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강의개요 1교시: 총설 2교시: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교시: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교시: 총교시: 총설 1. 총총설 □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사유재산제: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경제 내지 사회제도(헌법 제23조제1항)(인간성설, 사회적 기능효용설, 노동력에 의한 소유설) ○ 사소유권의 인정: 사유재산제도의 사법적 표현, 경제질서 및 사법질서의 기초 1. 총총설 □ 소유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 소유권이라 함은 법률의 범위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함(제211조)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 관련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BC.8000 농경시작 BC. 753 로마개국 BC. 451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제정 BC. 117 로마제국 최대영토기 BC. 58 -BC. 19 동명성왕(주몽) AD. 476 서로마제국 멸망 376-586 게르만민족 대이동 486 프랑크 왕국 개국 668 고구려 멸망 843 베르덩 조약 현재와 같은 판도로 자리 잡힘 962 신성로마제국 개국 918 고려건국 1806 신성로마제국 소멸 소유권 관련연보 1086 영국 토지조사 1392 조선건국 1492 콜럼버스 아메리카 도착 1592-1598 임진왜란 1453 동로마제국 멸망 1541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620 메이플라워 아메리카 상륙 1789 프랑스 혁명 17-18세기 르네상스 시대 1776 미국독립 1804 나폴레옹 민법전 시행 1801 조선 공사노비호적부 수집소각 1807 독일 슈타인 농민해방령 공포 1807 독일 할텐베르크 농업개혁 단독소유권 전환 1864 폴란드 토지개혁 소작인→토지소유자 1861-1865 미국 남북전쟁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67 미국 알래스카 매수(720만 달러, ha당 5센트) 소유권 관련연보 1898 일본 민법전 시행 1898 미국 하와이 합병 1900 독일 민법전 시행 1910.8.29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 한 건(911.3.25 법률 제30호로 대체) 1912. 3. 18 조선민사령 1917 러시아 혁명 1945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 .11. 2 군정명령 제21호(모든 법령은 미군정의 특별명령으로 폐지 할 때까지 존속함) 1960 대한민국 민법 시행 1990 독일 동서독 통합 구동독지역 토지, 건물 이원체계 → 일원화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사연표, 동방미디어, 2004 를 참고로 작성. 1. 총총설 □ 소유권의 특성 ○全面性(包括性):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 제한물권과 구별되는 성질 ○渾一性: 여러 권능의 집합이 아니라, 개별적 권능은 소유권에서 유출하는 성질(영미법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능이 결합되어 있는 권리(a bundle of rights) 임) ○彈力性: 제한물권의 설정후 虛有權 또는 공허한 소유권으로 되었다가 해소후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성질 ○恒久性: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에도걸리지 않는 성질 미국의 토지소유권 □ 1620년 메이플라워호 아메리카 상륙 □ LA 1850 년 멕시코전쟁후 미국편입 □ 알래스카 1867년 러시아로부터 매수(720 만 달러, ha당 5센트) □ 오클라호마 1893년 9월 16일 160에이커씩 분양 □ 1898년 하와이 합병 Far And Away(1993) 1. 총총설 □ 소유권의 객체 ○ 물건에 한함.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이외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제98조). 무체재산권 포함 ○ 집합물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것 자체로서 소유권의객체가 될 수 없고, 집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을 뿐임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9. 7. 17) 2교시: 소유권교시: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내용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임(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 사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물건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 . 수익: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천연과실, 법정과실) . 처분: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물건의 소비.변형.개조.파괴등의 사실적 처분(물질적 처분)과 양도.담보설정과 같은 거래상의 처분(법률적 처분)이 포함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내용 ○ 법률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한정적이란 것이며,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아님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제한 ○ 근대적 소유권의 절대성 ○ 소유권 제한의 필요성 ○ 소유권 제한의 모습 . 제한방법에 의한 분류(법률에 의한 제한, 법해석에 의한 제한) . 제한내용에 의한 분류(인용의무, 부작위의무, 작위의무) . 제한권능에 의한 분류(소유의 자격 및 양적 제한, 사용권능의 제한 또는 박탈, 수익권능의 제한 및 박탈, 처분권능의 제한 및 박탈) 2.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제한 ○ 소유권 제한의 한계 .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수 없음(헌법 제37조제2항)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 토지공개념 소유권 제한의 한계 3교시: 부동산소유권교시: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토지의 지표 뿐만 아니라 지중, 지하, 공중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간은 소유권이 미치는 부분으로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됨 ○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공공이익과의 비례관계에 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공중권(Air Rights) 은 토지의 상부공간을 수평으로 구획 하여 건축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또는 일정구역내에서 일 정 높이나 그 이상의 공간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지배 하는 권리를 말함 ○ 한계심도와 대심도 공중권 일본 오사카 공중권 미국 뉴욕 예일헤이븐 주차장(http://www.ynhh.org/directio/air_rights_garage.html) 22 한계심도와 대심도 (2009년 4월 27일 SBS 뉴스)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광물 ○ 광물은 토지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국유에 속하는 부동산임 □ 지하수 ○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유권자는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 □ 동굴 ○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도 그 수직선내에 속하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3. 부동산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온천 ○ 온천은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 안에서 솟아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소유권의 내용으 로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온천지에 서는 관습법상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관습법상의 온천이용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판례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