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전담부서와 나아가야 할 길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조직개편의 목적 경제성과능률성. 정부활동의 투입측면 개선 . 구체적인 방향 정책과 프로그램 ① 전통행정이론.관료제의 합리화 의 효과성 ② 공공선택이론.민영화 행정수반에 대. . “가장 흔히 기대되면서도 가장 낮은 목적” 책임성 확보 ① 경제성의 목적추구에 적합. 조직원리가 구첮 적으로 무엇인지 앋 수 없다 . 정치경제적 이해 ② 조직개편으로는 행정경비륹 절감하기가 어렵 관계 다. ③ 능률성은 단순히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 , 비용 정책우선순위재 과산출간의관계를말하는것이다 . 조정 ④ 단순히 비용만 절감하려다가는 오히려 능률성 기술적 편의 읁 감소시킩 위험이 있다 . 경제성과 능률성 . 문제해결 능력 개선 . 정부활동의 산출읁 염두에 두고 개개의 프로그램이나 행 정책과프로그램 의 효과성 정기관 보다는 묶음읁 생각한다 . . 유사. 기능의 기구들읁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 행정수반에 대. . 효과성에 대. 회의 책임성 확보 ① 효과성 개념의 모호성 . 추진과정/평가과정의 혼란 정치경제적 이해 ② 조직과 프로그램읁 어떻게 묶어야 바람직한지 기준 관계 이없다 . 정책 우선순위위 ③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과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 재조정 라진다. ④ 묶음??, 거대 행정조직 출현 ?? 기술적 편의 ⑤ 결국, 효과성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과정읹 뿐이 다. 경제성과 능률성 . 정부관료제에 대. 행정부의 통제력 강화 . 행정기관 : 대통령의 통제 , 대통령의 책.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동시에 나름의 정책의제와 지지세력 확보 책임성 확보 . 정권이 바뀔 때 이런 것읁 고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 부처할거주의 행정수반에 대. . 비판 정치경제적 이해 ① 형식적 집권화가 행정수반의 통제력읁 증가시킨다는 관계 객관적증거부족 정책 우선순위 재 ② 다수의 행정기관이 큰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합쳐질 경 조정 욪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정보의 왜곡 및 내부 조정의 문제륹 갖게 된다 . 기술적 편의 ③ 광범위. 목적읁 추구하는 대규모 행정기관일수록 특 수이익의 포로가 됚 수 있다는 논리는 그 타당성이 의 문읁 받고 있다 . 경제성과 능률성 .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행정기관이나 프로그램 정책과 프로그램 읁 . 곳으로 묶음으로서 기관 간의 불필요. 정책갈등읁 의 효과성 해소하고 기능의 유기적 연계륹 확보 행정수반에 대. . 정치 관계의 조정으로 정책과정상 국가사회의 공동이익읁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이해관계 특수이익에 우선하게 만들고 , 관련 정치조직 간 갈등 해소 . 것으로 기대 . 상당수 학자들은 조직개편만으로 그런 목적읁 달성. 것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이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 기술적 편의 . 반면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측면의 목적 실현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경제성과 능률성 . 행정기구 개편읁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읁 여 정책과 프로그램 러 정치세력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목적 의 효과성 . 정권교체, 사회적 상황 변화에서 야기됙 정책의 우선순위 행정수반에 대. 변동읁 보여준다 . 책임성 확보 . 가시성이 높은 행정기구 설치 , 행정기구의 위상읁 높여줌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 특정정책영역의 위상읁 높이는 이런 방식은 의도했던 목 정책우선순위재조정 적읁 실현. 가능성이 높다 . . 해당 정책 현안에 현시성 부여 . 문제륹 항구적인 국가 기술적편의 정책의제위치에올림 . 여론의 분위기 전환 . 지지세 력 유도 . 지나친 집중으로 통합읁 해치기도 한다 . 경제성과 능률성 . 정치적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들 총칭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 정치세력의 요구 행정수반에 대한 .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부채 책임성 확보 . 특정 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표명 정치경제적 이해 . 해결책이 마땅치 않으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경 관계 우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 조직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 예산의 낭비를 가져 기술적 편의 온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다 . ※ 목적 실현 가능성 : 행정문제의 해결 < 정치적 효과성취 조직개편의 판단기준 . 능률성 . 일정 산출 대비 투. . 비용감축, 규모축소 , 생산성 증진 , 벤치마. , 아웃소싱 , 민영화 . 특정 기능읁 어느 . 부서에만 귀속시켜 . 전문성 제 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독점권한의 오류 . 가외성 . 오류의 발생 방지와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읁 높여 주기 위. 중복현상 . 중복성: 동일. 기능읁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 에서 수행 . 국방에 대해 국방부 ,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 . 오류와 실패 가능성읁 줄읹 수 있으나 , 비용이 많이 들고 부처 간 갈등이 있읁 수 있다 . 능률성과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분업 . 업무륹 어떻게 분할하여 구성원에게 배분. 것인가 ? . 전문화 . 업무륹 세분화할수록 작은 업무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전문성이 증대된다 . .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 전체목표에의 통합이 어렵다 . . 조정 . 전문화로 인. 단점읁 극복하는 방법이 조정 또는 통 합이다. . 국무총리, 부총리, 회의첮 등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상호의존성 . 상호의존성이 낮다 : 업무 수행에 있어 다른 부서와 자원교환 등이 없다 , 독자적 운영 . 상호의존성이 높다 : 자원교환이 크다 . 집합적 상호의존성 , 순차적 상호의존성 , 교호적 상호의존성 . 조정비요 . 상호의존도가 높을수록 .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 상호 의존도가 낮읁 수록 여러 부서가 함께 하도록 한다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안정성 . 조직개편은 소모적일 수가 있다 , 또한 항상 효과적 이지도 않다 . . 변화 . 조직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야 침체하지 않고 활력을 갖는다 . . 환경변화, 고객만족 .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는가?” ※ 안정성과 변화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현행 청소년 전담부서 . 현행 전담부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 앞서 살핀 조직개편의 목적 , 기준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읁 해 보다 정부조직도http://www.korea.go.kr/administdata/publicinstt/govOrgan.do 충청도조직도 http://www.cb21.net/cb_content/move. 강원도조직도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4_03 do?mc=01070100 청소년관련업무를고유화청소년의육성개념활성화교육, 활동, 복지의분산청소년정책적관심<경제적관심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