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

이       혼

목          차

• 이혼의 정의

• 이혼의 종류

• 이혼의 효과

• 이혼에 대한 문제제기

• 이혼의 수치분석

• 사안별 이혼 수치분석

• 결      론

1. 이혼의 정의 

 생존 중인 부부가 서로의 합의나 재판상의 청구에 따라 부부 관계를 끊는 일 

 The legal dissolution of a marriage / A complete separation 

2. 이혼의 종류 

-우리나라 민법상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음 

 ⑴ 협의이혼: 동기에 관계없이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양측의 이혼 동의만 있으면 가능. (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 ⑵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인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3. 이혼의 효과

• 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 

• 이혼 후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함(837조 l항). 

•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 이혼과 위자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4. 이혼에 대한 문제 제기

 <높은 이혼율=안정/낮은 이혼율=불안정>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가?

 과연 이혼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판정 지을 수 있는가? 

5. 이혼 수치 분석(연령별 혼인)

 혼인연령별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혼인은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혼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의 경우 25~29세 연령층에서 혼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같은 추이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이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여자의 경우 92년까지는 20대 초반(20~24세) 연령층의 혼인이 가장 많으나 95년 이후부터는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혼인이 더 많아졌으며, 30대 이상에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임 

평균 혼인연령

 2002년 평균 초혼연령

<남자 29.8세/여자 27.0세> 2000년 대비 

  각각 1.5세씩 증가

 92년에 비해 

<남자는 1.7세/여자는 2.0세> 

  증가

이혼건수 

 2002년 연간 이혼은 145.3천건으로 2001년 135.0천건에 비하여 10.3천건 늘어났으며, 10년전 92년 53.5천건에 비해 91.8천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일 평균 398쌍이 이혼하였음

평균 이혼 연령

 2002년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0.6세, 여자는 37.1세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0년전(92년)에 비해 남자 3.2세, 여자 3.7세 늘어남

 이는 10년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남녀 연령차이는 92년 4.0세에서 2002년 3.5세로 0.5세 줄어 들었음

6.사안별 분석

• 동거기간에 따라

• 2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

• 연애기간에 따라

• 사유별 이혼

동거기간별 이혼

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0.9년 

 2002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별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은 26.9%, 10∼14년은 19.4%, 20년 이상은 15.7% 

 5년 미만 단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줄고있는 반면, 20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최근 황혼이혼율의 증가추세를 증명함)

이혼 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 10건 중 7건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

 2002년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9.7%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세미만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경우가 35.0%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30.0%, 3명 이상인 경우는 4.7%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30.3% 임 

연애기간에 따른 이혼

 호감(도파민)->사랑(페닐에틸아민/옥시토신)->안정(엔도르핀)

 남녀간에 가슴뛰는 사랑은 18~30개월이면 시들해진다. 남녀가 만난지 2년을 전후해 대뇌에 항체가 생김으로 사랑의 화학물질이 어 이상 생성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 남녀간 사랑의 감정이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라면,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관계의 성패는 인위적으로라도 사랑의 호르몬을 얼마나 잘 돌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유별 이혼

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가족간불화, 경제문제 등의 순

 2002년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는 증가추세이고 가족간 불화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44.7%,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13.6%로 전년보다 각각 1.7%P, 2.0%p 증가하였으며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14.4%로 전년에 비해 3.2%P 감소하였음

7. 결      론

• 이혼률 수치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크게 변화되었음

 이혼률을 가지고 이혼의 당위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음

 이혼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