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경제학::시장 실패,외국 협동 조합 사례 분석

1부

시장실패와 사회적 딜레마,
그리고 그 해법

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의 효율성

시장 실패 –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에?

불완전 경쟁 – 시장 실패의 종류1

불완전 정보 - 시장 실패의 종류2

외부성 - 시장 실패의 종류3

공공재 - 시장 실패의 종류4

가치재 - 시장 실패의 종류5

소득과 자산 불평등 – 시장 실패의 종류6

실험 결과, 대체로
     A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B에게 제시한다
     A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B는 이를 거절한다

상호적 인간 – 협동의 경제학의 근거

공유지의 비극!

사회적 딜레마 게임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협동과 신뢰

첫째,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꿔라

→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

 

둘째, 사슴사냥게임에서도 협동해를 선택하게 하라

→ 상대가 협동할 것임을 신뢰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1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2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3

여기서 r은 상호성의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인간관계가 가격으로 단순화되므로 r은 대단히 작아지며, 1/r 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협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생물 세계에서는 경쟁(갈등)이 강해지면 집단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로버트 프랭크는 “무한 지위 경쟁”은 사회의 파멸을 가져 온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경제에서는 어떨까?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제도와 규범의 상충

네 박자 경제 – 시장경제를 넘어선 확장

•     - b/c>1/r 의 의미는 무엇일까?

2부
협동의 경제1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구성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       스페인의 몬드라곤

 

-      스페인 북동부 지역 바스크 지방정부 산하의 도시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지도 아래 5명의 조합원이 모여 1956년 첫번째 노동자협동조합인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 설립

 

-      현재는 111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초 255개의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성장

 

-      2009년 말 기준 금융, 제조, 소매, 지식산업에서 85000여 명의 근로자 종사

 

-      매출 규모로 스페인에서 7위 기업

 

- 민간의 사회적 경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주

 

-      2010년 기준 이탈리아의 약 43,0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15,000여 개가 에밀리아로마냐에 존재 (인구 430만 명)

 

-      이 지역의 독특한 경제모델을 두고 ‘에밀리아로마냐모델’, ‘제3이탈리아’, ‘유연전문화’ 등이라 부름

 

- 개별 민간 주체들은 회계, 금융, 사업서비스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전국연합(Legacoop)과 중소기업연합회(CNA)를 설립하고, 이에 맞춰 정부는 산업진흥공사(EVERT)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       캐나다의 퀘벡

 

-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 거주지

 

-      3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합 존재

 

-      조합원은 8백만여 명 (인구수 7백만여 명)

 

-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 7만 8천여 명

 

-      협동조합 전체 연간 매출 180억 달러, 자산 1000억 달러

 

-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시민세력과 정부가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지역경제 개발 모델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3개 모델 특징 요약

 

•          몬드라곤

    -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

    - 기업집단 내 복지, 교육, 혁신센터 구비

 

•          에밀리아 로마냐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

    - 지방 정부의 역할 : 산업지구조성(60년대), 산업별 리얼서비스센터(70~80년대), 첨단기술 센터(90년대), 기술전문인력 육성(2000년대)

 

•          퀘벡

    -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 사회경제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핵심 수단

    - 지방 정부의 역할 : 정책 수립과 기금의 조성

 사회적 경제 사례 – 3개 모델 특징 요약

 사회적 경제 – 생태계 발전 전략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네트워크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이해당사자들

 

 

 

 

 

 

 

 

 

 

     출처 : ILO(2011)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uilding a Common Understanding", p61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지역 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예) 4가지 범주로 살펴본 퀘벡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전략

예) 퀘벡의 기금 구조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종류, 성숙도, 펀딩 주체, 대출만기와 이자율에 따른 다양한 기금의 형성

 

- 지역별/종류별 총 기금의 형성 이후 다양한 종류의 기금이 역내 사회경제단체연합에 의해 조성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공공경제와의 연관

 

-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민영화를 사회적 경제와 결합 :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태동

- 모든 복지의 최종 전달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짐

- 특히 네트워크 산업과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생협, 우체국과 자영업협동조합, 철도와 지역관광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생태경제와의 연관

 

-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결합되어야 함

 

예) 독일의 “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녹색동맹”

- 에너지효율형 주택개량사업 진행

-      2001~2006년까지 5조 원 투자로 민간투자 20조 원 유발, 일자리 14만 개 창출

 

- 한국 건설산업의 협동조합화

- 젊은 에너지/생태 전문가의 대규모 양성

- 생태 관련 수요의 확대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

3부

협동의 경제2 : 공공 경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공공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 1951, 1974)

  

   제한없는 영역(Unlimited domain)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비독재(nonDictatorship) 제3의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       센의 가능성 정리(Sen, 1997)

 

   개인간 효용을 비교하고, 비효용 정보를 추가(명백한 부정의 시정)하면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

공공성과 시장의 근원적 한계

어떠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1

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2

복지국가의 경제학 1

복지국가의 경제학 2

복지국가의 경제학 3

4부

협동의 경제3 : 생태 경제

경제도 자연의 일부분

생태 경제의 논쟁들

-      강한 지속가능성 vs 약한 지속가능성

  자연자원이 희소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원을 대체할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열역학 제1, 2법칙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까?

 

-      미래의 할인율은 얼마일까?

   먼 미래 자손의 소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까?

 

-      민주주의의 한계

   먼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현재의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겨할 수 있을까?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1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2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       탄소세 도입과 생태적 세제개혁!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