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공문제론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소득 불균등과 빈곤, 과소비

대도시 공공문제론 19세기이후과학기술의발달로생산량이비약적으로증가되자, 경쟁이치열해졌다. 이에이윤을얻기위하여다른기업과합쳐하나의기업으로만들려는현상이발생하여독점기업이많이등장하게되었다. 독점기업은초과이윤을올리기위하여가격을올리게되고, 시장가격의자동조정능력이약화되어생산이수요를초과하는과잉생산현상이발생하여1930년대의대공황을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노동자의수입을감소시켜빈부격차가심화되고이는노동자의불만을가져와공산주의가등장하게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는큰위기를맞게된다. 19세기이후과학기술의발달로생산량이비약적으로증가되자, 경쟁이치열해졌다. 이에이윤을얻기위하여다른기업과합쳐하나의기업으로만들려는현상이발생하여독점기업이많이등장하게되었다. 독점기업은초과이윤을올리기위하여가격을올리게되고, 시장가격의자동조정능력이약화되어생산이수요를초과하는과잉생산현상이발생하여1930년대의대공황을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노동자의수입을감소시켜빈부격차가심화되고이는노동자의불만을가져와공산주의가등장하게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는큰위기를맞게된다. □ Causes 1. 공공재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비경함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 ( 국방,치안, 교통, 통신, 공원 등의 공공재이다 ) ※ 향유에 대한 요금징수. 어렵고 정부에 의한 공급이 효과적임 -Free Rider problem . 특성 사람들은 공공재를 그 혜택을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하기를 꺼려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미루게 된다 .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해야하지만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제한적임 경합성: 물건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는 사람이 경쟁 배제성: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사용을 못하게 됨 . 경합성과 배제성에 의한 재화의 분류 구분배제성비배제성경합성사유재(음식, 옷, 자동차) 공유자원(물, 생선, 사냥) 비경합성클럽재-자연독점재화(전력, 수도) 공공재(국방, 지상파TV) . 문제점 공공재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 생산하게 될 경우 수지. 맞지 않아서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 . 보완책 정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 2. 불완전 경쟁 .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 '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 '은 찾아보기 힘들며 , 반완전경쟁적 요소.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 일어남 . 시장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 (독점)이나 2∼3개 기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저해하는 시장구조. 발생하게 된다 . . 문제점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독점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상품을 덜 내놓고 많은 이익을 남기 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 보완책 독과점과 같은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 (기사1) 공정위, 교복가격담합제재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등3대교복제조업체와이들의총판매점, 대리점들이담합해교복가격을정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가115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 공정래위원회에따르면3사와협의회는05년이후교복가격결정을앞두고다섯차례회의를열어판매가격을합의하고, 합의를위반할경우에대한제재방안을마련했다. 이에따라출고가격이8만~10 만원인2007 년동복의경우담합판매가격이25만~30 만원으로비싸졌다고공정위는밝혔다. (기사1) 공정위, 교복가격담합제재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등3대교복제조업체와이들의총판매점, 대리점들이담합해교복가격을정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가115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 공정래위원회에따르면3사와협의회는05년이후교복가격결정을앞두고다섯차례회의를열어판매가격을합의하고, 합의를위반할경우에대한제재방안을마련했다. 이에따라출고가격이8만~10 만원인2007 년동복의경우담합판매가격이25만~30 만원으로비싸졌다고공정위는밝혔다. 3. 외부성(Externalities)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 발생했다고 한다 .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제 3의 효과. 생겨나는 것 . 시장에서 제어할 수 없는 시장 외부의 문제임 (Ex, 공장설립과 공해 ) . 사례 1) 이로운 외부효과 (외부경제 )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 이 때 양봉업자 가과수원주인에게그대가를치러야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외부효과. 발생했다고할수있다 . 2) 해로운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효과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 . 특성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많이 만들어 내려 하지 않는 한편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생산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 . . 문제점 시장가격에 맡겼을 때 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 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 따라서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가격기구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게 된다 . . 보완책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 (환경보전법 , 공해방지법 ) ※ 공공개입의 또다른 이유가 됨 4. 정보의 불확실성 . 고전적 시장이론은 정보의 완전정보시장을 가정함 . But 현실에서는 물건파는 사람이 사려고 온 사람보다 물건에 속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음 . (Ex. 중고차 시장 ) .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의 실패를 유도함 (정보비용의 지불 및 불확실한 정보에 의한 폐해 ) 5. 불완전 시장 . 불확실성때문에 유발되는 시장실패요인은 보험시장으로 대체가능하지만 보험시장이 불완전하다면 ?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사라지게 됨 I. 형평성과 효율성 도시 내 삶 속에서 각종 문제 발생 → Policy : 접근방법 . 미시적 접근법 (환경오염 수치조사 (다이옥신 ...), 교통량조사 (OD) . 거시적 접근법 (교통정책 (외국사례 비교 ), 환경정책 )) 1. 용어의 정의 Equality : 평등, 대등, 동등 ≒ 각종 정책에서 갈등 ←冊 “ Equality and Efficiency" by Arthur M. Okun Equity : justice( 정당) or fairness( 공정) → not object ⇒ subjective concept refer to → distribution of income(or wealth) Income distribution: just(fair)→ good, unjust → bad ⇒"no scientific way to conclude" →establishes its own standards of distribution for 용어개념정의 cf: Level=what we already have ( 예) Poverty Level( 빈곤층 ) Standard=what we want 2. 소득분배에 대한 3가지 Standard 1) Equality Standard: 共産주의국. .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 . → criterion of income distribution "To each equally" We can say "just(equitable)" only if all people are alike in the added satisfaction(utility) that they get from an extra dollar of income. In reality, no conclusive evidence to suggest that people are either alike or unlike in their capacities to enjoy additional income. 2) Contributive Standard : 시장경제下 자본주의 국. →"To each according to his /her contribution" predominant in market-oriented economy 3) Needs Standard : 복지사회국. →“To each according to his/her needs" distributive principle of pure economy( 순수경제에서의 분배원칙 ) 3. 기술적 효용과 경제적 효용 . Technical Efficiency( = physical efficiency) Engineers measure physical efficiency by the ratio of physical output to physical input. → 투입과 생산의 문제 The greater the ratio, the greater the physical efficiency. → 투입에 대한 생산의 비율이 높을 수록 효과적임 If a motor, for example, uses 100 units of energy input to produce 75 units of energy output, the motor is said to be 75 percent efficient. If the motor produces 80 units of energy output for 100 units of energy input, the motor is 80 percent efficient. A firm, an industry, or an entire economy is said to have achieved technical efficiency when it is producing maximum output by making the fullest possible utilization of available inputs. → 가능한 모든 투입물을 사용하여 최대의 생산을 이루어 냈을때. 기술적 효율을 달성한 것임 The available resources are then said to be fully employed in the most effective way. →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모두 소비함 Therefore, no change in the combination of inputs can be made that will increase the output of one product of the system without decreasing the output of another. → 다른재화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에서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Economic (Allocative) Efficiency Suppose a society has achieved technical efficiency and is making full use of its available resources. →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 사회를 가정함 아래와 같은 예의 사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 Would you give high marks to such a society if families who wanted a larger apartment had to wait ten years before one became available? (더 넓은 주택 한단위를 얻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 Would you think the economic efficient if people who wanted to buy meat for dinner were required to spend all afternoon waiting in line outside the meat market? (저녁을 위하나 고기르 사기위해 모든 오후를 다 소비해야하는 시장이 있다면 ?)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an economic system ought to deliver the goods and services that people want and able to pay for.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체제는 사람이 원하고 지불하기를 바라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An economy is said to have achieved economic (allocative) efficiency when it is producing that combina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people prefer, given their incomes. → 경제학에서 볼때 주어진 소득과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 조합을 생산해 내는 것을 할당효율적이라고 함 No change can then be made in the combination of resources or output that will make someone better off without making someone else worse off -each in their own estimation. → 자원과 결과물의 어떠한 조합의 변화도 한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은이상 다른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임 Allocative efficiency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the limited resources of a country are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consumers. → 결과적으로 할당적 효율은 제한된 자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분배한 상태를 말함 ※ An allocatively efficient economy produces an "optimal mix" of commodities. A firm is allocatively efficient when its price is equal to its marginal costs (that is, P MC) in a perfect market. . Compare Two Concept 1. A society that has achieved technical efficiency is making full use of its available resources. But the society is not economically efficient unless it is producing the goods that people prefer to purchase with their existing incomes. → 한 사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기술적인 효용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 사회구성원의 주어진 소득하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경제적으로 효율적 이라고 볼 수 없음 2. A society that has achieved economic efficiency has also achieved technical efficiency. That is, the society is not only producing the largest possible output with the available resources but also satisfying consumer preferences. Economic efficiency is thus a general concept that includes technical efficiency. →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사회는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한 사회임 →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도 만족시키고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술적인 효율성을 포함함 4. Pareto , Kaldor-Hicks Superior 1) Pareto Superior □ Who is Pareto? Vilfred Pareto 1848-1923 Italy .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아무런 외부적 간섭이 없을 때 사회 전체의 복지. 최대. 됨 . 자유방임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사회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있으며 , 한사람이 더 많은 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른사람의 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 . Against Marxism, Movement of wealth form rich person to poor that is not to increase social wealth □ Indifference curve . 효용이 모두 같은 배합들을 서로 연결한 곡선 . 곡선내의 효용은 모두 같고 , 곡선간의 효용은 다름 . 한계효용은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단지 효용의 순서만을 정하여 도식화함 Goods F(X, Y) Px $1,000 Py $1,000 Income $10,000 If X,Y are indifference or same Utility, consumer's choice are unnecessary □ Budget Line . 구매자. 가진 예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 Goods F(X, Y) Px $2,000 Py $1,000 Budget $60,000 You can choose in the green line . Case 1. Budget change form 60,000 → 90,000 . Case 2. Px 2,000 → 1,000 Case 1. Budget increase Case 2. Goods price decrease □ Pareto Efficiency I2 = less utility I4 = more budget I3 = comsumer's choice A = Pareto Efficiency(Optimality) . 모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함 . 생산자도 효용 극대화를 추구함 . 자유방임에 의해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두 점은 일치함 But 외부효과 (Externalities)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Ex) Explain E1, E2, E3 □ Conclusion Pareto Superior = Nobody is worse off, and at least one person is better off. → 한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른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This criterion of efficiency is not relevant to the real world, because almost any action will make someone worse off. → 현실적인 적용은 힘듦 (같은효용에 대한 가정 , 합리적 판단에 대한 가정 , 인간의 선호 무시 ) For instance, removal of restrictions on garlic imports into Korea from China would make a small number of Korean garlic growers worse off, even though the other many Korean residents (consumers) would be better off, so we could not say that one policy would be Pareto Superior to the other policy. →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파레토 우위에 있다고 말할수는 없다 2) Kaldor-Hicks Superior 파레토 최적과 함께 효율성의 대표 기준 이 기준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더라도 총효용이 증가한다면 사회적으로 납득이 되어야한다는 이론이며 , 그 과정에서 효용을 많이 얻는 자가 효용을 잃는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있다 Kaldor-Hicks Superior = At least one person is better off, and those better off could theoretically bribe those worse off so they would accept new situation. → 적어도 한사람의 효용이 개선되면 이러한 개선효과는 악화된 사람에게 기부되며 , 이를 통해 새로운 효율을 달성함 Example: economic Analysis has shown that the benefits to Korean garlic gorwers of restrictions on imports are far outweighted by the costs to Korean consumerrs, so a free trade policy is Kaldor-Hicks Superior to the current policy on garlic imports. → 수입억제를 통한 생산자에게 주는 이익보다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 무역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칼도 -힉스의 최적임 3) 사회적 비용의 발생 사회적 비용 =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자와 사회 전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말함 → 재화의 생산시 발생하는 사적비용과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 . 외부효과. 외부불경제일 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에 비해 커진다 . . 이때 정부. 외부불경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은 일치하게 된다 . . 하지만 최종소비자의 효용은 경우에 따라 다름 Ex) 사회복지관련 정책 환경(Recycling) 도시개발 , 재개발 영화수입쿼터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1.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 영세 도시빈민 ,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부양의무자. 없거나 ,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 5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 9조).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도 및시 .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법제 20조). 1. 정책결정 우리(인간)를 위해 : . 도시정책 결정시 항상 Equity or Efficiency(trade off relationship, 서로간에 희생이 요구됨 )인 것인가? → 항상 Efficiency and Equity Trade-off Relationship 존재 . 개인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자원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사회전체의 견 지로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 많다 .(society point of view) . 효율성의 달성은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 Public Service → CS(Consumer Satisfaction) 도입. 소비자(주민)만족개념 도입 . . Society(Government) 사회(정부) Households Producers 가구(개인) 기업 .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공해를 일으킨다면 social cost . 많이 들어 사회 전체로는 (-) 일 경우도 있으며 . 심지어 비록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율이 달성된다해도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부”와 “소득”의 분배.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많다 . 2. 정책결정의 왜곡 1) 무의사결정 (無意思決定 , Non-Decision,Making) .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선정에 있어서 권력의 작용을 밝힌 이론이다 . 현존하는 세력판도나 이해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 , 기득층의 실리추구에 방해. 될 잠재력을 가진 이슈.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는 권력작용을 일컬어 무의사 결정이라고 함 . 어떤 이슈는 부각하고 , 어떤 이슈는 사장되는 이유를 (소위 권력의 양면성 two-faces of power) 엘리트집단의 권력작용으로 설명하였다 . 고위 행정관료 , 이익집단의 리더 , 그리고 정치엘리트들이 구성하는 소위 철의 삼각정부 또는 지역사회 유지나 토호세력의 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 2) 매몰비용 (埋沒費用 , Sunk Cost) . 자원 분배의 측면으로 설명하자면 매몰비용은 다른 영역의 투자로 전용轉用할 수 없는 투자를 말함 .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선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제한된 합리성 (制限的合理性 , Bounded Rationality) . 의사결정이론의 하나이다 . . 의사결정자는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된 모델로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 이 경우 단순화의 요점은 최대화 원칙을 만족 원칙 (satisfaction principle) 으로 바꾸는 것이다 . → 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정도면 됐다 (good enough) 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 ※ 복지와 생산적 복지 ■ 복지 (welfare) :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 바꾼다” -복지란 말은 인간 생활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 -또한 그러한 상태로 향하는 실천 활동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다 . ■ 생산적 복지 (workfare) : “일, 노동”을 뜻하는 work 와 “돈”을 뜻하는 fare . 결합된 말 -복지 제도. 발달한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비 지출이 점차 증대하여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 의욕의 감퇴 등 이른바 “복지병” 현상이 나타나 자 이를 막기 위해 제시된 용어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줄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근로 유인형 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용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 생계비의 60-70% 만을 지급하는 것 ) ※ 죄악세 (Sin Tax) 술 담배 등의 세율을 대폭 높이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 죄악세는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려다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불발됐으며 따라서 오는 6월 지방선 거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술 담배 등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중장기 재정전략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 재정부 관계자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라며 "올해 다 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외부불경제품목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담배 술 자동차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는 담뱃세의 경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별도소비세 신설 ▷물가연동제 전환 등을 검토중이다 . ※ 워킹 푸어 (Working Poor : 근로빈곤층 ) 현대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워킹 푸어(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6603 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기준 )의 숫자는 전체 취 업자 2357 만명중약 11.6% 인 27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 워킹푸어 문제는 20~30 대 청년층도 예외는 아니다 . 2008 년 기준 연령별 근로빈곤층 분포 (표참 조)를 보면 20~30 세 미만이 11%, 30~40 세 미만이 22%로 전체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력별로는 고교 졸업자가 47%,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17%로 집계됐다 . 이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워킹푸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 1. 빈곤 각종 사회정책을 입안 ,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민, 시민)의 수준 파악이 우선되야함 → 생활상태 , 주거수요, 경제력(income, 구매력 etc ...) * Poverty( 빈곤) →socially unacceptable living level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생활수준 ) 한국 최저생계비 : 2009 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90,845 원 ※ 전물량방식 :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비목 : 식료품비 ,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 피복신발 ,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 비소비지출 11개로 구성 1) Absolute Poverty( 절대적 빈곤 ) → below the biologically needed minimum level(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 이하의 생활수 준인 자 (가구)=인간이 제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 ) by Rowntree(1901) 2) Relative Poverty( 상대적 빈곤 ): → 사회전체로 볼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는 것이 아니고 ,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Subjective Poverty→영원히 없앨 수 없음 )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생활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어느 기준 이하인 경우 by Townsend(1954) As an entire society's point of view(not an individual point of view), there is a relatively low living level when comparing the living level that most of society members enjoy. → 순수 상대 빈곤 -전체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 하위층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소득수준 하위 20% 또는 40% . 가장 보편적임 → 유사 상대빈곤 -사회전체에서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평균 소득의 1/3 수준(개발도상국 ) 3) Poverty Line( 빈곤선=π) could be either ⅰ)Absolute Poverty or ⅱ)Relative Poverty ※보통 선진국은 Absolute Poverty Approach 로 Poverty Line 결정 가능 Townsend 에 의하면 사람마다 ⅰ) Absolute Poverty 수준이 다를 수 있다 . ⅱ) Relative Poverty 개념으로 적용하면 빈곤선은 경제전체의 평균생활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 → 가변적 ⇒Relative Poverty 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까 ?: Static or Dynamic → No, 빈곤선을 사회평균소득의 50% 로 정한다면 국민중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하나도 없다면 relative poverty .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 ∴ Relative Poverty 는 없앨 수 있다 . 4) 빈곤의 측정 . 빈곤율(Poverty Rate)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가구를 전체 인구혹은 가구로 나눈 값 (HEAD COUNT) y1, y2, ... ym, π, ym+1, ym+2, ... yn (π: 빈곤선, n: 전체인구수 , m: π이하의 인구수 , yi: 국민개인소득 ) H= 빈곤율(incidence of poverty) = m/n = π이하의 인구수 /전체인구수 장점 :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 빈곤의 정도를 가장 알기 쉽게 나타냄 국가간 비교 , 국내에서의 연도별 변화 단점 :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 (빈곤선 바로 밑의 사람인지 , 아니면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운지 구분 못함 ) ※ 빈곤사람들이 빈곤선 소득과 비슷한 경우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빈곤정책에는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의의. 있음 . 빈곤갭 (Poverty gap)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모두를 빈곤선 소득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 PG = (π-yi) = m(π-Y) (Y: poverty 의 평균소득 ) 장점 : 빈곤해결에 드는 총비용을 알게 되고 이것에 따라 빈곤정책 방향이나 규모. 결정되어 짐 단점 :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분포정도를 알지 못함 . 소득갭비율 , 소득격차율 (IG : Income Gap Ratio)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분배의 형태 알 수 있음 (linear) -빈자들의 평균 빈곤갭을 빈곤선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 IG = = = = = 값:0～1 (0: 모든 사람이 π이상의 소득을 가질 때 , 1: 모든 빈자의 소득이 0일때 ) ④ Sen Index( 센 지수 ) -Sen 의 지수는 빈곤율 , 빈곤 갭 ,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의 세 가지 빈곤 측정의 방법을 종합 . S=H[I+(1-I)G] S: Sen 빈곤지수 H: 통상적인 빈곤율 I: 소득 갭 비율 (income gap ratio) G: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 계수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 할때 , 즉 G=0 일때 S = H*I = 빈곤율 * 소득갭비율 S → 0에 가까워야 좋음 ※ 한국의 절대 빈곤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1997년 33%에서 2000 년 28.9% 로 하락한 뒤 2006년엔 15.9% 로 낮아짐 2. 소득불평등 <난장이의 행진 > 영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네 나라의 빈부격차 가 어느 정도 심 각한지를 설명하려고 소득의 크기를 사람의 키로 바꾸어 보았다 . 우선 평균적인 소득은 얻는 사람은 키도 평균이라고 한다 . 소 득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은 그에 비례해서 키도 크거나 작다고 가정한다 . 그 다음에 키가 천차만별인 영국 국민들이 한 시간 동안 행진을 하는데 ,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서고 큰 사람은 뒤에 선다 . 행진이 정확하게 한 시간에 끝나도록 모든 사람의 행진 속도 를 똑같이 한다 . 이 행렬의 모습을 어떨까 ? 선두에 선 가난뱅이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 10 분 정도 지나나면 비로서 키가 1미터 정도 되는 난쟁이들이 나타나는데 , 난쟁이들의 행진은 약 40분 동안 계속된다 . 행진 종료 12분전 에야 평균신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마지막 몇 분 동안 행진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크다 . 키가 고층빌딩 보다 큰 사람 , 머리가 구름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 영국만 그런 것을 물론 아니다 . 약간씩 정도차이는 있긴 하지만 , ‘ 난쟁이의 행진’은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 . 1) 로렌츠 곡선 ■ 전제 ○ a, b, c, d, e 라는 다섯 사람이 사는 나라 ○ 소득은 각. 1만, 2 만, 3 만, 5 만, 9 만 달러 . (ex same 5) ○ 총인구는 5명, 총국민소득은 20만 달러인 사회다 . ○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분포를 ,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분포를 표시 ○ 원점 O와점 B를 잇는 대각선 OB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를 나타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인구누적분포와 소득누적분포는 똑같이 움직임 ○ 반면 꺾인 직선 OAB 는 한 사람이 국민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한푼의 소득도 없는 완전불균등 상태 ○ 실제 로렌측곡선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존재함 ○ 로렌츠곡선이 완전균등선에 가까우면 소득이 고루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 → 멀어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 ○ 로렌츠곡선은 빈부격차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 ○ 그러나 교차하는 둘 이상의 로렌츠곡선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L1, L2 > L3 ○ 로렌측곡선이 L3과 같은 사회는 L1과 L2인 사회에 비해 빈부격차가 더 심함 ○ BUT, L1과 L2는 교차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움 . → L1은 L2에 비해서 하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의 몫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중간 소득계층이 빈약하다 . 2) 지니계수 ○ 로렌츠곡선의 약점은 ‘지니계수 '(Gini-coefficient,Index) 로 보완할 수 있음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는 불균등하고 작을수록 균등 020406080100292141100% % perfectequalityLorentzCurveperfectinequality Gp=1indicator ofinequality인구누적백분률소득누적백분률 Gp = Gini Index = shaded area/5,000 ⇒ 0 ~1 인구 1st Quintile 2nd Quintile 3rd Quintile 4th Quintile 5th Quintile 누적인구 20% 40% 60% 80% 100% % of total income 2% 7% 12% 20% 59% ※ 우리나라 지니계수 2006년 0.345 다시 상승하는 추세 1. 過消費 ( Over Consumption ) 과(過)소비는 치밀한 계획이나 의도한 바 없이 자기 소득을 생각치 않고 많이 소비하는 것을 나타낸다 . 과(過)소비는 다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 , 필요보다 많은 소비 , 환경 공간이상의 소비로 나눌 수 있다 . 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는 그 소비 이론에 따라 과소비의 기준이 달라짐 ● 소비 이론에는 현시점의 소득만을 고려하는 절대소득가설 ● 생애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가설 ● 현재의 소득과 자산 미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항상소득가설이 있다 .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할부.월부와 같은 분할 지불 방식 등에 있어서 과소비 의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임 → 생애주기가설이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여도 미래에 갚을 능력이 된다 면 과소비라 하지 않는다 . ② 필요보다 많은 소비 ● 인간의 필요 (Needs) 와 욕망 (Wants) 을 구별하기 어렵기에 무엇이 필요에 의한 소비이고 어느 것 이 욕망에 의한 소비 (과소비 )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 ● 또한 끊임없이 소비자를 자극하여 새로운 욕망과 소비를 창출해내는 소비 사회에서 소비자의 과 소비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 구조적으로는 욕망을 장려하면서 욕망의 표현인 소비는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③ 환경 공간 이상의 소비 ● 현대 사회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여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소비 ● 세계화 , 지구촌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을 중시하는 개념이 생긴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 →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균등하게 자원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공평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자원사 용과 환경 파괴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 . 2. 誇消費 ( Conspicuous Consumption ) 과(誇)소비는 과시적 소비의 준말로 사용되는 개념 ● 자신의 소비 행위를 통하여 남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 →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 .부 등을 소비를 통하여 남에게 과시하며 자신을 혹은 자신에 속한 지위 계층을 다른 이와 그리고 다른 계층과 구분 짓는 것이다 . → 과 (誇)소비에는 허영심의 표현으로서 소비와 부의 증거를 나타내고 싶은 소비 , → 업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의 소비 등의 개인적 과시 소비와 조직의 과시 소비 등으로 구분 ① 허영심의 표현으로서의 소비 허영심의 표현으로서의 소비는 개인의 생각에 기초한 경제적인 우위 이외에 → 남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허영심에 의해 발현된 개인의 방종에 의한 , 개인의 감정에 따른 허영심의 발로에 의한 행동이다 . ② 부의 증거를 나타내고 싶은 소비 개인적 사치 소비를 경제적 관점으로 변환한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 자체보다는 → 상품의 소유 혹은 구입 자체에 만족하여 더욱 비싼 가격의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부의 증거를 나타 내는 사회적 행위를 지칭한다 . ③ 업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소비 현재의 경쟁 사회 .성취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소비를 지칭한다 . → 자신이 일한 업적을 과소비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소비행태이다 . ④ 조직의 과시 소비로서의 소비 개인뿐만 아니라 종교 집단 , 국가, 기업 등의 조직에서도 과시 소비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 종교 집단은 종교 의식이나 헌금을 통해 정부는 국가의 정통성 , 독립성, 존재 등을 인정받기 위한 호화 산업을 통해서 , 국가 복지나 재정 상태가 좋다는 평을 받기 위해 과시 소비 사업이나 행사를 통해서 과시 소비를 행한 다.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과시 소비를 한다 . → 즉 , 과시 소비가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을 보여준다 . 3. 특금층의 과소비와 향락의 문제점 ① 개인적 차원의 과소비 문제 육체적으로 , 정신적으로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 ●술 .도박.매춘.마약으로 대표되는 향락 행위로 육체의 질병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 정신적으로도 나 약해져 건전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 마약 상습 복용자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망념에 사로잡 히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등 패륜적인 범죄에 마약과 술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 속에서 일어난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봐도 정신의 황폐화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 . 그리고 이렇게 황폐화된 정신과 망가진 육체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정 파탄과 사회로 부터의매장당하는등의결과를맞을 수밖에없는것이다 . 집안 소득에 관계없이 과소비를 한다거나 , 불온한 출처의 소득으로 과소비를 하다가 그 출처에 의하여 망한 후에도 지금까지의 씀씀이를 줄이지 못 하여 과소비를 할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결국은 그것이 생활을 절망적으로 몰고 그러한 상황을 잊 기 위한 보상 심리로 다시 과소비와 향락 등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점점 깊은 병에 빠지는 것이다 . ② 사회적 차원의 과소비 문제 ● 과소비 향유 계층과 그의 주변 사람들 , 일반인들 간의 관계에 시각의 초점을 맞춘 문제점으로 특금 층의 과소비를 점차 모방 심리로 인하여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까지 파급됨으로써 훨씬 커다란 사회 문제로 성장하는 것이다 . ●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은 수입이 적은 대도 불구하고 상류층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위해 서 모방 소비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 ● 현재의 과소비 행태는 계층별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특금층이 아닌 다른 계 층의 사람들은 마치 다른 나라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만큼 사회가 이분화 혹은 다분화된다 . → 가계 수입이 그러한 소비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층은 당연 불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조성된 불만들이 사회적 위화감으로 조성되며 , → 사회 전체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타계층에 대한 노골적 적개심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 등 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 그리하여 사회가 분열되고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는 것이다 . ③ 전 국가적으로 미치는 과소비 문제 (악영향 ) ● 산업의 기형적인 발달 → 한 나라의 산업이 균형있게 발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간 산업의 성장률에 비해 3차 산업 (특히 유흥을 위주로 하는 산업 )의 성장률의 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 . → 자연 농업 ,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 인구가 소비재의 유통 또는 향락 사업에 몰리고 자금 또한 생산 적인 곳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산업의 발달은 자연 그 균형을 잃게되 고 산업이 침체되고 자연 국가산업의 기초가 흔들려 큰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 → 그리고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외제 선호의 잘못된 소비 의식으로 외제 고가품의 수입에 대한 수요 는 자연 소비재의 수입을 늘어나게 하고 무역수지의 적자를 계속 늘어나게 한다 . ● 과소비의 악영향은 정치권의 부패와도 연관 →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이 스스로 특금층이 되거나 특금층을 만들어 주면서 당연 서로간의 결탁이 생기게 되고 많은 부패와 탈세 , 비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바로 그러한 특권층과 연관이 있으며 특권층 자체가 경제적인 파워를 이용하여 그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음으로써 그들이 현재 누리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또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에 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뇌물들은 그 출처의 불온성 때문에 다시 과소비 , 향락에 쓰이게 되고 , 특금층은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는 악순환이 계속되 는 것이다 . 4. 합리적 소비행위란 ? by Life Cycle Hypothesis( 생애주기가설 ) 1)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과 자원의 이전 중년기: 소득 > 소비지출 ⇒ 잉여소득 신혼기.노년기 : 소득 < 소비지출 ⇒적자상태 → 평생 총만족도 극대화방법 : 중년기의 잉여소득을 신혼기와 노년기로 이전 → 신혼기로 -융자 또는 소비자 신용 , 노년기로-보험 또는 저축 가족생애주기 남편연령 부인연령 재무목표 제l기 미혼성인기 22 27 22 23 결혼자금마련 신혼기주택자금마련저축 제2기 신혼기 28 25 주택마련자금 제3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29 34 26 3l 출산양육비 유아원 유치원교육자금 주택마련자금 제4기 자녀 초 중고등교육기 35 46 32 43 자녀교육비 주택규모확대자금 노후설계시작 제5기 자녀 대학교육기 47 50 44 47 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마련 제6기 자녀 독립.결혼기 5l 55 48 52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마련 제7기 노년기 56 70(75) 53 77(82) 노후자금 .관리 여행비마련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과 자원의 이전 > 5. 부동산 투자와 투기 구분 투자 투기 일반인의 생각 장려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 금지되어야 할 나쁜 것 일반적인 개념 투자안정성을 고려하여 영구적인 용도의 부동산에 자금투여 시세차액만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 매거래 경영투자론에서 의 개념 과학적으로 신중히 하는 것 미리 준비없이 충동적으로 Betting( 내 기)을 하는 것 바람직한 비교 기준 개인에 득실유무와 상관없이 결과적으 로 사회에 유익한 부동산 매매행위 개인에 득실유무와 상관없이 결과적으 로 사회에 해로운 부동산 매매행위 실행자 실수요자 가수요자 사용의사 유무 有無 실행 대상 수익성 부동산 나대지, 미개발지 , 전용예상지 , 개발제 한구역 등 예상수익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된 적정 수 익 비합리적이고 변동가능성이 큰 수익 투자 위험정도 적정하고 낮음 비정상적이고 높음 투자기간 전반적으로 장기간 단기간 투자량 적정 필요량 필요량 초과 매매가격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비합리적이고 투기적인 가격 전제조건 합리성과 안전성 고려 안전성 결여 (무모, 모험) < 사례 1 > 나대지에 당장 허가도 안 나고 앞으로도 허용가능성이 적어 바로 단독건축 ? or 당장 허가는 안 나지만 앞으로 허용가능성이 있어 그냥 두었다가 1, 2 년 후 고층상가건축 ? <사례2> LIKE 허생전 이야기 (곶)감 (내년에 매각시 ) (투기꾼 ) (사회) 금년에 풍년이 들어 흉년 GOOD GOOD 저가로 대량의 쌀 매입 매매차익 귀한쌀공급 풍년 BAD BAD 풍년에 묵은 쌀 작년에 더 누가 살까 ? 소비할수도 . → 개인득실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유익한 부동산 매매행위는 투자이고 사회에 해로운 부동산 매매행위는 투기로 볼 수 있으나 당장은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투자 , 투기의 구분이 어렵다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① 대체비용법 : 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의 서비스나 물자로 대체함으로써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② 기회비용법 : 주부가 취업을 하였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 , 즉 주부가 취업을 포기하고 가사노동을 수행 하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으로 산출 가능 ③ 전문가 대체비용 : 가사노동의 작업 영역을 각기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소비된 시간에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률을 적용시켜서 산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