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보호란 무엇인가?

1 가정위탁보호란? 2가정위탁보호의주요내용3 가정위탁보호의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가. 가정위탁보호의정의및목적나. 가정위탁보호의필요성및역사적배경다. 가정위탁보호의법적근거가. 가정위탁보호의4주체나. 가정위탁보호의실천원칙다. 가정위탁보호의업무흐름도라. 가정위탁보호에대한지원서비스가. 가정위탁보호의현황나. 가정위탁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1가정위탁보호란? 2가정위탁보호의주요내용3 가정위탁보호의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가. 가정위탁보호의정의및목적나. 가정위탁보호의필요성및역사적배경다. 가정위탁보호의법적근거가. 가정위탁보호의4주체나. 가정위탁보호의실천원칙다. 가정위탁보호의업무흐름도라. 가정위탁보호에대한지원서비스가. 가정위탁보호의현황나. 가정위탁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다. 법적근거나. 필요성가. 정의및목적 일정기간동안다른가정에서아동을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정상화되어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전문적인가정지원서비스. 다. 법적근거나. 필요성가. 정의및목적 일정기간동안다른가정에서아동을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정상화되어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전문적인가정지원서비스. 다. 법적근거가. 정의및목적나. 필요성 시설문제점비판전환시설에서성장한아동이일반가정에서성장한아동에비해부적응1990년대후반에들어서소년소녀가장제도와시설보호사업에대한비판그룹홈형태나가정위탁보호형태의보호방식으로전환(2001 년) 가정위탁보호의필요성-친부모에의하여양육될수없는요보호아동에대한사회적안전보호의일환으로서입양이나시설수용보호에비하여아동의발달적측면에서바람직하다. -아동의위탁양육기간동안친부모들이안정을되찾도록하여아동을다시친부모에게돌아가도록할수있게하고가정의해체를방지한다는측면에서도그필요성을찾을수있다. 역사적배경다. 법적근거가. 정의및목적나. 필요성 시설문제점비판전환시설에서성장한아동이일반가정에서성장한아동에비해부적응1990년대후반에들어서소년소녀가장제도와시설보호사업에대한비판그룹홈형태나가정위탁보호형태의보호방식으로전환(2001 년) 가정위탁보호의필요성-친부모에의하여양육될수없는요보호아동에대한사회적안전보호의일환으로서입양이나시설수용보호에비하여아동의발달적측면에서바람직하다. -아동의위탁양육기간동안친부모들이안정을되찾도록하여아동을다시친부모에게돌아가도록할수있게하고가정의해체를방지한다는측면에서도그필요성을찾을수있다. 역사적배경 가. 역사적배경가. 역사적배경 가. 정의및목적나. 필요성다.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수급권자) 의료급여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5 조등관련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200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862차회의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7호(가정위탁용어의정의) .제10조제1항제2, 3 호(보호조치)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근거) .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제31조4의제2호(센터설치운영소요비용) 가. 정의및목적나. 필요성다.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수급권자) 의료급여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5 조등관련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200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862차회의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7호(가정위탁용어의정의) .제10조제1항제2, 3 호(보호조치)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근거) .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제31조4의제2호(센터설치운영소요비용) 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가. 4 주체 위탁아동위탁부모(가정) 친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중친가정에서양육할수없다고판단되어져위탁보호로의뢰된아동일정기간동안친가정(부모) 역할을대신해위탁아동을보호, 양육하여친가정복귀를돕는가정(부모) 위탁아동의친권을가지고있는부모이며, 아동의정상적인보호, 양육이어려워일정기간가정위탁보호를요청한가정(부모) 시, 도의가정위탁보호업무를지원, 협력하여, 위탁아동이건전하고안정적인가정내에서보호, 양육되도록지원하는기관라. 지원서비스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가. 4 주체 위탁아동위탁부모(가정) 친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중친가정에서양육할수없다고판단되어져위탁보호로의뢰된아동일정기간동안친가정(부모) 역할을대신해위탁아동을보호, 양육하여친가정복귀를돕는가정(부모) 위탁아동의친권을가지고있는부모이며, 아동의정상적인보호, 양육이어려워일정기간가정위탁보호를요청한가정(부모) 시, 도의가정위탁보호업무를지원, 협력하여, 위탁아동이건전하고안정적인가정내에서보호, 양육되도록지원하는기관라. 지원서비스 나가. 4 주체 위탁아동서비스등으로아동위탁부모(가정) 위탁가정의유형*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에의한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조부모를제외한친인척에의한양육* 일반가정위탁: 혈연관계가없는일반가정에의한양육나가. 4 주체 위탁아동서비스등으로아동위탁부모(가정) 위탁가정의유형*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에의한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조부모를제외한친인척에의한양육* 일반가정위탁: 혈연관계가없는일반가정에의한양육 가. 4 주체라. 지원서비스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 아동중심의원칙친인척가정우선배치의원칙적절성의원칙가족보존의원칙연계성의원칙전문성의원칙가. 4 주체라. 지원서비스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 아동중심의원칙친인척가정우선배치의원칙적절성의원칙가족보존의원칙연계성의원칙전문성의원칙 읍,면,동/ 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적응을위한상담및제반서비스위탁가정위탁아동친가정아동위탁부모교육, 가정조사, 양육상담가정기능회복을위한상담및제반서비스나. 실천원칙가. 4 주체라. 지원서비스다. 업무흐름도 *참조: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읍,면,동/ 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적응을위한상담및제반서비스위탁가정위탁아동친가정아동위탁부모교육, 가정조사, 양육상담가정기능회복을위한상담및제반서비스나. 실천원칙가. 4 주체라. 지원서비스다. 업무흐름도 *참조: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 읍,면,동시,군,구가. 4 *참조: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읍,면,동시,군,구가. 4 *참조: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 가. 4 주체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라.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상담및관리 .양육비(1인당월100,000 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상해의료비및보험료 .심리치료 .자립지원프로그램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자금 .소득공제 .상해보험 .부모교육 .가정위탁관련행사초청가. 4 주체다. 업무흐름도나. 실천원칙라.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상담및관리 .양육비(1인당월100,000 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상해의료비및보험료 .심리치료 .자립지원프로그램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자금 .소득공제 .상해보험 .부모교육 .가정위탁관련행사초청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ㄱ. 위탁아동현황대리양육위탁아동(66.4%) 친인척위탁아동(26.7%) 일반위탁아동(6.9%) * 일반위탁부6.9% . . 모의비율이일반위탁부모를양성할마련이요구됨수있는방안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ㄱ. 위탁아동현황대리양육위탁아동(66.4%) 친인척위탁아동(26.7%) 일반위탁아동(6.9%) * 일반위탁부6.9% . . 모의비율이일반위탁부모를양성할마련이요구됨수있는방안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ㄴ. 위탁아동연령* 위탁아동의연령이자립준비가필요한중학생이상64.2% .위탁아동의자립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및제도마련요구중, 고등학생이상이64.2*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ㄴ. 위탁아동연령* 위탁아동의연령이자립준비가필요한중학생이상64.2% .위탁아동의자립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및제도마련요구중, 고등학생이상이64.2*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ㄴ. 위탁아동연령* 위탁아동의연령이자립준비가필요한중학생이상64.2% .위탁아동의자립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및제도마련요구중, 고등학생이상이64.2*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ㄴ. 위탁아동연령* 위탁아동의연령이자립준비가필요한중학생이상64.2% .위탁아동의자립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및제도마련요구중, 고등학생이상이64.2*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ㄷ. 신규및종결아동.한부모가정과경우라고예측친부모의행방불명모(부) 이아동들이가정적인요인조부모와보호되고있는으로의뢰되는부터분리되어터친가정으로친인척에의해위탁보호전부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ㄷ. 신규및종결아동.한부모가정과경우라고예측친부모의행방불명모(부) 이아동들이가정적인요인조부모와보호되고있는으로의뢰되는부터분리되어터친가정으로친인척에의해위탁보호전부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ㄱ.위탁가정현황대리양육위탁가정(64.7%) 친인척위탁가정(27.8%) 일반위탁가정(7.5%) 의일반위탁부모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발굴을위원정책필요한노력과지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ㄱ.위탁가정현황대리양육위탁가정(64.7%) 친인척위탁가정(27.8%) 일반위탁가정(7.5%) 의일반위탁부모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발굴을위원정책필요한노력과지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ㄴ. 신규위탁가정* 소득수준과높은일반위탁가정 ., 안정적인환경을제공일반위탁가정이65.7% 로자가의비율이가장높음. 물리적으로더자가의비율이가정이대리탁가정에비해친인척양육위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ㄴ. 신규위탁가정* 소득수준과높은일반위탁가정 ., 안정적인환경을제공일반위탁가정이65.7% 로자가의비율이가장높음. 물리적으로더자가의비율이가정이대리탁가정에비해친인척양육위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ㄴ. 신규위탁가정* 소득수준과높은일반위탁가정 ., 을제공일반위탁가정이65.7% 로자가의비율이가장높음. 안정적인환경물리적으로더자가의비율이가정이대리탁가정에비해친인척양육위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1. 위탁가정현황-ㄴ. 신규위탁가정* 소득수준과높은일반위탁가정 ., 을제공일반위탁가정이65.7% 로자가의비율이가장높음. 안정적인환경물리적으로더자가의비율이가정이대리탁가정에비해친인척양육위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개선방안개선방안아동의영구배치및친가정복귀를위한심의위원회구성1) 정해진일정기간안에친가정복귀가어려울경우사후배치에대한내용을제도적으로결정해야함2) 영구배치계획을세우도록하는제도와아동이친가정복귀를하는경우역시아동을위해안전한환경인가에대한평가가선행되는정책적제도가만들어져야함. 친가정복귀를지원하는서비스의체계화1) 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경제적지원2) 친부모와의정기적인만남과아동과의정기적인만남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법적인규제필요. 3) 친가정에대한서비스를체계화하여친부모가거주하는지역의자원이나사회복지기관을연계해서부모에게필요한지원을받도록해야함. 1. 종결위탁아동의친가정복귀율이매우낮음. 2. 종결아동의62.6% 가2년이상장기보호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개선방안개선방안아동의영구배치및친가정복귀를위한심의위원회구성1) 정해진일정기간안에친가정복귀가어려울경우사후배치에대한내용을제도적으로결정해야함2) 영구배치계획을세우도록하는제도와아동이친가정복귀를하는경우역시아동을위해안전한환경인가에대한평가가선행되는정책적제도가만들어져야함. 친가정복귀를지원하는서비스의체계화1) 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경제적지원2) 친부모와의정기적인만남과아동과의정기적인만남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법적인규제필요. 3) 친가정에대한서비스를체계화하여친부모가거주하는지역의자원이나사회복지기관을연계해서부모에게필요한지원을받도록해야함. 1. 종결위탁아동의친가정복귀율이매우낮음. 2. 종결아동의62.6% 가2년이상장기보호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위탁부모의책임과권리에대한사항규정마련* 미국의사례가정위탁담당기관및전담인력확대1) 현재각시도에있는가정위탁지원센터를거점센터로지정2) 기존의사회복지관이나아동복지기관등과연계하여지역내있는위탁아동, 위탁가정그리고친가정에대한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함4. 위탁부모가아동을양육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육권은여전히친부모에게남아있는불합리한상태개선방안개선방안3. 가정위탁담당기관및전담인력부족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위탁부모의책임과권리에대한사항규정마련* 미국의사례가정위탁담당기관및전담인력확대1) 현재각시도에있는가정위탁지원센터를거점센터로지정2) 기존의사회복지관이나아동복지기관등과연계하여지역내있는위탁아동, 위탁가정그리고친가정에대한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함4. 위탁부모가아동을양육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육권은여전히친부모에게남아있는불합리한상태개선방안개선방안3. 가정위탁담당기관및전담인력부족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양육비의현실화및차별화1) 일반위탁의경우는양육보조비를조금더현실화해줄필요가있으며아동의장애나문제행동정도에따라양육보조금도차별화할필요가있음. 2) 아동들을위해필요한교육비나특별활동, 문화체험등의다양한기회를받을수있도록보다적극적으로연계해야함. 개선방안5. 양육비의현실화및차별화에문제일반위탁부모확대를위한제도마련및공익적홍보강화6. 희생과헌신만으로는더이상의일반위탁가정모집에한계가드러나고있음개선방안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양육비의현실화및차별화1) 일반위탁의경우는양육보조비를조금더현실화해줄필요가있으며아동의장애나문제행동정도에따라양육보조금도차별화할필요가있음. 2) 아동들을위해필요한교육비나특별활동, 문화체험등의다양한기회를받을수있도록보다적극적으로연계해야함. 개선방안5. 양육비의현실화및차별화에문제일반위탁부모확대를위한제도마련및공익적홍보강화6. 희생과헌신만으로는더이상의일반위탁가정모집에한계가드러나고있음개선방안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장기위탁아동을위한후견인제도와입양지원1) 일반가정위탁된아동의경우도위탁부모가법적후견인이되기를원하면그렇게할수있도록도와주고부모가그책임을다하지않는경우는부모의친권상실을통해아동의입양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2)아동을양육하는위탁가정이아동을입양하고자할때는우선적으로그가정에입양될수있도록우선권을부여개선방안7. 친가정복귀가어려운아동은법정후견인을선정하거나입양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어야함8. 아동보호에있어가정위탁보호를시설보호보다우선해야된다는원칙이잘지켜지지않음개선방안관련공무원들에대해보호대상아동이발생했을때시설보호보다가정위탁을우선시하도록홍보할필요가있다. 나. 문제점및해결방안가. 현황 장기위탁아동을위한후견인제도와입양지원1) 일반가정위탁된아동의경우도위탁부모가법적후견인이되기를원하면그렇게할수있도록도와주고부모가그책임을다하지않는경우는부모의친권상실을통해아동의입양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2)아동을양육하는위탁가정이아동을입양하고자할때는우선적으로그가정에입양될수있도록우선권을부여개선방안7. 친가정복귀가어려운아동은법정후견인을선정하거나입양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어야함8. 아동보호에있어가정위탁보호를시설보호보다우선해야된다는원칙이잘지켜지지않음개선방안관련공무원들에대해보호대상아동이발생했을때시설보호보다가정위탁을우선시하도록홍보할필요가있다. * 참고자료 -허남순 (2009) [ 가정위탁 보호 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 가정위탁 세미나 자료 집,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2011). [2010 가정위탁 보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 가정 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childfund.or.kr -국회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경기 북부가정 위탁 지원센터 www.kgfos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