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FTA 긍정효과 당위성 자료

韓-EU

통상확대 

전략

해외지역연구

목  차

EU의 형성과정

• 설립연도 : 1957년

• 목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 가입국 : 27개국(2007년)

• 주요현안 : EU 대통령 선출 및 정치공동체 실현

• 주요발전과정 : 

EU의 통상정책 주요 특징

•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정책을 회원국 공동으로 채택, 운영

•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조치 부여

•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

•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 EU의 통상정책은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토의를 거침

•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 70년대 중반 보호주의적인 색채 강조,

– 저개발국가, 과거 식민통치국가, 유럽국가들과 자유무역 확대

EU의 주요통상정책 운영 현황

• 공동관세정책

– 1968년 7월 1일 : 관세동맹 형성

• 수입수량제한

–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량규제가 주종

•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 원산지 규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등 공동규정을 제정/시행

• 기술규제

– 기술규제에 대한 단일화 작업 지속 추진

EU의 주요통상정책 운영 현황

• 정부조달

– 1993년 정부조달지침 발표 

• 신통상정책수단

– 외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기업 보호를 위함

EU 확대 배경

• EU 최종목표 : 유럽합중국을 지향

–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 동맹 → 완전한 경제동맹(정치동맹)

• 외교/안보 측면

– 서구와 중동구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감 형성

– 중동구 국가의 EU가입은 유럽 안보를 위해서 필요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

– EU회원국이 되면 EU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EU가입은 중동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EU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EU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 대내적 변화와 영향

– 제 5차 EU 확대는 신규가입국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에도 제도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기존 EU회원국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실물경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EU의 지원에 의한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됨

• 대외적 변화와 영향

– 동유럽 및 지중해 10개국의 가입 : 세계무역의 1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권으로 재탄생

– 동유럽국가는 EU가입으로 경제성장이 촉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사회간접 자본의 개선

– 국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확대 → EU의 영향력 증대

한-EU FTA 필요성

• 상호이익 극대화

– 작은 농업 개방의 피해

– 자동차, 부품 및 관련제품, 영상기기 → 최대 수혜품목 전망

– 서비스업의 높은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요구

•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가능

– EU의 특성을 고려한 협상의 중요성 인식 필요

– Negative 접근방식을 주장

– 기업의 EU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

–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 북한에 대한 역외가공을 인정한 FTA 결과 활용

한 - EU FTA 추진배경

• 한국의 추진배경

–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관계 형성

• EU의 추진배경

–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유럽이외 지역의 지역경제협력체 및 개별국가와 FTA 협상 적극 추진

–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소극적

–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FTA 확대 예정

한 ∙ EU의 주요 추진배경

한-EU FTA 주요 협정내용

한-EU FTA 주요 협정내용

한-EU FTA 세부 내용

• 상품협정문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제2.5조)

– 수입 수수료의 겨우, GATT 제8조에 따라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가능

–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물질 등 상품 관련 비관세부속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제 2.14조)

한-EU FTA 세부 내용

• 공산품 양허

–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EU 수출 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및 잠재적 수출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EU측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 기대

한-EU FTA 세부 내용

• 농∙수산물 양허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 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對 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산업별 대응방안

– 부품/소재 산업 부문 연구개발력 확보 → 지속적 경쟁력 확보

– 제품 차별화 전략 구사

– 과감한 현지 투자

– 농업 육성 품목 선정 /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가격 연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EU는 한국산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 이 중 99%는 3년 내 철폐

–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EU 산 품목 관세 철폐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업종별 대응 전략

– 섬유

• FTA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성장 유망 분야의 집중육성이 시급

•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 구축(첨단설비 교체 시급)

• 전략적 R&D 투자 확대 – 원단 개발사업 지원 강화에 집중 투자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스타기업 육성

•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필요

• EU와의 분업구조 확대 및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 제기

– 철강금속 및 전자산업

• FTA에 따른 관세 효과 미미할 전망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으로 기술협력 투자유치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서비스업

• 장기적으론 서비스업의 개혁과 효과적 경쟁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

•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콜센터 기술시험 서비스업 육성

• 역세권별 비즈니스 업무단지 조성

• 체계적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방 운영

• 기업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 농업

• 돼지고기, 낙농제품, 주류 등 농수산 분야의 관세철폐가 쟁점

• 유제품 등 축산품목도 가격 경쟁력 약화

• EU ‘지리적 표시제’ 도입 요구

– 금융분야

• 향후 국내 퇴직연금 시장 급성장 예상

주요 농축산물 개방 수준 비교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최근 수년간 세계 전자업체 가운데 최고의 영업이익율 기록

• 경쟁업체인 노키아 영업 실적 적자(’09년 3분기)

• 유럽시장 성공 요인

– 시장흐름에 적절히 대응한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중고가 제품 출시에 따른 ASP(Average Selling Price) 상승

– 베스트셀러 모델의 탄생 및 마진율 증대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 유럽진출 전략

– 브랜드 이미지 강화

– 국가/시장지향마케팅체제 구축

– 가격 경쟁력 강화

– 다양화

– 디자인 경영 전략

– 콘텐츠 전략

• 애니콜의 강점

– 휴대폰 단말기의 선두주자

– 성공적인 이미지 구축

– 독보적인 기술력 / 우수 인력 보유

– 서비스 차별화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 SWOT 분석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의 마케팅 믹스(4P)

– 제품

• 제품 전략 →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보완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가격(Price)

• 한국 수출품으로는 드물게 고가로 팔리고 있음

• 3조 3000억대의 브랜드 가치

• 단말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3위,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

•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 지속적인 제품개발력, 제품 유통 경로의 고급화, 철저한 사후 서비스  →  명품으로 인식

– 유통(Place)

• 주요도시 ‘anycall shop’ 건설을 통한 유통망 확충

• 인터넷 쇼핑몰과의 제휴

– 촉진(Promotion)

• 브랜드 파워를 강화

• 현지 마케팅을 활성화

• 일류 브랜드로서의 실체를 전달

기업 진출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  情

• 러시아 시장 진출과 성공요인 분석

– 러시아의 제과 환경

• 러시아 사람들은 물 대신 차를 즐겨 마시고, 티타임에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케익, 비스킷 등을 곁들임

– 러시아에서의 투자 방법

• ‘트럭영업’ 시작

• 모라토리움 이전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 모스크바 인근에 대단위 초코파이 공장을 건립

기업 진출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  情

• STP 분석

한-EU FTA 효과

•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적자가 줄어듬

– 유럽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정밀기계, 화학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입선 다변화 → 대일 무역적자 개선 효과

• 미국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미국 내 경기 변동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

– 대미 중심의 무역패턴을 벗어나는 효과

• EU는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위

• 신흥시장인 EU의 동구권과의 수출 확대 기대

• 관세 인하 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으로 기대

– 종전 EU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상당 수준의 수출 증가 기대

한-EU FTA 효과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

–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 기대

•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

• 對 EU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지난 3년간 對 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

– 관세인하로 인해 종합적으로 한국에 득이 되는 효과 예상

한- EU FTA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체결과제

–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은 타협 가능성 높아

–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 FTA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 한-EU FTA 피해 보완대책 시급

• 대응방안

–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을 재검토

– 기업은 한-EU FTA 체결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를 재조정할 필요

–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한-EU FTA 시사점

• 한-EU FTA는 동북아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한-EU FTA의 체결로 한미 FTA의 비준작업이 빨라지고, 한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

– 한-EU FTA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대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 가능

•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

– FTA를 통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

–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 對日 무역역조의 완화에 기여

한-EU FTA 시사점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對 韓 투자 확대가 가능

– EU기업들은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對韓 투자에 나설 가능성

– 국내기업들도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결      론

• 자동차, 가전, 섬유 등 뚜렷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화학, 기계류, 제약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 예상

• 한-미 FTA 와 비교하여 보다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기업 진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 측면의 정책 필요

– 관세환급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유럽 강세 품목에 대한 기술 파악 

– 친환경 산업 육성(환경과 기술을 접목시킨 C&D 노력)

– 열세인 농업 분야 정부측면의 지원 강화 및 집중 육성

• 유럽의 문화 이해 및 동질감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