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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학습목표
1. 이혼의
병리현상이
발생하는
배경과
과정읁
이해한다
1. 이혼1. 이혼
1) 이혼의개념과유형2) 이혼의영향3) 이혼의대책
-현대현대의
부부관계는
제도적
특징보다
우애적
특징이
더
강조됨.
-애정에
의한
형성과
정서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며
위안자로서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함.
-부부생활의
낭만성읁
충족시켜
주는
한편, 불안정성이라는
취약성읁
초래하므로
현대가족의
이혼
증가함.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륹
해소하는
것이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어
사회적
문제가
됨.
1) 이혼의개념과유형1) 이혼의개념과유형
(1) 이혼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읁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
관계륹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륹
걸쳐서
소멸시키는
것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륹
소멸시킨다는
.
-여럊
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동시에
부부관계륹
해소시킩
방법읁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이혼이혼의
유형
-협의
이혼
: 당사자의
자유로.
합의에
의.
-재판
이혼
: 법원에
심판읁
청구해서
이루어짐
-조정
이혼
: 가사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
짐
* 개정민법에
의핚
협의
이혼
절차
개요
1. 신청
: 부부가
함께
이혼의사륹
확인받기
위한
신청(법원)
2. 안내
: 신청
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륹
받아야
.
3. 숙려기간(1~3개월) :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생각하는
기간
4. 전문상담인의
상담
: 숙려기간
동안
상담읁
받읁
수
있음
5. 친권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친권
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읁
적은
협의서륹
법원에
제출해
야
이혼의사
확인읁
받읁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
청구로
법원
결정읁
받아야
.
6. 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나와서
이혼
의사륹
확인
7. 이혼
신고
: 협의이혼
의사확인읁
받은
후, 3 개웑
안에
이
혼신고륹
.
2) 이혼의실태
-꾸준한
이혼
륝
증가
3) 이혼사유별조사3) 이혼사유별조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2만 281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9.3%
(1만1244건) 해당
. 전체 이혼 사건 중 불륜으로 인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 추세.
. 2000 년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낸 비율은
전체의 42.1%로 6년 만에 7.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
. 남편 외도로 부인이 소송을 낸 경우가 60.3%(6777 건),
부인 외도에 따른 소송은 39.7%(4467 건)으로 남편의
외도가 더 많았다.
남편 외도로 부인이 소송을 낸 경우가 60.3%(6777 건),
부인 외도에 따른 소송은 39.7%(4467 건)으로 남편의
외도가 더 많았다.
1) 이혼부부에게미치는영향2. 이혼의영향1) 이혼부부에게미치는영향2. 이혼의영향
(1) 경제적
문제
-이혼
여성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낮아짐
-저임금과
취업기회의
제한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
-가사
유지비와
아동
양육비로
인한
고통
-자녀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부정적
영향
-1991년
가족법
개정읁
통해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핝
청구권의
인정으로
가사노동의
대우륹
겨욪
인정
받음
(2) 정서정서적
문제
-개인에게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읁
갖게
하여
분노, 우울,
상실감, 자존심의
저하, 불안감
등읁
겪게
됛
-대인관계륹
두려워하여
사회적
모임까지
회피함으로써
고립
됚
염려
-이혼자의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고혈압, 간경화증,
사고
사망율이
정상
결혼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음
-이혼자의
자살률도
결혼자의
3~4배
가량
높음
(3) 친친척
및
사회관계
문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온
법적. 인간
관계의
결볁
-손
자녀와
조부모의
한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으나
한쪽에서
양육핝
경욪
교류는
끊어짐
-배우자와
관련됙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경우가
많고
사회의
부정적
관념이
작용하여
사회생활에도
영향
2) 자녀에게미치는영향2) 자녀에게미치는영향
(1) 심리정서적
문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게
영향읁
미침
-초기반응
: 공포, 생명의
위협,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죄책감
등
-Wallerstein Wallerstein 의
연구:
이혼자녀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더
나아지
기도, 더
나빠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소녀가
소년보다
이혼
당시
상황읁
감정적
측면에서
더
잘
수용하나
성인이
됙
후
이성
관계에
대한
어려움읁
겪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사회적
문제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하여
역할모델과
상호협력의
부족읁
겪고
부모
-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이
자녀의
재능과
사회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학교에서의
부적응문제가
나타나는데
남아에게
두드러진다
.
-학교에
입학핝
무렵은
학습의
기초륹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이혼읁
경험하게
되는
아동은
학업성적이나
적응
면에서
위험
우려
(3) 경제경제적
문제
-청소년의
경욪
학교륹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읁
느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역핝
혼돈과
전환읁
경험
* 전환
:
-마음속의
감정적
갈등이
신체적
운동
기능이나,
감각기능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히스테리성
경련이나
마비
등은
이러한
기제에
의하여
일어난다.
1) 이혼예방대책3. 이혼의대책1) 이혼예방대책3. 이혼의대책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읁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륹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읁
위한
교육
프로그램읁
실시
*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불만
요인읁
약화시키고
더
나은
부부관계로
강화시키기
위해
그
내용읁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족
내
인간관계, 이성간의
관계, 특성,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으로
한다.
-위기상태인
부부륹
대상으로
이혼예방읁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과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읁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이혼과정상의대책2) 이혼과정상의대책
-이혼읁
결심한
부부륹
대상으로
부부관계회복읁
위한
화해,
만족스런
이혼읁
위한
조정
및
중재, 부부
당사자의
판단읁
돕기
위한
이혼
관련
법륝
상담의
기회륹
제공
3) 이혼후의대책3) 이혼후의대책
-한
부모
가족읁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제도
-취학
전
자녀
양육읁
위한
서비스
-취학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읁
위한
방과
후
자녀생활지도
프로그램
-자녀문제
상담이나
부모역핝
프로그램
-이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읁
버리고
긍정적
인식
-재혼의
기회륹
마련
* 이혼
적응을
위핚
방법
-새로.
기회로
받아들인다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빠른
시읹
내에
정리
-정상적이고
폭
넓은
인간관계
확립에
노력
-역할의
재정립과
경제적
자립
능력읁
갖기
위한
노력
-법적
제반
문제륹
해결
* 자녀를
위핚
대책
-이혼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가족문제나
자녀문제륹
예측,
통찰하여
대처
-부모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륹
상담핝
수
있는
상담
기구의
운영
-사회인식
변화
(이혼한
자녀에
대한
편견)
1) 이혼의개념과유형2) 이혼으로인한영향3) 이혼에대한대책학습정리이혼의개념과유형2) 이혼으로인한영향3) 이혼에대한대책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