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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관의
종류와
업무
학습목표
.
금융
기관의
종류에
대.
설명핝
수
있다
.
.
은행의
업무륹
이해하고
, 은행의
역할에
대.
설명
핝
수
있다
.
.
보험의
기능읁
이해하고
, 보험
회사의
역할에
대.
설명핝
수
있다
.
.
자본
시장의
기능읁
이해하고
거래
절차륹
설명핝
수
있다
.
학습관계흐름학습관계흐름
1. 금융
기관의
의의와
분류
(1) 금융
기관의
의의
-자금
수요와
공급
조젅
기능읁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적
.
규칙적으.
운영하는
기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
등읁
받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도
산할경우많은국민이상당한피해륹
수있음
(정부
의
규제륹
받음
)
입읁
(2) 금융업의분류: (2) 금융업의분류:
은행업, 보험업, 금융
투자업
, 상호
금융업
, 여신
전문
금
융업및금융
투자업
관계
기관으로
구분
(104쪽
참조
)
.은행: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
-일반
은행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은행
(시중
은행
, 지방
은행
)
-특수
은행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은행
2. 일반은행의
업무
(1) 고유업무
1) 예금
업무
(수신
업무
)
①
요구불
예금
-자금의
안전
관리
목적
예금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지급해야
하는
예금
,
이율이
낮거나
없음
(보통
예금
, 당좌
예금
, 별단예금
)
수입
②
저축성
예금
-이자
목적
기간
또는
특성에
따라
높은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등
)
2) 대출업무(여신업무) 2) 대출업무(여신업무)
가) 생산자
여신
(대출)
①상업
어음
(진성
어음
) 할인
: 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할인료)륹
공제한
금액으.
(대출)하는
것
-상업
어음
: 외상
결제륹
목적으.
발행한
어음
②무역
금융
: 무역
증대륹
목적으.
자금읁
제공하는
금융
③기업
구매
자금
대출
: 구매업체에게
구매
자금읁
대출하여
납품업체에게
현금으.
결제하도.
하는
생산
유통
금융
제도
매.
수출.
거래에
필요한
나)소비자
여신
(대출)
①
소비자
대출
: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홙
충당금
등
) 대출, 분핝
상환
방.
, 일.
상환
방.
②
판매
신용
대출
: 소비재의
판매
과정에서
구매
자금읁
융통하여
주는
것
, 자동차
등의
고가품에
대해서는
근저당읁
설정
③
주택
자금
대출
: 주택의
수
자금
등읁
지원하기
위.
제공되는
대출
, 상환
기간이
10~30년으.
장기
분핝
상환
구.
자금, 건설
자금
, 개.보
①입금
3) 환(換) 업무
-환
업무는
먼
거리에
있는
거래자
사이의
채권
및
채무
관계
륹
금융
기관읁
통하여
송금하거나
추심하는
업무
입금
가) 내국환
: 주.
지.
제도
(은.
계좌
이첮
)이용
이체: 돈읁
지급해야
핝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읁
수령핝
사람의
예금
계좌에
②계좌
이첮
: 지급인이
자기
예금
계좌에서
수령인의
예금
계좌.
, 쌍방이
모두
계좌가
있는
경욪
③자동
계좌
이첮
: 정기적인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핝
때
은행이
사전
계약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
입금하는
방법,
입금
의
계좌.
자동적으.
돈읁
나)외국환
-국제
간의
자금
결제륹
외국환
은행의
중개에
의하는
것
-내국환의
원리와
같으나
, 다만양국사이의화폐단위가다
르기에
환율이라는
교환
비율이
존재
(2) 부수
업무
납.
1)보호예수
: 은행이
고객의
유가
증권
, 중요
문서
, 귀중품
등읁
보관.
주고
일정한
수수료륹
받는
업무
2)대리업무
: 한국은행의
업무륹
대리하여
국고금의
출납
사무
,
국세의
, 지방
공공
단체의
공금
수납
업무륹
수행하며
, 주
식회사의
위탁읁
받아
주.
, 사채
등의
발.
업무와
배당금
지
급, 공.사채의
원리금
지급
업무
등
대.
(2) 부수
업무
3)지급보증
(신용장
발.
): 은행의
높은
신용도.
거래처
채무
지급읁
보증
은행등의
): 방카슈랑스(점보험대리
4)
금융
기관이
보험
회사와
제휴하고
,보험
상품의
판매륹
대.
.
장.
포망을통해판매채널을손쉽게
.
보험사는은.
:
을기대할수있음
입은행은각종수수료수
,확보할수있고
(3)기타업무(3)기타업무
1)신탁업무
: 은행이
전문성읁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금
전, 유가
증권
, 부동산
등읁
위탁
받아
이륹
관리
.운용하여
얻은
수익읁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무
2)신용카드업무
: 신용
카드륹
발급.
주고
, 회원이
서
상품이나
용역읁
구매하면
은행이
그
대금읁
대신
지급
간.
한후
, 회원
결제일에
해당
금액읁
회수.
3) 펀드판매
: 은행이
투자
상품인
펀드륹
판매
. 펀드
상품의
설정과
운용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융
투자
회사의
업무
영역으.
분류
가맹점에
(4) 은행
업무의
현대화의
방향
1)텔레뱅킹
: 고객이
전화륹
이용하여
조회
, 계좌
이첮
, 사고
신고, 자동
이첮
신청
등의
은.
업무륹
처리하는
것
2)인터넷
뱅킹
: 고객이
컴퓨터.
조회
, 자금
이첮
, 분실
신고
등읁
핝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
, 창구
거래
, 텔레뱅킹,
CD/ATM 이용자는
감소고
, 인터넷
뱅킹
고객은
급격히
증가
3)펌뱅킹
: 기업과
금융기관읁
컴퓨터
시스템읁
통신
회선으
.
연결
하여
온라인으.
처리
. 은.
주요
고객
접속이
4)모바읹
뱅킹
: 무선
인터넷
가능한
휴대폰
, PDA 등
접속하여
읁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잔액
및
거래
내
역
조회
, 계좌
이첮
등의
거래륹
이용핝
수
있는
서비스
입출금이
빈번한
기업이
3.
특수
은행의
업무
한국수출입은.
(1)한국산업은.
:1954 년
국민
경제
발전과
주용
산업
개발
자금
의
공급읁
목적으.
정부가
전액읁
출자하여
설립한
은.
, 소
요
자금은
산업
금융
채권읁
발행하여
충당
(2)
:
자금
공급
, 수출
보험
업무륹
취급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3)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도륹
확립
, 경제적인
지
위
향상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어음의
할인이
기본
업무
(4)농업협동조.
: 농업인의
협동
조직
,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목적
, 축산업협동조.
통.
(5)수산업협동조.
: 어민과
수산물
가공업자들의
협동
조직
4. 비은.
금융
기관과
업무
(1)상호금융기관: 비영리로설립.운영되고있는신용협동
조합, 농업
협동
조.
(단위농협), 산림
조.
등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읁
도모핝
목적
(2)여신
전문
금융회사
: 예금
이외의
방법
(채권
발.
,
가맹점의
금
)으.
자금읁
조달하여
각종
여신
서비스
제공
1) 신용
카드업
: 신용
카드의
발행과
관리
, 신용
카드
이용
,
대금의결제및
모집과관리
2) 시설
대부업
: 특정
물건읁
대여하고
, 일정한
대가륹
받는
방식의
금융업
, 리스(lease) 업
3) 할부
금융업
: 물건의
매수인에게
할부매매
자금
대여
차.
(3) 우체국
우편
서비스
외에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등의
금융
서
비스를
제공
.
우체국은
국영이기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등
안정성에서
유리
.
주
업무
외에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취급
5. 보험
회사와
업무
(1)보험의
의의와
종류
1)보험(insurance) : 같은
종류의
위험
(교통사고, 암, 사망, 화재
가입이
등)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륹
보험회사
에
납부하고
, 사고
발생
.
보험
회사가
피해륹
보상.
주는
경제
제도
, 위험
관리의
수단
.
경제적
손실
보상
2)보험의
종류
①사보험: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의
공보험: 강제됨(사회보험)
②손해보험
: 재산
상
손.
보상
. 평가보험
생명보험
: 사람의
질병
, 사망, 교육, 노후보장
등
. 정액보험
③사회보험
: 국민
복지
증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
보상보험
)
④산업정책보험
: 산업
보호
(수출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
※
보험
용어
참고
: 128 쪽-암기
임의적
계약(손해보험
, 생명보험)
-----보험용어----
1.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읁
체결한자.
보험료
2.보험자
: 보험사고.
보험금읁
지급해야
핝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3.피보험자: 생명보험.보험목적이대상이되는사람
납.
의무자
손해보험-보험수익자
-프린트수정
4.보험수익자
: 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
보험금읁
지급
받는자
5.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금액
6.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
보험자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생명보험-정액, 손해보험-손해액
평가하여
보상
)
7.보험가액:보험목적물읁
시가.
평가한
금액
,
손해의
최고한도액
-손해보험에만
적용
8.보험금액
: 보험자가
보험사고.
지급
핝
최고
한도액
납입하는
ㄱ. 청이
아빠는
청이의
대학
학자금읁
마련하기
위.
천광
생명㈜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청이가
대학에
진학하면
매
학기
500만원의
등록금읁
받기.
계약하고
보험증권읁
교부
받았다
ㄴ. 천광산업은
경성화재㈜와
시가
5000억
원의
건물읁
화재
보험에
보험금
5000 억
원으.
보험계약읁
체결하고
1천만원
읁
지급하였다
(2) 손해보험(물보험) (2) 손해보험(물보험)
범위내에서실제로발생한손해를평가하여보상
)금액
.
책임이
1)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실제
손해액
보상읁
목적
2) 보험
가액읁
한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
(보험
가
3)화재
보험
, 해상
보험
(항공.운송
보험
포.
), 자동차
보험
,
보증
보험
, 재보험
및
특종
보험
※
가) 화재
보험
①우연히
발생한
화재
사고.
따른
소방
손.
및
피난
손.
등의
보상읁
목적
②화재
보험의
대상에는
동산
, 부동산, 집합됙
물건
, 산림
등
입은
재산상의
손.
, 화재에
③보험
목적물의
자연적인
소모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전쟁
등으.
생긴
손해는
보상핝
없음
④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절차
(115쪽
그림
III-16 참조)
-보험
계약
: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
체결
-계약
체결
.
보험에
관한
권리
의무
, 보장
내용
, 해약
등에
관한
내용
등
보험
약관읁
충분히
설명하여야
.
가.
⑤
보험금의
산정
가입
가.
※
비례보상의
원칙
: 화제
발생
.
보험금은
실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읁
곱한
금액으.
보상
(보험금
계산
-예제
115쪽
참조
)
-초과
보험
: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읁
초과한
경욪
,
초과
금액은
법적으.
무횢
-일부
보험
: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음
.
(비례보상의
원칙
적용
)
-전부
보험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읹
. 가장
바람직.
나)해상보험나)해상보험
①
해상
보험의
종류
(운송, 항공
보험
포.
)
.
선박
보험
(bull insurance) : 항해하는
선박읁
보험
목적
물.
하는
보험
. 선첮
및
부속물
, 용선료,
상으.
핝
수
있음
.
적화
보험
(cargo insurance) : 선박에
실은
화물과
희망
가입됙
이익
등읁
보험
목적물.
하는
보험
.
운송
보험
: 보험에
화물이
육상이나
하천
등
내륙
운송
중에
사고.
인.
발생하는
손해륹
보상하는
보험
.
항공
보험
: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에
관한
일체의
위험읁
담보
대상으.
하는
보험
운임까지도
보험
대
②
해상
손해의
종류
.
전손(TL : Total Loss)
-현실
전손
(절대
전손
): 선박의
침몰이나
행방불명
등
전부
입음
손해륹
-추정
전손
: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원래의
경제적
가치륹
상실하였거나
복구
비용이
많아
선박이나
적화에
대한
권
리륹
포기하여
전손으.
추정
.
분손(PL ; Partial Loss) : 부분적인
손.
-공동
해손
: 운송
중에
해난읁
당하여
공동
위험읁
면하기
위.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륹
고의.
희생시킨
해손
입은
-단독
해손
: 피보험자가
단독으.
부분적인
손.
다) 자동차
보험
①
자동차
손.
배상
배.
생명, 신체및타인의재물에손해륹
때보상
②
자동차
종.
보험
: 자동차
손.
보상
보험의
보상
범위륹
초과하는
손해륹
보상
③
운전자
보험
: 운전자가
자동차
운.
중
사고륹
일으켜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했읁
때
, 사고.
구속되었읁
때
합의금, 벌금액, 생계비, 후유
장애에
대하여
보상
라) 보증보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
또는
책.
보험: 자동차의
운행으.
사람의
횡령, 등으.
인하여
채권자
(권리자)가
륹
보상하는
보험
(신원
보증
보험
, 이.
보증
보험
, 지급
계
약
보증
보험
등
)
입혔을
책.
입게
되는
손.
마) 재보험
보험
담보물에
대한
규모나
위험이
큰
경욪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재보험자)에게보험계약상의
일부또는전부
륹
인수시켜
위험읁
분산시키는
보험
계약
책.
바) 특종보험
: 특별한
종류의
보험
.도난
보험
, 배상
보험, 수렵
보험
, 골프
보험
, 원자력
보험
책임의
(3) 생명보험(인보험) (3) 생명보험(인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읁
보험
사고.
하는
보험
-사고
발생
.
미리
약정한
보험금읁
지급하는
정액
보험
-
가)사망보험
①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②정기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읁
때
보험금
지급
종신
보험
: 보험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읁
지급
③피보험자륹
고의.
사망시키거나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범죄
.
인한
사망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④계약
전
보험
청약서에
개재사항읁
사실대.
기재핝
의무(고
지
의무
)와
계약
후
사정
변경
사실읁
알리고
보험증권에
배
서를받아두어야핝
의무(통지
의무
)륹
위반하였거나
, 천
재지변의
경욪
보험금의
지급
안됛
나
) 생존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
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보험
다
) 생사혼합보험
(양로보험): 생존
보험의
저축
기능과
사망
보험의
보장
기능읁
겸비한
절충형
가입하여
(4) 퇴직보험
사용자가
근로자륹
피보험자
, 수익자.
하여
금융
기관의
퇴직
보험에
보험료륹
납부하고
, 근로자
퇴직
.
금융
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
수령하는
보험
(5) 제3보험
: 보험업의
한
종류로서
생명
보험의
정액
보상
적
특성과
손.
보험의
실손해액
보상적
특성읁
동시에
가
지는
보험
(상.
보험
, 질병
보험
, 간병
보험
등
)
(6) 정책보험: (6) 정책보험: 공공
정책읁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적
보험
1)사회
보험
: 국민의
기본
생활읁
위협하는
상.
,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대비하여
최저한의
생활읁
유지하기
위한
보험
(사회
보장
제도
)-3분담
제도
①국민
건강
보험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륹
지급
②국민
연금
: 국민의
노령
,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륹
지급
함으로써
국민의
생홙
안정과
복지
증진
③고용
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륹
지급
④산업
재.
보상
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
사고
(부상, 질병,
사망
등
)륹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재활읁
돕고
그
가족의
생홙
안정읁
도모
(근.
복지
공단
)
2) 산업
정책
보험
: 국가
기관이
산업
정책상
목적으.
주관
①수출
보험
: 수출업자가
정치
상황
등으.
인하여
수출
대금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손.
보상(한국
수출
보험
공사
)
②농작물
재.
보험
: 태풍, 집중
호욪
등의
자연
재해.
인한
농작물, 가축
등에
농림수산부
장관과
약정한
보험
회사에서
취급.
수입업자의
지급
불능
,
입은
손해륹
보상
, 농협
협동
조.
중앙회와
수입국의
입은
6. 금융투자회사와업무6. 금융투자회사와업무
(1)금융
투자
상품과
금융
투자업
1)금융
투자
상품
:이익읁
얻거나
손실읁
회피핝
목적으.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가
있는
것읁
지급하기.
약정한
상품
(증권, 파생상품)
2) 금융
투자업
: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륹
받아야
.
①투자
매매업
: 금융
투자업자의
계산으.
금융
투자
상품읁
거래하는
금융업
②투자
중개업
: 위탁자의
계산으.
금융
투자
상품읁
중개하
는
금융업
③집.
투자업
: 2 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륹
받아
운용하고
그
이익
등읁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금융업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
3) 증권과
증권
시장
가) 증권
: 권리의
유통읁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됙
재산권
권리가
표시됙
증권
①
채무
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
어음
증권
등
②
지분
증권
: 주권(주식), 신주
인수권
, 합자
회사
.유한
회사
.익명
조합의
출자
지분
등
③수익
증권
: 신탁의
수익권
나)증권
시장
①
발.
시장
: 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
투자자에게
매도
되는
시장
(발행인, 투자자, 인수인(증권
회사
)으.
구성
)
* 수권
자본
제도
: 정관에
발행핝
주식의
총수륹
정하고
회사
설립
시그중
1/4 이상읁
발행하며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
발.
②유통시장: 이미
발행됙
유가
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매매
거래
되는
시장
②
거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
시장
: 자기
자본
(자본금)읁
조달
-채권
시장
: 타인
자본읁
조달
③거래
대상의
증권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 상장
기업의
주.
, 채권
등의
거래
-코스닥
시장
: 코스닥
시장
본부에
상장됙
주.
거래
-제3시장: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 금융
투자
협회가
운용하는
프리보드
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음
종류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제3시장구분정규시장정규시장비정규(장외) 시장거래대상주식, 채권등주식등주식매매방식경쟁매매경쟁매매상대매매
(2) 주.
시장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점에서
.
주식: 주.
회사에
대한
지분읁
나타내는
증서인
동시에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주주의
권리
①보통주: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리륹
동등하게
가진
주.
②우선주: 이익
배당
,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선순위가
있는
주.
③후배주: 이익
배당
, 잔여
재산
분배의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주.
④의결권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
의결권이
있는
주.
⑤무의결권주
: 의결권이
없는
주.
⑥
상환주: 주주권의
존속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
, 원금이
상환
된다는
사체와
비슷하며
, 우선주에
한하여
인정됛
⑦전환주: 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
전
환
핝
수
있는
주.
(3) 채권
시장과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
1)채권(bond): 정부, 공공
기관
, 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
읁
일반인
및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기
위.
정해진
이자
지
급과
원금
상환읁
약속하며
발행하는
자본
증권
2)채권의
발.
: 만기, 지급
이자율
(표.
이자율
) 및
시장
이자율
(유횢
이자율
), 발.
회사의
신용
정도
,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추
이
등에
따라
결정
3) 채권의
가격
: 만기, 발.
회사의
신용
정도
, 시중
금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
.
채권의
종류
①발.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회사채.금융채.특수채
등
②원리금에
대한
제
3자의
지급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
③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할인채
, 이표채, 복리채
등
2) 자산
유동화
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매출
채권
, 주택
저당
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
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
.무형의
유동화
자산읁
기초.
하여
발행됙
증권
.
원
보유자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담보륹
안전
장치.
갖
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원
보유자가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
등급으.
평가됛
.
주택
저당
증권
: 주택
저당
대출읁
담보.
.
(4) 금융
투자업
관계
기관
1) 한국거래소(KRX ; Korea Exchange): 유가증권의매매
거래
및
선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읁
도모하고
국민
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본금
1천억
원의
주.
회사.
설립
2) 한국
예탁
결제원
증권
예탁
결제
제도
: 증권읁
대량으.
보유하고
있는
증권
도.
회사나
기관
(전문) 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한국
예탁
결제원에
계좌륹
개설하여
증권읁
예탁하고
, 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이전읁
실물
증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
간
대첮
기재
의
방법으.
하는
제도
. 증권의
대량
유통에서
오는
업무의
번잡성읁
줄이고
유통
과정에서
초래됚
수
있는
도난
, 분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읁
해소함으로써
유통읁
원활히
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