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혼 

• 이혼의 사유

2. 이혼에 따른 문제점

3. 이혼에 대한 적응 및 과제

1. 이혼의 사유

(1) 협의 이혼의 사유

--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2) 협의 이혼의 요건

① 협의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한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부부가 함께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구청이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합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3통이다.

③ 법원에 나올 때는 부부 모두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

④ 법원에서 지정한 날,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본인 여부와 이혼 신고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판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서 판사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쪽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⑥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된다.

⑦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뒤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게 되면 그 이혼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 뒤에 이혼신고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협의 이혼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협의 이혼이 취소당하는 경우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 신고를 한 경우

② 의사 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③ 사기나 강요에 의한 이혼이었을 경우. 이런 경우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요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취소 청구 불가능.

④ 부부가 결혼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한 경우

⑤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을 경우나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등.

(4) 협의 이혼시 유의 사항

-- 협의 이혼할 때의 합의 사항에는 서로 헤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문제들, 즉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다.

-- 자녀 문제나 재산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5) 재판상 이혼의 사유

--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부정(不貞)한 행위’라 함은 일부일처제하에서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써, 다른 이성과 성관계에까지 이른 간통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정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惡意)의 유기(遺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명예에 대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 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허락될 수 없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유지, 계속이 기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야 비로소 이혼이 받아들여진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하게 학대, 폭행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 단순한 존속 학대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한한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해야 한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회 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 경제적 파탄의 원인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

▶ 윤리적, 정신적 파탄의 원인 : 불치의 난치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 행위 및 실형 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가해 등

▶ 육체적 파탄의 원인 :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 성욕, 동성연애,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등

2. 이혼에 따른 문제점

-- 대체로 이혼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혼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즉, 자녀양육문제, 친척간의 문제, 경제적 • 사회적 문제, 정서적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남게 되고, 가족원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까지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지내야 한다.

(1) 자녀양육문제

-- 이혼의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은 자녀들일 것이다.

-- 부모의 이혼은 편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을 낳게 하고 정상적인 부모의 모델을 잃게 됨으로써 자녀의 성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이혼의 결과 부모역할 모델의 부재 현상과 성적 동일시 대상을 잃게 됨으로써 자녀의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 소년들은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반면에, 소녀들은 정서적 상처를 내면적으로 갖고 있다.

-- 이혼한 부부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남녀 모두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다.

• 아이의 연령에 따른 부모 이혼의 영향

▶ 6세 이하(학령전기)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 못함. 단 부부 갈등 등으로 인한 험악한 집안 분위기에 불안해 하고 공포감을 가짐. 대개 4세 이전의 일은 후에 기억 못함.

▶ 6~12세(학동기)

   부모가 왜 이혼했나에 관심을 가짐.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것으로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함. 고학년은 이혼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불안 증상 나타남, 부부 갈등으로 부모의 눈치를 많이 봄. 말수가 줄어듬.

▶ 13~18세(청소년기)

부모의 이혼을 이해 못하는 경우 부모에게 원망과 적개심을 가짐.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상처 덜 받음. 이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성(性)에 대한 혐오감 가질 수 있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음. 대개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감추려고 함. 학업능력 저하나 우울증 등도 우려됨.

(2) 경제적인 문제

-- 대체로 이혼 후에는 소득이 줄고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상은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사업상의 어려움 또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과다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1991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어 그나마 가사노동의 대가를 겨우 인정받는 정도이다. 즉 결혼 후 생긴 재산은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인정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외국처럼 이혼에 따른 대가로 지불되는 이혼 수당이나 자녀양육수당에 대한 구체적 법규정은 없는 형편이다.

(3) 신체적 • 정서적 문제

-- 별거와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 이혼자의 자살율도 결혼자의 3~4배가 되고 있다.

-- 이혼으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이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 쉽다.

-- 남성의 경우는 빠른 재혼을 통하여 이혼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재혼율이 낮고 정서적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다.

(4) 친척간의 관계문제

-- 이혼의 결과는 바로 부부 및 가족의 해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맺어 온 가족과 가족의 결합마저도 끊는 것이다.

--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 온 법적, 인간적 관계의 결별이 있게 된다.

-- 특히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양육을 받게 되면 다른 한쪽과는 자연히 교류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친척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5) 사회관계문제

-- 이혼은 지금까지 맺어 온 사회관계, 친구관계에 영향을 준다.

-- 가정의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사회관계에서도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전략과 성품을 가진 것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3. 이혼에 대한 적응 및 과제

--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현 실정에서 무조건 이혼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혼이 생긴 이상은 이혼이란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적응하여 새로운 삶의 결과를 살아야 한다.

•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점차 서로 자녀를 맡지 않으려는 반 인륜적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 경제적 대책 및 가정생활의 재정비의 문제가 따른다.

• 전 배우자와의 감정 정리문제.

• 친척이나 친지들과의 관계 유지 및 새로운 사회관계 확립의 문제.

• 성적인 문제

• 법적인 문제

 

-- 가장 현명한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부부생활의 전략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다. 즉, 결혼 초기에 서약한 계약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는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전에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이혼에 대한 예방 대책이다.

-- 이혼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교육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교육, 성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부생활에 필요한 혼인 예비 교육을 시켜야 한다.

-- 종래에는 여성에게만 혼인 준비 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나 부부생활은 한 사람만의 훈련이나 교육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현대 가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부간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