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금융보조기관(5)금융보조기관
1)정부출자기관
①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
를
보상
-일반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
공사보험, 시장개척보험
등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운용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대출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
해
설립
(2004 년
3월
1일)
-주요
업무
.모기지론
공급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
(MBS) 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중도금대출보증
등
.모기지론
운영방법
2)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거나
경제주체
간
신용거래에
개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주는
제도
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주요
업무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서비스
.경영지도
.신용보험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
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
-주요
업무
:
신용보증
업무
, 기술평가
및
기술
·경영지도
업무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사업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의융자를받고자할
경우
그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업무
대행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근로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주택자금
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탁관리
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
⑥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
-지역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 신용조사
등의
업무
수행
⑦
대한주택보증㈜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
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주요
업무
.보증업무
: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이행업무
: 분양보증, 하자보증, 기타보증
.채권관리
3)신용정보기관
①
신용정보업자
개인
또는
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
, 가공
및
평가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자
.신용정보업무의
종류
.신용조사업무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
.채권추심업무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 변제수령을
행사
.신용평가업무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에
대해
그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을
평가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
.집중하여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의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
.은행연합회
(종합신용정보기관
)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
과세정보
등을
집중
.관리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4)기타유관기관
①
증권거래소
-증권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상설의
유통시장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 코스닥시장
(협회중개시장), 선물
거래소
등
3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식회사
형태의
단일
거래소로
통합될
예정임
②
자금중개회사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주요업무
콜자금, CD, RP 거래
중개
, 외국환
중개
③
전자서명인증기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인증
을
담당하는
기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된
인증서를
관리
하는
조직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
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기관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등록업무
등을
수행
④
금융결제원
(kftc.or.kr)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관리하고
금융공통망을
구축
하여
지급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주요업무
어음교환업무
: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납한
수표
,
어음
중에서
다른
은행에서
지급해야
할
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을
일괄결제
지로업무
: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각종
채권
, 채무의
결제
나
자금의
이전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처리
금융공통망
구축
: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각
금융기관
을
상호연결하여
각종
금융거래
및
금융정보를
처리
부가가치통신망사업
: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
및
자금
관리서비스(CMS)
⑤
금융정보분석원
(kofiu.go.kr)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외환거래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효과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금융
및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설립된
재정경제부
소속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받고
국내외
각종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심사
·분석한
후
혐의
거래인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