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제8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 경제와 폐기물 관계 1. 흡수력에 한계 : 자연도 희소자원 2. 흡수력은 생태계의 탄력성과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ex. 음식, 하수 등과 같은 유기 폐기물은 분해 플라스틱, 유리, 대부분의 화학물질 , 핵폐기물 등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지속 3. 폐기물은 환경 능력을 저하 자연환경 관리의 핵심요소는 폐기물의 양과 질 , 그리고 폐기율 에 대한 주의깊은 고려 . 경제와 폐기물 관계 W = f(X, t) 명확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 W = .X W : 폐기물 양 X : 경제활동 수준 t : 기술과 생태계 요소 . : 기울기 파라메타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총폐기물량 <그림 8.1> 경제와 폐기물 관계 . 함의 1. X0는 자연의 흡수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경제활동 수준 : 경제활동의 생태학적 한계점 (ecological threshold) 2. 폐기물의 축적은 자연의 정화능력을 점차 축소 (X0 이후) 3. 기술변수 ; 생태계의 분해 능력을 제고 : 도시폐기물 분해기술 (정화력 곡선 , X0의 값을 증가 , t 값에서 포착 ) 폐기물 배출 감소 (. 값의 감소 ) : 버스연료 전환 반대로 더 폭넓고 심각한 환경문제 야기도 가능 <그림 8.2> 공유지의 비극 배 구입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α원 어촌의 이윤극대화: MP=MC 배의 수 N* 순수입 : ABCD 어부개인: 수입이 있는 한 배 숫자를 증가 (AP = MC, N0까지) 어촌 순수입은 0 외부효과 .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시장실패 .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원인 -재산권 사용에서 배재성의 부족 -이는 소비의 비경쟁성 (nonrivality) 또는 지나친 거래비용 소요 때문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 (exteral diseconomy) . 재화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큼 . MSC > MPC . 긍정적 외부효과 (external economy) . 재화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큼 . MSB > MPB .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an externality) .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 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그림 8.3> 외부성과 사회적 최적 MEC: 폐기물 배출은 Qm 이후 피해비용 발생 양(陽)의 기울기 : 생산이 증가할 수록 한계피해비용 은 점증 오염이 자연의 정화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 Qe : 사회적 파레토 최적점 (MSC = MSB) <그림 8.4> 최적 오염수준 MNPB=P-MC( 완전경쟁시장) 최적수준 외부효과 : MNPB=MEC OXY : 최대 순편익 (총편익-총비용) B: 최적 외부불경제 A+B: 오염자의 최적 개인적 편익 A: 최적 사회적 편익 D+C: 제거되어야 하는 외부효과 C: 인정할 수 없는 개인적 편익 <그림 8.5> 조세를 통한 최적 오염수준 Qp : 사적 최적점 Qe : 사회적 최적점 t : 조세 부과는 공급곡선 S를 St로 이동 수요곡선과 마주치는 점 Qe에서 사회적 파레토 <그림 8.6> 최적 환경세 생산량 조세 부과 (t*)는 MNPB 을 이동 (MNPB-t*) 오염자는 Q*에서 순편익 극대화 Q*는 사회적 최적점 t*가 최적세율 최적오염수준에서 MEC와 일치하게 조세부과 <그림 8.7> 환경세와 재산권 Q* 수준 배출에도 obdQ*만큼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가 ? 환경에 대한 재산권 소유여부 관건 코즈의 정리 .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 외부효과로 인해 초 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 결과에 도달 . 협상을 통해 양측에 모두 이득 <그림 8.8> 상호협상과 최적 오염수준 규제가 없는 상태 : 이윤극대점은 Qπ 오염희생자가 재산권을 가질때 Q*의 좌측 (예, d 오염수준) 오염자 총이득 Oabd > 희생자 총손실 Ocd (협상으로 상호이득 ) Q*의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불가능 오염자의 총편익이 희생자의 총손실보다 적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 오염자가 재산권을 가질때 : 반대의 경우 결국 Q*( 사회적 적정점 )로 움직이는 “자연적” 경향 코즈 이론의 정책 적용 . 코즈의 제 1 정리 -거래비용이 0인 세계 : 사적 협상 -If T < B : 협상시작 If T > B : 협상시작 안 되고 규제방법이 대두 If T > G < B: 정부개입 대두 및 효율 T : 거래비용, B : 협상이득(거래비용 포함 ), G: 정부 개입비용 . 코즈의 제 2 정리 - 높은 거래 비용으로 처음 권리가 부여된 곳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 (“법적 끈끈인 효과” ) . 코즈의 제 3 정리 -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외부성을 내부화 함 코즈 이론의 한계 1. 상호성의 문제 -무리한 권리 주장 (협상력 차이 ) -위협 2. 협상 비용과 상대 규명의 어려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무임승차 3. 장기 협상의 경우 : 상대방들이 협조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 4. 경제활동에 위협을 초래 -무리한 보상요구 , 위협 5. 경쟁상태와 협상곡선의 비현실성 (완전경쟁시장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