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가격통제

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제1절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1.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영국의 경제학자인 마샬(A. Marshall)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가를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라는 개 념으로 설명 -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실 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그림] 소비자잉여 수급량 가격 B PE Q1 D Q2 QE P1 S 소비자잉여 : △A → 지불용의 금액 : A+B → 실제 지불금액 : □B 특정 상품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 PE 시장거래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 PE) P2 A E 0 -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 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발생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크다.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작다. ※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소비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다. 2.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 [그림] 생산자잉여 가격 C PE D P1 S 생산자잉여 : △C → 최소 수취금액 : D → 실제 수취금액 : C+D 특정 상품에서 공급자잉여 : PE - 공급가격 시장거래에서 공급자잉여 : ∑(PE - 공급가격) P2 D E 0 수급량 Q1 Q2 QE -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수취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발생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크다.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작다. ※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생산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생산자잉여는 작다. 3. 사회적 총잉여(social total surplus) - 사회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사회적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그림] 사회적 총잉여 수급량 Q1 Q2 QE 0 A 가격 C PE D S 사회적 총잉여 : ▷A+C → 소비자잉여 : △A → 생산자잉여 : △C E - 시장의 효율성 : 시장의 균형거래량에서 사회적 총잉여 극대 →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총잉여 감소 제2절 조세의 귀착 1.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 1)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⑴ 조세의 전가 : 조세가 생산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소비자나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조세부담을 이전시 키는 현상 정 부 생산자 생산요소 공급자 소비자 후전 소전 전전 - 전전 : 부과한 세금을 전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후전 : 부과한 세금을 전부 생산자가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소전 : 부과한 세금을 생산자가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부담하는 현상 ⑵ 조세의 귀착 :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 →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마지막 경제주체(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 2) 조세부과의 효과 - 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조세부과(종량세인 경우) → 공급곡선 T원만큼 상방 이동 → 가격 상승(조세의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 ※ 종량세 : 소비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 - 조세부과 → 사회적 총잉여(=사회적 후생) 감소 Q1 세금부과시 수급량 수급량 S1 0 E 가격 S D PE PD (수요자 부담가격) PS=PD-T (공급자 수익가격) T 종량세 자원배분감소 사회적 총잉여 감소 A B QE 세금부과전 수급량 PE+T 2. 조세의 상대적 부담 - 상대적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 → 상대적으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수요자(소비자) 부담이 감소 상대적으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공급자(생산자) 부담이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비자 부담은 반비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생산자 부담도 반비례 3.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1)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형태)인 경우 : 소비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P S S' PE D P수 QE Q 0 세금액 2)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수평형태)인 경우 : 생산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QE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Q1 3)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우(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P수 Q1 QE 4) 수요곡선은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인 경우(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P S S' PE D P공 Q 0 세금액 P수 Q1 QE <표> 탄력성과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탄력성 관계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반반씩 귀착 수요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공급자에게 전액 귀착 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수요자에게 전액 귀착 4. 조세 부과와 사회적 총잉여(경제적 후생)의 감소 1)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공급가격 = 기존 공급가격 + 종량세 ※ 공급가격은 생산할 의사가 있는 최소가격 2) 수요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수요가격 = 기존 수요가격 - 종량세 ※ 수요가격은 소비할 의사가 있는 최고가격 3) 조세 부과의 효과 : - 자원배분의 감소 → 사회적 총잉여 감소(▷ABE) - 사회적 총잉여 감소 = ㉡ + ㉣ - 생산자잉여 감소 = ㉢ + ㉣ - 소비자잉여 감소 = ㉠ + ㉡ - 정부의 조세수입 = ㉠ + ㉢ P수 (시장가격) Q S' B 0 QE E P S D PE Q1 P공=P수-T (공급자수익가격) 자원배분감소 A T 종량세 ㉠ ㉡ ㉣ ㉢ PE+T 제4절 가격통제 ● 가격통제(price control) : 가격의 자동조정기능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 1.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 가격상한제) 1) 의의 :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 2) 목적 :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3) 사례 : 이자율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등 4) 효과 : ⑴ 장점 :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 ⑵ 단점 : ① 초과수요 발생 ② 암시장(black market) 출현 ③ 자원배분이 과소 → 사회적 총잉여 감소 ④ 상품의 질 저하요인 5) 분배방법 - ① 선착순, ② 배급제도 ③ 제비뽑기 등 6) 해결책 : 공급유인책으로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자체 이동시킴 P D S 초과수요 과소배분 프리미엄 최고가격 PE 암시장가격 0 QE Q Q1 Q2 2.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 = 가격하한제) 1) 의의 :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 2) 목적 : 최저생계비 보장, 생산자(공급자) 보호 3) 사례 : 최저임금제 등 4) 효과 : ⑴ 장점 : 노동자 임금 상승 ⑵ 단점 : ①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 발생 ② 해고 노동자 후생 감소 5) 해결책 : 정부가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자체 이동시키는 정책 전개 P D S 초과공급 과대배분 자원낭비 PE 최저가격 0 QE Q Q1 Q2 관련업종 자원배분 감소 3. 이중가격제 1) 의의 : 수요자(도시 소비자)와 공급자(농민)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2) 사례 : 이중곡가제도, 농산물가격지지제도 등 3) 효과 : ⑴ 장점 : ① 최저가격제의 자원낭비 해소 ② 생산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⑵ 단점 : ① 정부의 재정적자 발생 ②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조세징수 → 국민부담의 증가 ※ 수요․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중가격제도의 효과는 작아진다. P D S 정부적자 과대배분 PE 매입가격 0 QE Q Q1 매도가격 → 완전탄력적인 수요․공급곡선하에서 정부가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해 줄 수 없기 때문 4. 농산물가격의 변동(=농산물의 가격파동) 1) 사례 : 고추파동, 돼지파동, 배추파동 등 ① 풍년 → 공급곡선 우측 이동 → 가격 급락 → 농가 수입감소 ② 흉년 → 공급곡선 좌측 이동 → 가격 급등 → 농가 수입증가 2) 원인 :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 금기(t기)의 수요 - 금기(t기)의 가격에 의존 : 금기(t기)의 공급 - 전기(t-1기)의 가격에 의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