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의 이념과 주체

제9강의

근대화의 이념과 주체

근대화의 의미

• 근대화(近代化) 

– ①반봉건(反封建) 

– ②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 개화파 : 근대화=서구화  

–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

–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친일파로 전락 

개항 이전의 상황

• 조선후기 사회변동 

– 봉건사회 해체, 자본주의적 관계의 성립

– 봉건세력 vs 반(反)봉건세력의 대립

 1. 봉건세력 

– 봉건권력자, 양반지주, 유생

– 사회변동을 거부하고 봉건사회를 유지하고자 함

– 외세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 :대원군의 쇄국정책, 위정척사 사상

2. 반봉건세력

  ①새로운 사회계층 

:경영형부농, 서민지주, 私商 = 요호부민(饒戶富民)

• 조선후기 사회변동 과정에서 성장한 계층

• 봉건권력의 자의적,불법적 수탈에 반대

• 빈농층과 대립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봉건세력과 결탁

•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도의 개혁을 요구 

– 지주제 고수, 부세제 개혁

• 서북농민항쟁(홍경래의 난) 1811∼1812

2. 반봉건세력

 ②일반 농민

• 빈농, 임노동자 :사회변동에서 소외된 계층

• 봉건권력의 수탈에 반대 :요호부민과 일치

• 지주(서민지주 포함)의 독점, 상인의 수탈에 반대 :요호부민과 대립

• 봉건체제의 개혁을 요구 :부세제도와 토지제도의 동시 개혁

• 19세기 민란

개항 이후의 변화

• 미면(米綿) 교환체제의 성립

– 개항 후 청, 일본을 매개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

• 수출품 : 쌀,콩,소가죽,금 등 식량원료 (곡물이 70%)

• 수입품 : 70%가 면제품(주로 영국산) 

– 쌀값 폭등

• 1883∼1894년 경인지방 7배, 기타지방 2,3배 물가 상승

– 요호부민 :쌀을 상품화하고, 농업에 재투자

                 외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

– 일반농민 :생활고, 몰락 (특히 고리대의 피해)

                 외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

• 미면 교환체제의 영향

1. 지주제 강화 (←쌀의 상품화) :자본가적 발전 보다 지주적 발전을 지향

2. 면직물 공업 등 국내 공업의 발전 중단

3. 외래 자본의 유통부문 침투로 상업자본의 성장 저지

• 서울에 점포 설치, 내지통상 허용 →6주비전 및 인천의 객주 상인 타격

– 근대화를 주도할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지 못함

근대화의 방향

1. 미면 교환체제에 편승한 지주적 개혁 방안 

– 지주제 유지, 지주자본을 기초로 자본주의를 성립시킬 것

– 개화파 : 위로부터의 변혁 → 개화사상

2. 미면 교환체제를 거부하는 농민적 개혁 방안 

– 지주제 폐기,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

– 농민군 : 아래로부터의 변혁 → 동학사상

*봉건세력 : 개항에 반대 →위정척사사상

위로부터의 변혁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협회, 광무개혁

• 개화파

①동도(東道)개화파  *동도서기(東道西器) 

•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사람들

• 北學을 계승 :고종, 민비, 박규수,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親淸 경향

• 개항(1876), 대한제국(광무개혁)

②변법(變法)개화파

• 일본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화정책을 추진

•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親日 경향

•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협회

위로부터의 변혁 - 체제변혁

1. 경제 정책

– 지주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지향 

• 지주경영을 근대적으로 개량하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 농민들의 요구(토지개혁)와 대립

– 조세제도의 근대적 개혁

• 봉건적 수탈의 제거, 부국강병을 위한 재정 확충

• 개혁방안 

– 근대적 경제제도 개혁 

• 갑오경장에서 화폐제도 개혁, 도량형 통일

•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는 측면

• 조세제도 개혁안

– 모든 재정을 호조에 귀일시켜 단일화하고 환곡제도를 폐지하며, 지세제도를 개혁한다 (갑신정변 혁신정강 14개조)

– 인민의 출세(出稅)는 모두 법에 의해서 율을 정하고, 멋대로 명목을 붙이거나 함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홍범 14조)

– 조세의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同)

– 왕실과 각 관부의 비용은  1년의 예산을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同)

– 모든 재정은 탁지부에서만 관할하고, 예산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만민공동회 헌의 6조)

2. 정치부문의 개혁

– 입헌군주제, 의회제도(중추원) 도입 

• 군민공치(君民共治)

• 왕권을 약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쉽게 하는 결과

– 대한제국의 황제권 강화

 3. 사회 정책

–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 

•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 민중에 대한 불신 

• 우매한 대중 또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

• 교육 언론 등 계몽활동에 주력 

위로부터의 변혁 - 민족문제

 1. 이데올로기 :사회진화론, 근대지상주의 

– 사대주의 극복 

• 청나라의 종주권 부정 : 독립신문, 독립문

•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자주라는 의미에서의 독립을 의식하지 못함. 따라서 반청(反淸)이 친일(親日), 친서양으로 전락

– 사회진화론 수용 

• 제국주의의 침략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이루려는 근대지상주의로 나아감 

*사회진화론 Social Darwinism 

• 19세기 후반 영국의 H.스펜서 

• 자본과 자본의 경쟁, 인종간의 투쟁과 정복을 합리화하는 힘의 논리 –제국주의의 침략을 부정하지 못함

2. 외교정책

–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론

• 갑신정변 :일본의 힘으로 청을 물리치려 함

• 아관파천 광무개혁 :러시아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려 함

• 주체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以夷制夷는 외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 국제정세의 변화 

• 일본의 조선 지배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 크리미아전쟁(1853)  - 러시아:터어키 (영국 프랑스) 

• 아프간전쟁(1878)  - 아프간(러시아):영국 

• 러일전쟁(1904) - 러시아:일본 (영국 미국) 

아래로부터의 변혁 -체제개혁

• 경제 부문

–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적 토지소유를 지향 

•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갑오농민군 폐정개혁안 제12조)

cf.개화파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 부세제도의 개혁을 주장

– 봉건적 조세수탈과 관리들의 불법적 수탈에 저항

•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할 것 (동 제2조)

•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 것 (동 제8조)

아래로부터의 변혁 -체제개혁

2. 정치 부문

– 봉건지배세력을 타도하려는 혁명성

• 서울로 진격하여 권귀(權貴)를 멸하라. (농민군 4대강령)

– 군주제도를 부정하지 못함

•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연후에야 집과 나라에 무강의 복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 각자 그 업에 안착하여 다같이 태평세월을 빌고 함께 임금의 덕화를 입게 된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노라. (무장포고문 :1894. 4)

– 새로운 국가 건설의 구상을 제시하지 못함

아래로부터의 변혁 -체제개혁

3. 사회 부문

– 신분제 폐지 

•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는 징벌할 것 (폐정개혁안 제4조)

• 노비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동5조)

•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동6조)

– 문벌 폐지

• 관리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동9조)

– 여성 해방

•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동7조)

• 개화파의 개혁방안과 일치 →갑오경장에 반영

아래로부터의 변혁 -민족문제

1. 경제적 침략에 대한 대응

– 외래자본의 침략에 저항 :미면 교환체제를 거부

• 포구에서 미곡의 사무역를 엄금할 것 (동학농민군요구조항)

• 각국 상인들의 상행위는 항구에 제한하고 도성 내에 설시(設市)하거나 지방에서 마음대로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同)

– 자립 경제, 소상품생산자적 발전을 지향

2. 반침략의 사상

–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 →점차 척화(斥華) 포함

• 특히 2차 봉기 이후 반침략에 중점

국권회복운동 -의병전쟁

 1. 초기의병 

– 을미의병(1895), 병오의병(1906)

– 위정척사 계열에서 주도 :봉건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 을사의병 :고종이 해산을 종용하자 모두 해산

• 최익현 :1906년 전북 태인에서 봉기. 순창전투에서 한국군 진위대와 마주치자, “왜적이 아닌 동족과 싸울 수 없다.”하여 부대를 해산하고 체포됨

• 이인영 :1907년 전국의 의병 10,000여명이 양주에 집결하여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 마침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곧 불충이다."하고 귀가. 

2. 후기의병 :병오의병(1906)부터

– 갑오농민전쟁 후 농민들이 의병에 합류

– 의병장 구성의 변화 :평민출신 의병장의 출현

• 경북 영해의 신돌석 :일월산을 중심으로 3,000명 규모, 장기간 유격전을 전개

• 함경도 국경 지대의 홍범도 :포수들을 모아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삼수, 갑산 등지에서 활약

– 군대해산(1907) 이후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

• 의병전쟁이 활성화  :ⅰ)병력 증강 ⅱ)전선 단일화 

• 1909∼1910년 남한대토벌 :호남 의병에 대한 진압작전

– 국경을 넘어 만주 간도 연해주로 이동

• 1910년 이후 독립군으로 (1914년까지 국내에서 활동)

구국계몽운동

• 구국(救國) 계몽운동 ←위로부터의 변혁

– 국민을 계몽하여 애국심을 기르고, 산업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것

• 실력양성이 선행되어야 독립을 얻을 수 있다.

– 변볍개화파 →일진회, 안창호

– 일본을 우호적으로 인식. 통감정치가 우리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진화론

2. 독립이 선행되어야 실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동도개화파

• 신민회(1907∼1911)

• 1910년 이후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