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목  차 

 1. 시민혁명과 입헌주의의 발전

 

 2.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개

 3.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4.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 시민혁명과 입헌주의의 발전

 1. 왕권신수설의 거부로부터

 ▶ 천자의 통치와 천명에 대한 회의 : 인간해방을 

    위한 정치제도의 모색

 ▶ 이러한 인간의식의 각성이 사회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이루어 간 것이 “진보”

 ▶ 이러한 발전은 동양보다 서양이, 서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선구적 

 ▶ 동양의 인민주권적 발상 : 중국의『명이대방록』

     한국 정약용의『탕론』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 시민혁명과 입헌주의의 발전

 

▶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한 자유제도로서 

     입헌제도 시초는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

    : 17세기 지주귀족과 부유한 농민, 상인 등 

     시민층이 자신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정의의 질서라고 하는 자연법을 

     이성의 이름으로 내세워서 군주의 전제적 권력

     을 법과 의회라는 합의체의 규제 아래 두는 제도

     로서 입헌주의를 제시 (그리스의 자유민과 차이)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 시민혁명과 입헌주의의 발전

 ▶ 1640년대 영국의 청교도혁명, 1688년 명예혁명 

     → 근대 입헌주의의 시초

 ▶ 근대입헌주의 :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권력

    을 법, 특히 헌법의 규제 하에 둠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상과 제도 및 운동을 

    의미, 

    입헌주의 제도는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헌법을 

    비롯한 법의 지배로 대체하기 위해 근대 시민

    계급이 발명한 정치제도 (권리장전, 마그나카르타)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신민의 자연권인 천부의 인권 보장

 ▶ 정부권력자가 본래 약속을 어기고 신민의 인권

    을 침해, 유린하면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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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미국 독립선언서 일부(1776년 미국 독립선언)

  “우리는 스스로 명백한 진리로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권리

   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형태라고 할지라도 만일 위에 든 목적을 

   침해했다면 인민은 그러한 정부를 개폐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

   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또 적당한 

   권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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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종류의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불멸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란 자유ㆍ소유권ㆍ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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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 : 독일, 일본

    첫째, 군주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형식(민정헌법)을 피하고 군주

    가 신민에게 헌법을 하사하는 형식(흠정헌법)을 

    갖춘다. (1850년 프로이센헌법체제, 1870년 독일제국 헌법체제)

    둘째, 법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것이며 자연법은 비과학적이라는 법실증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천부인권과 저항권의 이념과 

    제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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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 : 독일, 일본

   셋째, 입헌주의 정부기구의 핵심인 의회를 명목상 

   구성하되, 제국의회의 소집 주재자를 군주로 정하

   여 왕권의 권위를 국회의 권위 위에 두었다. 

    - 국가법인설

   넷째, 구세력은 군사권과 재정권을 그대로 군주의 

   권한 안에 두는 데 성공. 군의 통수권이 군주에 

   귀속, 예산통제의 예외조항, 관리를 군주에게 

   예속된 신하로 특권화 - 특별권력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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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일본 헌법의 제정 특징 

   - 왕권 중심의 통일국가체제를 이루는 

      메이지유신 성공

   - 서방국가와의 관계에서 불평등조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법제를 서구 열강이 인정하는 

    ‘문명국 수준의 법제’로 개혁, 정비해야 했으며,

     그 일환으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도 새로 제정 

    : 메이지 헌법 1889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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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일본 헌법의 제정 특징 

   - 메이지 헌법은 군주주권의 헌법 : 그 주권의 

     근거는 신의 자손인 천황가의 자손이 만세일계

     를 이루어서 일본을 지배한다는 데서 온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1조). 

    서양의 시민혁명에서 이미 청산된 왕권신수설이 

    더욱 신비화, 신격화된 절대군주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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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의 기술’ 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일본 헌법의 제정 특징 

- 신권주의, 신칙주권에 따라 모든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천황제 권력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자연법에 따른 인권이나 저항권은 배제

- 제국신민은 천황의 적자로서 봉사하는 수동적

  지위. 집안에서는 어른, 마을에서는 장로 그리고 

  국가사항은 제국 관리의 명령과 지도를 따르는 

  관헌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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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및 제도의 일제 영향

  - 1948년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역시 식민지의 

     제국대학을 나온 지식인 

  - 일제 식민지하의 법학은 관료 양성과 관료의 

     민중지배를 위한 기술학 : 관료제, 관리등용제도

  - 긴급명령과 계엄 및 위수령 제도는 메이지 헌법

     의 잔재로 통치권자의 우월성이란 신화에 기초

     한 국가긴급권제도를 그대로 따라 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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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및 제도의 일제 영향

  - 예산제도는 메이지 헌법의 잘못된 부분만을 

     받아들여 준예산제도 및 행정부가 주도하는 

     예산편성제도로 굳어짐. 

  - 독일식, 일제식 특별권력관계론 지속, 

     관료주의적 폐습 유지

  - 우리의 헌법이 시민의 자유의 기술이 되기 위한 

     과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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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개

  -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이질적 비자본주의 사회

     체제인 사회주의 헌법이 탄생한 1918년을 현대 

     헌법의 기점으로 본다

  

  - 사회주의 헌법의 탄생은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1919)의 제정을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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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개

  

 ▶ 두 헌법의 근본적 상이점

    첫째,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본주의 수정헌법은 

    예외적인 국공유화를 일부 인정

    둘째, 경제 질서에서 전자는 계획경제이고, 

    후자는 수정자본주의, 즉 일부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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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개

  셋째, 권력구조에서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따라 일국일당 및 소비에트 권력집중제, 

  자본주의 수정헌법은 시민적 국가구조인 권력분립

  제와 의회제도 및 복수정당제를 보장.

  넷째, 사회주의에서는 「근로하고 착취받는 인민

  의 권리선언」(1917)에서 보듯 노동자계급 본위의

  기본권 보장, 자본주의 헌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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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1. 천부인권 사상에 바탕한 인권제도

  - 근대 시민적 인권의 직접적인 싹은 르네상스 

     이래 인간의 자각에서 비롯

  -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사상가,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1486)

   : 사람의 존엄을 자유의사에서 추구 

 질문 하나!

아이가 문방구에서 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200원을 거슬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문방구 주인은 아이에게 주었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구점에 찾아가서 아이에게 거스름 돈을 주라고 한다.

2) 문구점에 찾아가지 않는다. 아이를 타이른다.

3) 모르겠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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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 18세기 프랑스 계몽시대,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인간성에 반하는 제도에 항거

 - 시민혁명은 그러한 성과의 축적과 완성의 결실

 -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은 가장 선구적 혁명, 

    명예혁명 직후 로크의 「시민정부론」(1689)은 

    천부인권과 저항권의 사상으로 근대 인권의 

    이론적 기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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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2. 사람이 누리는 불가침의 영구적 권리 

  -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대, 사회에서나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

    와 권리’ (자연법적 관점에서의 천부인권)

   첫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리는 

           권리 (고유성)

   둘째, 성별, 문벌과 신분, 인종, 종파에 따라 구애

           받지 않는 권리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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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2. 사람이 누리는 불가침의 영구적 권리 

  셋째, 누구도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근대 시민혁명 이래로는 무엇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

  넷째, 인권은 일시적, 잠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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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3. 인권의 문제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 인권의 주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시민권의 획득

  - 20세기 현대 헌법에는 사회권이라는 목록이 

     추가,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은 국가제도를 통해  

     사생활에 개입,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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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3. 인권의 문제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 민중의 해방과 

     독립 및 빈곤의 극복, 인종차별의 철폐, 부등가

     교환 경제질서 타파 등의 문제 대두

  - 1970년대, 정보접근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환경권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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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

  - 헌법에서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시키

    는 것은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는 뜻.

시민혁명과 인권의 이해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2.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생명권, 인격권의 보장 

     : 각종 이견

  첫째, 사형제도가 생명권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가

  둘째, 낙태의 생명권 침해 문제

  셋째, 안락사의 존엄사의 문제

  넷째, 자기결정권의 문제 - 사람이 자기 취미와 

  의사만을 고집하며 살려면 사회 공동생활의 습속이나 

  관례와 갈등

  다섯째, 인종격리 정책이나 소수민족, 종파에 대한 

  박해, 말살 등의 정책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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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이해

  첫째, 차별의 대상이 다른 상황(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등)

  둘째, 차별을 하려는 목적이 정당한 상황(아이와 

          여성의 근로조건의 배려 필요성)

  셋째, 차별의 방법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

          로 합당한 상황(근로조건에서 아이와 여성의 

          위험 유해 작업금지 조치)

  넷째, 차별의 결과 목적하는 바를 충족하는 상황

          (근로조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