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 NGO

목차목차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3. 한국의 NGO 4. NGO 의 역사 5. 참여연대 6. 한국 NGO 의 규모 ,유형 7. 한국 NGO 의 8. 개선방안 문제.  서구의경우, 시민사회의형성, 발달과정은곧자본주의사회의형성, 발달과정과맥을같이하였다. 봉건왕국공동체로부터자본주의사회로발전해나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계급적역학관계의변화였다. 자본가계급의성장과프롤레타리아계급의형성은중세신분계급사회내의계급갈등을야기시켰으며신분제도와구지배계급의몰락을초래하였다. 그리고새로운사회질서는‘저항계급연합’의선두에선자본가계급의이해관심과의지, 이것을이데올로기적으로표상하는계몽사상과민주주의사상을주로반영하는형태로짜여지게되었다. 이새로운질서가바로근대법치국가와시민사회, 그리고자본주의자본시장경제체제였다. 또한, 이러한질서가확립된이후에도국가, 시민, 사회그리고시장경제는이와유사한삼각관계를맺으며상호작용을하고있다. 1. 한국시민사회1) 시민사회의형성서구의경우, 시민사회의형성, 발달과정은곧자본주의사회의형성, 발달과정과맥을같이하였다. 봉건왕국공동체로부터자본주의사회로발전해나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계급적역학관계의변화였다. 자본가계급의성장과프롤레타리아계급의형성은중세신분계급사회내의계급갈등을야기시켰으며신분제도와구지배계급의몰락을초래하였다. 그리고새로운사회질서는‘저항계급연합’의선두에선자본가계급의이해관심과의지, 이것을이데올로기적으로표상하는계몽사상과민주주의사상을주로반영하는형태로짜여지게되었다. 이새로운질서가바로근대법치국가와시민사회, 그리고자본주의자본시장경제체제였다. 또한, 이러한질서가확립된이후에도국가, 시민, 사회그리고시장경제는이와유사한삼각관계를맺으며상호작용을하고있다. 1. 한국시민사회1) 시민사회의형성  C C 1. 한국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형성 오늘날 한국의 경우도 서구와 같이 근대국가와 시민사회 및 시장경제 라는 3각 구조로 이루어진 근대적 사회질서륹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그 것은 형식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럊 가지 차이륹 지니고 있다 . 그것은 이러한 근대적 질서가 형성 , 발달한 과정 이 서구와 크게 달랐던 데에서 연유한다 . 가장 큰 차이는 그러한 새 질서가 자생적으로 ,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 세에 의.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 ‘위에서 아래로 ’ 만들어져 왔다는 데에 있다 . 8.15 광복이 있기까지 그러한 과정은 주로 일제의 지배와 이해관심에 의. ,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의 직. 적인 영향 아래서 국가권력에 의. 주도되었다 .  시민의식이형성되기시작한것은비록불완전한형태이기는하였으나19세기말동학농민군의‘동학사상’,그중에서도특히‘인내천’ 사상, 그리고이외세의영향하에서형성된‘개화사상’,그리고‘독립협회’가서양에서수입, 채용한‘자연권-사회계약사상’에서부터였다. 그러나이러한시민사회사상혹은시민의식을본격적으로수용, 내면화한것은20세기초독립협회와만민공동회의맥을이은‘신민회’였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세기(동학사상) 시민의식이형성되기시작한것은비록불완전한형태이기는하였으나19세기말동학농민군의‘동학사상’,그중에서도특히‘인내천’ 사상, 그리고이외세의영향하에서형성된‘개화사상’,그리고‘독립협회’가서양에서수입, 채용한‘자연권-사회계약사상’에서부터였다. 그러나이러한시민사회사상혹은시민의식을본격적으로수용, 내면화한것은20세기초독립협회와만민공동회의맥을이은‘신민회’였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세기(동학사상)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 1980년대(6웑 항쟁 ) 198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는 거대한 지형의 변화륹 겪게 되었다 . 무자비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 1980 년 한국은 이른 바 권력 공백기륹 거 치는 과정에서 5.18 광주사태륹 겪게 된다 . 이 사태에 대. 신군부가 ‘반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그 이전까지는 거의 친미일변도였던 지 식인과 시민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륹 요구하던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 읁 학살하고 정권읁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륹 단순 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지 않고 , 70 년대에 유입 , 형성됙 ‘비판 적인 사회과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 20세기 후반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판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 한 분기점읁 이룬 것은 1987 년 6웑 항쟁과 6.29 선언, 그에 이은 민주노 조운동이었다. 인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반미감정과 . 병력동원을할때미국이  87년6월항쟁은우리한국사회에정치적, 사회적으로막중한변화를초래하였다. 그리고좀더긴시간스펙트럼속에서보면, 70 년대의정치정세와운동상황에까지연결되는큰흐름속에서가장결정적인전환기를이룬다고할수있다. 정치적인민주화의관점에서볼때그러하고, 사회운동의관점에서보아도그러하다. 6 월항쟁은독재체제를붕괴시키지는못했지만, 제도적인수준에서정치적인민주화를추진하도록강제하는데에성공했다. 더나아가6공화국정권이후김영삼‘문민’정권을창출해내는결정적인배경요인으로작용했다. 이런의미에서6월항쟁은정치사적, 운동사적으로보아막대한역사적의의를지니고있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80년대(6월항쟁) 87년6월항쟁은우리한국사회에정치적, 사회적으로막중한변화를초래하였다. 그리고좀더긴시간스펙트럼속에서보면, 70 년대의정치정세와운동상황에까지연결되는큰흐름속에서가장결정적인전환기를이룬다고할수있다. 정치적인민주화의관점에서볼때그러하고, 사회운동의관점에서보아도그러하다. 6 월항쟁은독재체제를붕괴시키지는못했지만, 제도적인수준에서정치적인민주화를추진하도록강제하는데에성공했다. 더나아가6공화국정권이후김영삼‘문민’정권을창출해내는결정적인배경요인으로작용했다. 이런의미에서6월항쟁은정치사적, 운동사적으로보아막대한역사적의의를지니고있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80년대(6월항쟁)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 1990년대(참여민주주의)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은 한국의 운동진영에게 커다띾 충격읁 던 졌다. 충격은 특히 민중민주주의혁명 노선읁 취한 분파들에게 심하게 가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지식인층과 운동의 지도층이 더했다 . 그리하여 상당부분이 운동의 전망읁 상실하고 새로운 전망읁 모색하기 위. 부심하는 경향읁 보였고 , 운동으로부터 이탈하는 일부 경향도 생 겨났다. 반미자주통읹 노선읁 취하는 분파들도 적지 않은 충격읁 받았 다. 사회주의 체제들의 연이은 붕괴는 북한 사회주주의의 몰락과 남한 자 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읁 예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 이로 인. 90 년대 초반에는 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읁 보. 다. 반면 과거와는 다른 , 새로운 성격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전면에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  90년대초새롭게등장한‘신사회운동’단체로대표적인것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한국적인‘구사회운동’ 과달리비계급적, 혹은초계급적목표를지향하며, 80 년대말에생겼으나90년대로넘어와각광을받으며성장해갔다. 89 년7월에5백명의회원으로출범한경실련은스스로의운동을‘시민운동’이라지칭하면서기존의반정부적사회운동에대한비판을통해그것과다른, 새로운목표, 즉비계급적, 초계급적인목표와주체, 그리고온건한운동방법을천명하였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90 년대(참여민주주의) 90년대초새롭게등장한‘신사회운동’단체로대표적인것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한국적인‘구사회운동’ 과달리비계급적, 혹은초계급적목표를지향하며, 80 년대말에생겼으나90년대로넘어와각광을받으며성장해갔다. 89 년7월에5백명의회원으로출범한경실련은스스로의운동을‘시민운동’이라지칭하면서기존의반정부적사회운동에대한비판을통해그것과다른, 새로운목표, 즉비계급적, 초계급적인목표와주체, 그리고온건한운동방법을천명하였다. 1. 한국시민사회2) 한국시민사회의역사 .1990 년대(참여민주주의)  2. NGO 1) 한국의 NGO 한국의 NGO들은 폭발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읁 확대. 왔다 . 한국의 NGO들에게서 볹 수 있는 양적 성장은 특히 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 기도 하다 . 그러나 한국과 서구의 NGO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공통. 에도 불구하고 , 서구와 한국 NGO들 간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조직의 출발동기에 있다 . 서구의 경우 NGO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손실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서비스륹 보완하기 위한 서비 스 단체로 출발하였다 . 이에 반. 한국의 NGO들은 서구와는 달리 정 치사회학적 측면에서 , 정당성읁 결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주창에 초점읁 두고 사회운동적 단체로 출발. 왔다는 특이성읁 지니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의 NGO들은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 성장 에 필요한 자원읁 정부에 대한 비판과 주창 기능에 통. 확보한 정당성 읁 기반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의 지원읁 받아 성장. 왔다고 핝 수 있다 .  2. NGO 2) NGO 의역사 .한국NGO의전체적흐름한국NGO의역사는만민공동회와1896 년에만들어진독립협회부터시작된다. 1903 년에YMCA 가조직되었고이단체가횡성기독교청년회로발족되었으며독립운동단체였던신민회는한국재야운동의뿌리라고할수있다. 또한3.1 운동은재야지식인과종교인들의활동이각지역시민들의참여와결합되면서전국적인독립운동으로번져나갔는데그런의미에서한국최초의시민혁명인셈이다. 3. 1운동이후만들어진신간회를비롯하여1903 년흥사단조직, 1907 년신민회, 1922 년한국YWCA 조직등다양한독립운동단체와사회단체등이만들어졌다. 이들을NGO의기원으로본다고해도큰없다. 8.15 이후의한국사회의시민단체들은분단과전쟁을거치면서대부분이데올로기적성격을띠게된다. 대한부인회, 대한청년회, 대한농총등이바로그예이다. 2. NGO 2) NGO 의역사 .한국NGO의전체적흐름한국NGO의역사는만민공동회와1896 년에만들어진독립협회부터시작된다. 1903 년에YMCA 가조직되었고이단체가횡성기독교청년회로발족되었으며독립운동단체였던신민회는한국재야운동의뿌리라고할수있다. 또한3.1 운동은재야지식인과종교인들의활동이각지역시민들의참여와결합되면서전국적인독립운동으로번져나갔는데그런의미에서한국최초의시민혁명인셈이다. 3. 1운동이후만들어진신간회를비롯하여1903 년흥사단조직, 1907 년신민회, 1922 년한국YWCA 조직등다양한독립운동단체와사회단체등이만들어졌다. 이들을NGO의기원으로본다고해도큰없다. 8.15 이후의한국사회의시민단체들은분단과전쟁을거치면서대부분이데올로기적성격을띠게된다. 대한부인회, 대한청년회, 대한농총등이바로그예이다.  2. NGO 2) NGO 의 역사 . 한국 NGO의 전체적 흐륺 그 후 이승만 정부가 권위주의화 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반자유당 야당연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재분출 하게 된다 . 그러나 5.16 군사 쿠테타 로 재간국민운동본부와 새마을운동 등 정부 주도의 사회단체가 한국 사회륹 이끌어 가게 된다 . 결국 한국에 자율적인 시민단체가 다시 형 성되기 시작한 것은 군사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재야단체들이 만들어 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80 년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부수립 이후부 터는 재야단체가 상시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였고 학생 . 노동운동과 결 합하면서 총체적인 민주화운동진영읁 갖추게 되었다 .  2. NGO 2) NGO 의역사 .군사권시대의NGO 군사권위주의시대의NGO는스스로형성되어반정부활동을전개하는재야단체와정부가만들고지원하였던민간단체가축을이루었는데, 후자는NGO라기보다는관변단체로분류되곤하였다. 대표적인재야단체로는1974 년의민주회복국민회의, 1970 년대후반의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 1983 년의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 년의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민주통일국민회의, 1985 년의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7 년의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8 년의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 년대의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전국연합등을들수있다. 2. NGO 2) NGO 의역사 .군사권시대의NGO 군사권위주의시대의NGO는스스로형성되어반정부활동을전개하는재야단체와정부가만들고지원하였던민간단체가축을이루었는데, 후자는NGO라기보다는관변단체로분류되곤하였다. 대표적인재야단체로는1974 년의민주회복국민회의, 1970 년대후반의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 1983 년의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 년의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민주통일국민회의, 1985 년의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7 년의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8 년의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 년대의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전국연합등을들수있다.  2. NGO 2) NGO 의 역사 . 6.29 선언과 개량화 단계의 NGO 1989 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 (경실련)이 출범하였는데 이들은 출범 과정에서 정부와 재야륹 동시에 비판하고 동시에 아우르는 방식의 운동읁 전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 은 막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가장 대중적인 이슈륹 선점했다는 점이다 . 둘째, 대안읁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 셋째, 언론과의 연대구조륹 형성했다는 점이다 . 이 당시 경실련은 조직읁 확대시켜 나갔던 반면 , 한국의 재야단체들 은 영향력의 감소와 조직의 축소륹 경험하고 있었다 .  2. NGO 2) NGO 의역사 .NGO의정립·심화단계현재지역의시민단체들이서서히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며동시에그역할도중요해지고있다. 그이유는시민사회단체들의형성이우리나라의민주주의발전과궤도를함께하고있으며지역에서다양한분야를다루는풀뿌리단체들이자발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이다. 민주주의제도화가어느정도정착된다면, 그다음의사회적과제는구체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것이다. 그런데삶의현장은지역이기때문에, 이때가장중요한관심사는풀뿌리민주주의의정착과생활민주주의의확립을내용으로하는'지방의제'라고할수있다. 이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은지역의풀뿌리NGO들이다. 지역의풀뿌리NGO들은지역주민의지지와인간적유대가있어야만발전할수있다. 따라서지역에서일하는활동가들은더욱확실한검증과정을거치에되는것이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의열망이활동과제에반영될수밖에없다. 이런것이바로풀뿌리민주주의다. 2. NGO 2) NGO 의역사 .NGO의정립·심화단계현재지역의시민단체들이서서히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며동시에그역할도중요해지고있다. 그이유는시민사회단체들의형성이우리나라의민주주의발전과궤도를함께하고있으며지역에서다양한분야를다루는풀뿌리단체들이자발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이다. 민주주의제도화가어느정도정착된다면, 그다음의사회적과제는구체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것이다. 그런데삶의현장은지역이기때문에, 이때가장중요한관심사는풀뿌리민주주의의정착과생활민주주의의확립을내용으로하는'지방의제'라고할수있다. 이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은지역의풀뿌리NGO들이다. 지역의풀뿌리NGO들은지역주민의지지와인간적유대가있어야만발전할수있다. 따라서지역에서일하는활동가들은더욱확실한검증과정을거치에되는것이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의열망이활동과제에반영될수밖에없다. 이런것이바로풀뿌리민주주의다.  2. NGO 3) 참여연대 NGO 참여 연대는 1994 년 설립 이후 주로 행정부 , 사법부, 재벌 등 사회적 강자륹 견제하기 위하여 비판 /감시활동, 입법청원운동읁 전개하. 다. 여기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공청회, 성명서, 캠페인)과 입법청원 , 언론/재벌/사법부에 대한 활동 감시와 견제 활동 등이 포함된다 . 이외에도 권리구제소송 , 소액주주권리운 동, 국민생활최저확보운동 , 복지입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 호와 구제활동읁 전개하였고 , 회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사업읁 수. 하였다. 참여연대는 주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활동읁 수행하였기 ' 때문에 조직활동에 정부 간섭읁 배제했읁 뿐만 아니라 , 목적읁 달성 하기 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와도 연대하였다 .  2. NGO 3) 참여연대 .참여연대주요성과-1995 년사법개혁운동-1996 년맑은사회만들기운동-1998 년소액주주운동-1999 년예산감시정보공개운동-2000 년낙선운동-2002 년대선정치자금감시운동-2003 평화캠페인2. NGO 3) 참여연대 .참여연대주요성과-1995 년사법개혁운동-1996 년맑은사회만들기운동-1998 년소액주주운동-1999 년예산감시정보공개운동-2000 년낙선운동-2002 년대선정치자금감시운동-2003 평화캠페인  2. NGO 4) 한국 NGO의 규모 , 유형 <한국NGO 의 정부등록 현황>(2004 년. 행정자치부) 구분 단체수(개) 비율(%) 중앙행정기관 540 11 시/도 광역자치단체 4,555 89 계 5,095 100 <한국NGO 의 중앙부처별 등록현황>(2004 년. 행정자치부) 문화 보건 외교 교육인적 부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통일부 농림부 계 관광부 복지부 통상부 자원부 단체수 96 86 67 63 37 37 27 19 재정 정보 건설 해양 부처 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산업자원부 경제부 통신부 교통부 수산부 540단체수 4 15 8 22 12 3 12 2 기획 국가 농촌 부처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식양청 기타 예산처 보훈처 진흥청 단체수 1 1 1 6 6 9 2 4  2. NGO 4) 한국 NGO의 규모 , 유형 <한국NGO 의 시/도볁 등록현황>(2004 년. 행정자치부) 시/도 서욵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젂 울산 경기 계 단체수 589 337 202 265 185 186 160 787 4,55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체수 175 181 190 294 218 313 307 166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public interest oriented) NGO 사 회 행 동 지 향 적 NGO 민중운동적 NGO 반독재 투쟁운동체 , 도시빈민운동, 노동 운동 등 시민운동적 NGO 종합적 시민운동 , 환 경운동, 교통운동 등 사회서비스적 NGO 박애조직, 구호조직, 사회복지단체 등 직능집단 이익 집단적 NGO 한국출판협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동호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조직, 조기축구회 등 기타 자발적 사회조직들 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양한 단체들  NGO 의중앙집중활동정부와기업에대한재정의존시민참여부족조직화권력유착적행동국제활동부족성과지향적시민운동정치지향적활동비민주적조직운영2. NGO 4) 한국NGO의문제점이슈중심시민운동NGO 의중앙집중활동정부와기업에대한재정의존시민참여부족조직화권력유착적행동국제활동부족성과지향적시민운동정치지향적활동비민주적조직운영2. NGO 4) 한국NGO의문제점이슈중심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의강화2. NGO 4) 한국NGO의개선방안재정빈곤문제의해결시민참여강화전략참여시민, NGO, 정부의공동노력내부민주주의의강화2. NGO 4) 한국NGO의개선방안재정빈곤문제의해결시민참여강화전략참여시민, NGO, 정부의공동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