비강화와 식민지확보에 골몰 . 중금주의(重金主義): 국부와 국력의 원천은 화폐 (금, 은등 귀금속)의 양에 있다고 봄 . .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수출 장려 , 수입억제 중농주의 (重農主義; Physiocracy) . 18세기 후반 케네(Quesnay) 의『경제표』를 통해 체계화된 사상으로 고전학파에 큰 영향을 미침 . . 중상주의와는 달리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격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채택 . . 국부의 원천은 토지이므로 농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 ⇒ 상공업은 농업처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부를 변형 , 이전 시킬 뿐이라고 봄 .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사상 ▶ 중상주의를 배격하면서 등장 Adam Smith ▶ 근대시민사회가 태동한 (1723-1790) 시대적 배경을 반영 . 1776년 발간된『국부론』의 저자 Adam Smith 가 시조 ▶ 국가 富의 생성과 성질에 관한 이론 ▶ 부의 원천은 노동이고 노동의 생산성이 국가 富를 결정한다고 봄 . 생산의 기초로서 분업의 기여를 강조 .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조화관 전개 .『인구론』의 T.R.맬더스, 『지대론(地代論)』, 『노동가치설』,『비교생산비설』,『임금생존비설』로 유명한 D. Ricardo 및 J.B. Say (Say 의 법칙 ) 등에 의해 대표되며, J.S. Mill 에 이르러 집대성된 고전적 경제사상 . 기본내용 ▶ 경제의 공급측면을 중시 . Say: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신뢰 .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없애고 자유 시장 기구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즉, 가격기구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며 이러한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유방임주의를 신봉 , 정부의 비개입 (작은 정부 )를 역설 .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에 국한시키는 “최소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고 봄 . ▶ 가격의 완전신축성 . 노동시장은 완전경매시장처럼 작동한다 . 따라서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 ( 즉, 장기 지속되는 대량 실업사태는 있을 수 없다 )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1) 한계효용학파 . 영국의 Jevons, 오스트리아의 Menger, 프랑스의 Walras 등에 의해 체계화된 한계효용설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 . ▶ 비용측면과 공급측면을 강조한 고전학파와는 달리 효용과 수요측면을 집중 분석 , 오늘날의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함 . . 사회주의학파에 반대하면서 자유방임 정책을 지지하고 ,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 (객관적 가치설 )에 대응하여 한계효용설(주관적 가치설 )을 전개 . . 국가와 계급의 이해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정치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 . 수학을 분석도구로 삼았으며 , 일반 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의 초석을 마련함 . 2) 케임브리지 (Cambridge) 학파 . 케임브리지 대학교수 알프레드 마샬 (Alfred Marshall) 을 중심으로 영국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1870년대 개발된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을 수용해 절충적 이론체계를 수립한 근대경제학의 한 분파 . 좁은 의미의 신고전학파임 . . A. Marshall (1842-1924) : ▶『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1920)』 : 미시적 부분균형분석 위주로 당시 영국의 경제학을 종합 정리 ▶ 화폐수량설을 주장하여 ‘마샬의 k’ 개념을 정립 . A.C. Pigou: ▶ 마샬의 제자로 후생경제학을 창시 . ▶『The Economics of Welfare (1922)』 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 1930년대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영국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에 의해 창시됨 . ▶ 대공황과 미국경제 : 1929 년약 3%였던 실업률이1933년 무려 26%에 육박 , 이후 1940년까지 줄곧 10%이상을 기록 . 영국,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 상황 ▶ 기존의 경제학 (케인즈는 모두 묶어서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통칭함 )은 대공황을 예측할 수도 , 설명할 수도, 처방을 제시할 수도 없었음 .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1936)』을 통해 기존의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함 . . 유효수요이론, 유동성 선호설 (화폐수요이론), 절대소득가설 등을 주장 . 이후 1970년대 유류파동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의 인플레 ) 현상이 만연하기까지 별다른 도전 없이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를 굳힘 . . 발달과정 ▶ 초기 케인즈학파 : A.H. Hansen, L.R. Klein ▶ 신고전파 종합 (Neo-Classical Keynesian Synthesis): J.R. Hicks, P.A. Samuelson ▶ 신케인즈학파(Neo-Keynesian School): J. Tobin, F. Modigliani ▶ 후케인즈학파(Post-Keynesian School): J. Robinson, N.Kaldor . 기본내용 ▶ (시장경제에 따라 작동되는 ) 민간부문은 근본적으로 불안정 ▶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미조정에 의한 개입주의) ▶ 경제안정화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특히 신뢰 . .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신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 , 금융정책 모두 효과가 있음을 주장 .) ▶ 통화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자율하락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 ▶ 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지며 노동시장에서는 화폐적 환상(money illusion) 이 존재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크다 . ▶ 단기분석에 치중 . “In the long run, we’re all dead.” ▶ 경제를 움직이는 추진축은 총수요에 있다고 봄 . . 학파의 分枝: 자본주의의 안정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실업과 인플레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 ① “실업과 인플레는 시장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고전학파의 견해 (가격기구에 의한 시장의 자동조절 메커니즘 신뢰 ) ⇒ 통화주의 및 합리적 기대가설학파에 의해 계승 ② “실업과 인플레는 자본주의의 모순이고 병적인 현상이다.” 1) 카알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 , 사회주의학파 창시 .배경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거치며 자본주의체재 정착해 갔으나…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 구별 뚜렷해지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짐 . 2) 케인즈(J.M. Keynes:1883-1946) : 시장을 불신 , 정부의 역할 강조 , 케인즈 학파 창시 , .배경 :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 기존 경제학은 속수무책이었음. 통화주의학파 (Monetarist School) . 화폐는 틀림없이 중요하다 (Money does matter) 는 사상에 뿌리를 둔 Chicago대학 중심의 학파 . 시카고 학파라고도 함 . . Milton Friedman, K. Brunner, A. Meltzer 등에 의해 주창됨 . 60년대 말 본격 주목받음 .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자율 일변도의 케인즈학파의 견해를 비판 , 통화량 자체의 Milton Friedman 중요성을 강조 (1912~2006) . 기본 주장 내용 ▶ 민간부문 경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다 . ▶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가격기구의 자율적인 조정 메카니즘에 맡겨 두는 편이 더 낫다 . 그리고 정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 ▶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약하므로 경제안정화 수단으로 부적절 . ▶ 금융정책의 시차는 길고도 불확실해서 재량적인 금융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 ▶ 바람직한 정책은 통화성장률을 k%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통화 준칙 (rule) 이다. ▶ (고전학파와 유사점 ) 가격변수들은 모두 매우 신축적이어서 시장경제는 안정적이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개입 없이도 가격변수의 조정기능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 ▶ 신화폐수량설: 화폐수요는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듯 )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많은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낮다 . 합리적 기대가설 학파 (Rational Expectation School) . 1970년대 중반에 태동 ,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라고도 함 . . 무쓰(J.F. Muth) 에 의해 기본 개념이 제기되고 , 사전트(T. Sargent), 루카스(R. Lucas), 왈러스(N. Wallace), 배로(R. Barro), 테일러(J. Taylor) 등에 의해 발전됨 . . 기본 주장내용 Robert Lucas ▶ 경제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한다 . (1927 ~ ) .즉 ,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 예상된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질국민소득을 변동시키지 못한다 .(정책무력성의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Theorem) ▶ 예상되지 아니한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불규칙적인 변동은 민간부문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 ▶ 모든 가격변수 (임금, 물가)는 매우 신축적이다 . 따라서 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야기되면 가격의 신축적인 작용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불균형이 제거되어 균형에 이르게 된다 . ▶국민경제는 장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상태(자연실업률수준)에 있다 ▶ (고전학파와 유사점 )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 공급중시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 길더(G. Guilder), 래퍼(A. Laffer), 펠드스타인(S. Feldstein), 더로우(L. Thurow) 등에 의해 주창됨 . . 레이건(Ronald Reagan; 1981-1988 년까지 8년간 재임 ) 행정부 경제정책의 골격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흔히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 라고도 함 . 하나의 독립된 학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 Reagan 집권 당시 경제상황 . 70년대 말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현상에 시달려 왔음 . . 미국은 80년대 들어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적자 등의 쌍둥이적자 문제를 겪게 됨 . .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공급측면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높은 세율구조를 지닌 조세제도 + 정부의 지나친 정책개입: 기업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노동의욕 및 저축의욕 약화 . 내용의 골격 ▶국민경제의 공급능력은 자본의 저량 , 경제주체의 근로의욕 및 기술진보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 이들 요인은 조세의 크기와 역의 관계에 있다 . ▶ 감세를 통한 생산 자극 . 법인세율 인하 + 각종 세제상의 유인책 부여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 : 기업투자와 기술진보 촉진 . 소득세율 인하 + 직업훈련 지원강화 : 근로의욕 제고 , 저축 증대 ▶ 모든 경제제도를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을 위해 정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 공급중시 경제학파는 공급측면의 중시나 민간경제의 자율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전학파진영과 일맥상통 . 그러나 고전학파와는 달리 조세정책의 영향을 중요시 TR 조세 Laffer Curve 수입 0 t* t1 t ( 세율) 47 학파간 대립 이유 .주제의 추상성과 복잡성 ▶ 국민경제의 여러 집계변수들에 대한 복잡한 연결고리가 분석대상 (미시경제학에서는 학파간 논란이 별로 없음 ) .시장경제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 때문 . 신뢰 :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RE 학파 . 불신 : 케인즈학파 .시장(특히 노동시장 )의 조정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 .경제주체들의 기대의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 합리적 기대 : RE 학파 . 적응적 기대 : 케인즈학파 .기타: 균형의 성격 , 지속성에 대한 견해 차이 . 학파별 비교 분석을 쉽게 이해하려면 ? 1) “가정(assumption)” 체계를 잘 파악한다 . 2) 현실 설명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면에 유의한다 . .거시경제학이어렵다고(잘못) 생각하는이유1) 학파간의대립(controversy) 이많고4) 미시경제학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시간투자를요하기때문3) 교과서마다설명체계를비롯수리적기호등을달리하고있어서2) 분석대상이추상성이높은집계변수(총량변수) 들의복잡한연결고리이며 . 거시경제학의 매력 1) 경제학 이론의 주요 뼈대를 모두 담고 있다 . 2) 현실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설명 , 예측, 처방제시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