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의 정부와 경제 순환

□ 시장경제에 정부가 필요한가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 시장에서 정부의 역핝 확보를 .시장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 기본적인틀제공 .사유재산권의 격 제정 등 .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결정 , 경쟁 구도 시장에서는 담합행위 금지 또는 제재 호 조치 ) 보장, 계약의 준수 , 생산품의 표준단위와 규 . 기업 간 부당 거래 (부당한 하청거래 , 회계 부정 등 ) 규제 . 세금 통한공공재운용 . 소비자권리 (소비자와판매자사이의부당거래방지 . 1) 실패시장의 보호 .사용재(private goods) 시장은 수요자가 비용 부담읁 하므 로 완젂 경쟁이 가능 . . .공공재(public goods) 시장은 비용 부담시키는 것이 곤란 . 가로등 이용 , 정부의 치안효과 수요자 등 .외부효과(externality) 는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읁 미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비용 , 벌금읁 부과 핝 수 없음 . . 화단읁 꾸며놓고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본 경욪 구경 값읁 받읁 수 없음 . 2) 세금의 징수 .세금(tax) 항목, 세율의 결정은 국회가 결정 , 정부가 징수 .선진국일수록 세금부담비중이 높아짐 . 2013년 조세부담율 19.8%(2000 년 19.0%) . 2013년 국민 1인당 세금 550만원(2000 년 207만원) * 세금 22% 법인세, 근로자 40%~45% 는 무세금 .2013년 세금 동향 .조세계획 276조원(국세 216조원, 지방세 60조원) .실제 재정수. 370조원 수준 (세외 37조, 기금 120조) . 2013년 예산 : 343 조원 수준 3) 정책 수단의 세금 .국고 수. 목적 외 경제정책으로의 수단 이용 .무거운 세금 부과를 통. 행위의 자제를 유도 (유류세) .세금 감소를 통. 활성화 시도 (아파트거래세) 경 적정경기유지 경 기 수요 억제 수요창출 기 과 침 . 공공투자확대 체 엱 . 재정지출 연기 . 적자예산* . 흑자예산 . 세금감면 . 세금증대 * 적자재정효과: 1) 유효수요증대(공사추진-> 노동력수요 -> 고용창출 -> 실업자소득발생 -> 구매력생성 -> 생산가동 ) 2)사회간접자본 확충 계기마련 (도로, 항만, 댐 건설 -> 경제활력 및 사용료 징수 ) 4) 재정적자 해소 방법 .조세 수. 증대 or 재정지출 감소 => 효과적 정책 선택 .정부 기업 운영은 대국민 공공재 균형적 공급 목적 .공공재 생산해서 공급 (전기,수도,가스,철도,통신사업 등 ) .규모의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자연독점체제’로 운영 .재정적자 해소 위. 민영화 시도 5) 재정과 예산 .세입(세금읁 걷는 것 ), 세출(세금읁 사용하는 것 ) 관련 모 듞 활동읁 재정(財政)이라 . . .세. 방법 조세수입 세입자본수입세외수입 (국세,지방세/직접세,간접세 / (공과금, 사용료, 수수료, 범칙금, 누진세,역진세,비례세 등 ) 기부금, 각종 과태료 등 벌금 ) (국가자본 투입분에 대한 잉여금 , 국유재산 처분수. , 이자 수. 등 ) 5) 재정과 예산 .세출은 세무적 측면에서 경상지출 (공무원 임금 ), 이전지출 (서민지원자금), 자본지출(정부매입자금) 등 구분 , 자금의 기능 적 측면에서는 일반행정비 ,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 개발비 등 구분 . . .예산(수입,지출읁 추측해서 계획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회계장부의 구분은 일반회계(행정비, 방위비, 개발비 구분 ), 특별회계(특별한 목적으로 한시적 ), 기금(연금, 취약분야지원 금등 ) 5) 재정과 예산 .흑자재정(세입>세출), 적자재정(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분 , 통합재정수지는 기금 포. 구분 .재정정책-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정책으로 구분 됨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부분 총수요관리정책 . . 공급정책 은 장기적 관점에서 펼치는 정책으로 단시간 효과가 불투 명하지만 수요정책은 단기적으로 관리가 가능 . . .확대재정정책-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 세액공 중복적으로 제, 자본적 지출 확대 등의 정책 * 국가 경제정책읁 통한 공급과 수요의 방법이 수없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여 “총”자를 붙. . 예를 들어 각종 상품의 소비는 기업 , 가계, 정부 등 모듞 대상이 개인적 , 소비하고 있음 5) 재정과 예산 .긴축재정정책-경기과엱 우려 발생 슺 제정지원의 축소 , 증 세, 국책사업의 연기 및 취소 등 , 또는 정부재정적자 문제로 지출읁 줄이는 것도 긴축재정으로 구분 (경기연착륙정책: 경기 과열읁 급하게 , 또는 서서히 가라앉 게 유도하는 정책 ) Ω . 영동군민대상경제특강Ω . 영동군민대상경제특강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경제는 ‘생산 -분배-소비’ 단위의 순환주기 .경제활동의 양적 변화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것을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이라고 함 . .경기 순환 : 투자-생산-고용이 활기를 갖는 활동이 가장 활발한 호황기, 경기가 정점을 거치면서 투자 생산- 고용이 위축되는 후퇴기, 모든 경제활동이 가장 침체 되는 불황기 등 4가지 국면으로 구분 됨 . * 1980 년대~1990 년대 초반 호황기 ->1990 년대 중반 후퇴기 ->2000 년대 불황기 ->2010 년대 반복 반복하는 회복기와 경제 회복기 예상 회복기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기업의 경기 전망과 경영 .기업의 경영 정책 : 매출 증대 & 원가 절감 . , 호황기 : 매출 증대 방침 .후퇴기, 불황기 : 원가 절감 방침 .경기는 수출경기와 내수경기로 구분 .수출경기 : 수출경기가 중요한 것은 내수경기와 직. 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 . .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내수경기와 연동 됨 .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경기는 수출경기와 내수경기로 구분 .수출경기 . 환율과도 직접적 연동 < 환율의 이. > -원화환율 하락 심각 (1$=1,300 원 -> 1,100 원) -엔화환율 하락 슺 경제 현상 비교 ( 1$=100 엔 -> 90 엔(엔고)이 된다면 미국인은 1$읁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일본제품 외면 )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원화가치 지속 상승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원화가치 지속 상승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유동성과 환율 .달러 유동성 확대 -> 원, 엔, 위안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 ) .원화 유동성 확대 -> 달러가치 상승 (달러 환율 하락 ) <국내 상황 > □ 시장경제는 경제순환을 반복하면서 성장 .경기는 수출경기와 내수경기로 구분 .내수경기 .국민 수요는 소비수요, 기업 수요는 투자수요라 . . .경기 반영은 투자수요가 절대적으로 정부 정책이 기업 에 집중되는 것도 투자수요 증대를 위한 것. . .경기지수 .경기를 미리 예측하는 지수 (기준 100점)로 표슺 (기업인 읁 대상으로 단순 질의 -> 경기실사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