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개론 - 경호주체론

경호학개론 

   경호주체론 

 제 2 장 경호주체론Ⅰ

1. 경호주체

1) 의의: 경호행위 또는 경호를 실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집단.

2) 경호주체의 분류

⑴ 경호주체의 조직성

- 개인: 이는 경호원이 1인 또는 수인으로 구성되어 실행하는 경호로서 기관이나 단체로서 조직화되지 않은 경호주체를 말한다. 경호대상자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청탁 또는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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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경호를 실행하는 경호주체가 조직화된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세분화, 분업화 그리고 전문화된 경호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가(또는 공공)경호기관과 민간경호기관으로 나눈다. 

⑵ 국가경호기관: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호기관으로 청와대경호실이나 경찰.

⑶ 민간경호기관: 민간이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회사 형태의 경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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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호조직의 특성

1) 경호조직의 기동성

  - 현대사회의 이동성, 과학적 장비와 기술의 발전, 안전위협 세력의 증가, 고도화, 치밀화, 조직화, 대형화에 대응

  - 지상, 해상, 공중 입체적, 유기적 경호, 경호장비와 기술의 과학화, 고도화, 행정업무 등의 체계화, 자동화, 컴퓨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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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호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

  - 권한과 책임, 기능 등의 분화 → 통합: 조정, 통제

  - 계층으로 지휘, 감독체계 확립 → 경호목적달성

 3) 경호조직의 폐쇄성

  - 경호조직, 규모의 비공개, 경호기법의 비노출

 4) 경호조직의 전문성

  - 기능의 전문화, 분화

 5) 경호조직의 대규모성

  - 기구 및 인원의 대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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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호조직의 원칙

 1)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

  - 한 사람의 지휘: 행동통일, 혼란 방지, 효율적 운영, 신속한 결단, 책임과 권한의 분배

 2)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

  - 경호조직 상하 간에 명령과 복종관계, 역할체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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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호기관단위 실행의 원칙

  - 경호기관: 상급자, 하급자, 지휘권, 장비, 보급지원체계

  - 경호기관 단위로 경호업무 실행(개인의 행위가 아님)

 4) 경호협력성의 원칙

  - 국민의 역량을 경호에 결합: 총력경호

    * 적절한 대상 선택, 조직화, 훈련, 경호업무에 협조: 경비지도사 활용

    * 국민의 자발적 협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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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경호기관

 

 1) 미국

   ⑴ 경호기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 비밀경호국(United States Secret Service) - 경호와 재무분야 범죄수사

   ⑵ 경호기관의 연혁

       - 재무부 비밀경호국으로 출발(1865) - 초기 통화위조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신설

       - 1869년 이후 토지사기, 대정부범죄, 연금부정수급자, 국립은행의 부정관리 단속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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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대통령의 신변보호 임무 추가 (일반경비(經費)법에서 예산을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해 써도 좋다고 인정)

  -1950 바우프만 국장: 조직, 규칙, 훈령 정비, 임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률 제정 요청 → 의회의 승인

  - 2002년 국토안보부 창설과 함께 비밀경호국도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변경

 미국 비밀경호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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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경호대상 

  - 대통령, 부통령과 그 가족 

  -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퇴임후 10년, 배우자는 재혼할 경우 제외)

  - 16세 미만인 전직 대통령의 자녀

  - 미국을 방문한 외국 원수와 배우자, 귀빈, 외국을 방문하여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공식 미국대표

  - 대통령 선거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와 배우자

  - 대통령이 지명한 자

  - 국가특별안보훈련(NSSE: National Special Security Event)시 국토안보부장이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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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경호유관기관: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⑸ 구성: 국장, 부국장, 특별수사관(Special Agents), 제복직원(Uniformed Division), 지원부서(Support Personnel)

⑹ 특별수사관의 자격

  ① 미국시민으로 연령은 21~37세(임용시 기준)

  ② 학사, 범죄수사나 법집행경력 3년, 또는 학력 및 경력 양자의 혼합으로 동등 경력

  ③ 재무성 법집행관 시험 통과

  ④ 심층 면접과 배경 조사, 약물시험, 의료검사,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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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력 나안 20/60, 교정시력 각 20/20(라식 수술 등 허용, 단 특별검사 통과 조건, 안과수술의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검사, 라식의 경우 3개월 경과)

⑺ 특별수사관의 교육훈련

① 입교훈련: 11주, 조지아주 글린코의 FLETC(연방법집행훈련센터: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② 특별교육: 16주, James J. Rowley 훈련센터, 워싱턴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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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제복직원의 자격

  ① 미국시민으로 연령은 21~40세(임용시 기준)

  ② 고교졸업 또는 동등 학력

  ③ 신체건강

  ④ 시험과 배경 조사, 운전경력조사, 약물시험, 의료검사,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⑤ 시력 나안 20/60, 교정시력 각 20/20(라식 수술 등 허용, 단 특별검사 통과 조건, 안과수술의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검사, 라식의 경우 3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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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제복직원의 교육훈련

  ① 강화훈련교육: 12주, 글린코의 FLETC

  ② 특별훈련: 12주, SS훈련시설, 워싱턴 교외

  ③ 교육내용: 경찰의 합법적 절차, 응급처치, 화기, 심리학, 범죄관련법, 체포ㆍ조사ㆍ압수절차법, 신체방어술, 외교관 면책, 국제조약, 지역사회와의 관계

  ④ 임지훈련, 고급 임무훈련(강의 포함)

 제 2 장 경호주체론Ⅰ- 요약

1. 경호조직의 특성

 2. 경호조직의 특성: 기동성, 통합성과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

3. 경호조직의 원칙: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 경호기관단위 실행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

4. 국가 경호기관

    미국의 비밀경호국, 조직, 특별수사관, 제복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