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법의 목적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즉 그 이념의 이해를 통하여 무엇이 법의 근원에 존재하면서 법의 형성・실현의 지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법의 이념이라 함은 법의 개념이 외형적 문제라면 내재하는 근원적인 것으로서 법의 내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에는 정의를 원칙으로 한 도덕생활의 실현이라는 견해(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루소), 도덕적인 개인인격의 확보라는 견해(칸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증진이라는 견해(벤담), 사회의 제생활 조건의 확보라는 견해(예링),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 문화의 법적 공리라는 견해(파운드), 경제적 기본권의 확보와 실현(멩거와 레너) 등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법의 목적에는 경제적 목적・도덕적 목적・문화적 목적・복지적 목적과 개인주의・전체주의・문화주의 등에 관한 선택의 문제는 가치상대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법의 목적은 사회규범으로서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헌법・민법・형법 등 개개의 제정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규정을 보면 앞부분에 그 법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법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법규에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위법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에 대하여 라드브르흐는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전성을 든다. 우리는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누구나가 정의의 실현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라틴어에서 jus(법)는 justum(정의)와 통하였고, 독어의 Recht도 Gerechtigkeit와 동일한 어원이며, 영・미법의 재판・법관을 의미하는 justice도 정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는 답변이 궁색하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에도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본다면 정의란 ‘정당한 인간관계・각자의 몫’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평등인 것이다. 키케로와 울피아누스는 형식적 원리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급부와 반대급부・손해와 배상・범죄와 형벌 등 절대적・산술적 평등)와 배분적 정의(상대적・비례적 평등)를 주장하였는데, 전자는 형식적 평등으로 사법 영역에 타당하고, 후자는 실질적 평등을 목표로 상하질서를 수립하는 공법 영역에 타당하다고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의의 내용은 법의 목적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한다. 개인주의에서는 평균적 정의에 기초하여 국가는 개인을 위한 수단, 단체주의에서는 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두어 개인은 단체를 위한 수단,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중간인 문화주의에서 개인 및 단체는 문화창조에 공헌하는 범위 내에서 이차적 가치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라드브르흐는 법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나누어지고 개인주의・단체주의・문화주의의 법목적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법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각자의 주관적 태도결정의 문제가 있게 된다(상대주의).

법적 안정성이란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고 어떤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책임이 어떻게 추궁되느냐 하는 것이 일반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법내용의 명확성(성문법주의, 개념법학의 우의), 법변경의 곤란성, 법의 적합성(법이 일반국민의 의식에 적합하여야 함), 법의 실행성(법이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어야 함) 등이 요구된다. 단 이상에서 언급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하여 질것이므로 국민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