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목차목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사례로 본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필요성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고용환경악화로생산성저하 .소송비용, 인력소모등으로비용부담가중 .이미지손상등으로경쟁력저하 .사회적비난으로심리적부담 .징계에따른경제적손실및경력상오점 .성적굴욕감으로심한스트레스 .심리적불안감으로업무능력저하 .고용관계불안등경제적손실발생피해근로자는행위자는기업은 직장내성희롱의개념직장내성희롱의개념 행위자 피해자 성적굴욕감, 혐오감으로고용환경악화고용상불이익(결과) 지위이용, 업무관련(매개) 성적언어, 행동(수단) 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직장내성희롱의행위자와피해자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이있을것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및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직장내성희롱의성립요건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직내성희롱의행위자와피해자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이있을것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및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직장내성희롱의성립요건 직장내성희롱의유형직장내성희롱의유형육체적성희롱시각적성희롱언어적성희롱기타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희롱의유형직장내성희롱의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 포옹 ,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륹 만지는 행위 안마. 애무륹 강요하는 행위 직장내성희롱의유형직장내성희롱의유형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륹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륹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륹 강요하거.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읁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륹 묻거. 성적인 내용의 정보륹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직장내성희롱의유형직장내성희롱의유형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읁 게시하거.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됙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륹 고의적으로 노출하거. 만지는 행위 직장내성희롱의유형직장내성희롱의유형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읁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 행동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직장내성희롱금지의무성희롱피해자등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직장내성희롱행위자징계조치의무자율적해결을위한장치마련직장내성희롱처리방침명문화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할경우1,0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에서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위반할경우사업주는피해근로자가상담, 고충의제기또한관계기관에진정, 고소등을한것을이유로피해근로자에게고용상의불이익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할경우3백만원이하과태료부과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매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위반할경우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성희롱에관련된근로자의고충을상담, 처리할수있는고충처리기구와그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사업주의의무사업주의의무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성희롱예방교육신속한처리· 구제행위자처벌직장내성희롱예방·근절회사방침명문화(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웑 1읹 부터 12웑 사이에 1회 이상 실시 . 전첮 근로자륹 대상으로 교육기회 부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읁 통해서 실시 ▶ 문서 및 교재의 회람 , 인터넷메일에 의핮 자료륹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장 방침읁 교육내용에 반영 ▶ 교육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당해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기준당해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직장내성희롱의대처요령 .의사표현은분명히 .사규에성희롱에관한규정확인 .회사에예방대책마련촉구 .성적언동에대하여이의를제기 .성희롱당한동료와공동대응 .업무시간외원하지않는만남회피 .명확한거부의사표시 .중단을요구하는편지통보 .증거자료수집 .상급자등에게상담을요청 .사업주에게문제제기 .외부기관의도움요청성희롱피해자가되지않으려면성희롱피해를당했을때의대처방안직장내성희롱의대처요령 .의사표현은분명히 .사규에성희롱에관한규정확인 .회사에예방대책마련촉구 .성적언동에대하여이의를제기 .성희롱당한동료와공동대응 .업무시간외원하지않는만남회피 .명확한거부의사표시 .중단을요구하는편지통보 .증거자료수집 .상급자등에게상담을요청 .사업주에게문제제기 .외부기관의도움요청성희롱피해자가되지않으려면성희롱피해를당했을때의대처방안 직장내성희롱의대처요령 .음담패설등자제 .외모·사생활에지나친간섭자제 .불필요한신체접촉시자제 .상대방의거부의사시즉시중단 .사적인만남강요금지 .성희롱예방프로그램에적극참여 .즉시사과 .피해자의요구사항이행 .징계가합당하면수용행위자가되지않으려면행위자로지목되었을때의대처방안직장내성희롱의대처요령 .음담패설등자제 .외모·사생활에지나친간섭자제 .불필요한신체접촉시자제 .상대방의거부의사시즉시중단 .사적인만남강요금지 .성희롱예방프로그램에적극참여 .즉시사과 .피해자의요구사항이행 .징계가합당하면수용행위자가되지않으려면행위자로지목되었을때의대처방안 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사내 구제절차 1. 고충의접수2. 상담과조사3. 확인및징계조치4. 결과통지5. 사후재발방지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퇴근 시간 이후 직장내의 지위륹 이용하거.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읁 한 경욪 퇴근시간 이후 금융기관 상무인 B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 에 대핮 의논핝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륹 직장 근처 다방으로 불러내어 승용차륹 타고 동료직원의 급여문제 , 직장분위기 개 선방안 등의 이야기륹 나누면서 장소륹 이동하여 식사 ,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간읁 끈 후 ,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륹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접촉읁 시도한 사건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채용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내의 지위륹 이용하여 둕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 고 수시로 말읁 하면서 부루스 추기 등 성적인 언동읁 한 경욪 수습직원A는회식자리에서과장B가부루스추기를강요하여어쩔수없이추었고부루스를추는과정에서B가지나치게몸을밀착하는등의행위를하였으며부루스요구를거부하지못한것은B가수차에걸쳐“둘중한명만채용하겠다”란말을하여만약거부할경우B가수습과정에있는A를정식사원으로채용하지않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때문에부루스를춘사건24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25 생산직여성이기계수리기사보조원을직장내성희롱한사례기계수리기사보조원A는여성생산부라인에서기계수리작업을하던중여성미싱사B와C가A의젖꼭지부분을만지고등뒤에서껴안으려하거나둔부를만지기도하는등A의몸에의도적으로접촉하면서“A는덩치가있어서좋다. 영계같아서좋다. A 는내거야”라는언동을하여회사내에서B와C가A를가지고놀았다는소문까지돌게되자, A 가성희롱관련고충을회사관리자에게신고하였으나회사는A에게B와C가성희롱한사실에대하여당사자들에게자인서를받아오지않으면A를무고죄로구속시킨다고위협하며해고한사건이다.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26 채용과정에서의성적언동이직장내성희롱으로인정된경우사업주가직원을채용하는자리에서면접응시자A와B에게“우리회사의여직원들이급여도많고일도별거아닌데자주바뀐다”고하면서“너희들은오래있을것같으면근무해라”하는말끝에“최하6개월은근무를해야한다”고하면서“만약6개월을못채우면멀리나가서자기랑하룻밤을자야한다”고말한사건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임산부에게술을권한것을직장내성희롱이성립되지않는다고본경우회사국장인A가부서회식자리에서임산부인B에게임산부라도술은마셔도괜찮다고하면서술을권하고, 회식이후노래방에서참석자들과같이어깨동무를하고노래를부르면서A가C의겨드랑이밑부분을잡는등직장내성희롱을하였다고주장한사건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직장내의지위이용및업무와관련이없어직장내성희롱이성립되지않는경우총무과직원인A는퇴근시간에회사내주차장부근에서우연히총무과장인B를만났고B가집까지바래다주겠다고하여B의승용차에동승하게되었는데B가승용차안에서“승용차뒤트렁크에포르노비디오테이프가있고비디오방을여관처럼개조하여침대까지비치해놓은곳이있으니거기가서같이보자”고하는등의언어적성희롱을하였다고주장한사건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읁 느끼게 하였다고 볹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욪 피해자A는사장B와2001 년○월중순이후11월사이몇차례성관계를가진후성적인모욕감과부적절한관계라고생각이들어12월이후에B가성관계를요구하였으나분명히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손과허벅지를만지는등의신체적접촉을시도한사건 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사례로본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30 성적인언동으로보기어려워직장내성희롱이성립되지않는경우00년0월0일A가출근하기위하여직장상사인간호과장과같이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을때병원기획실장인B가원무팀장인A에게“김주임인사좀하지”라고하며A의옆엉덩이를접힌신문지로두번이어서때리자간호과장이B의행동을말렸고이후B가A에게“결혼을했으면직장예절등을알고있을텐데”라는등의말을하였다. A 는같은건물에근무하는다른사람앞에서당한일이라모멸감과부끄러움을느꼈고맞은부위가엉덩이옆이기때문에단순폭행이기보다는성희롱이라고주장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