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형사소송법

보석: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 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외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죄, 누범이나 상습범 , 도주나 증거의 우려 , 주거불명, 가해를 가할 위험성 이 있는 자 ) 불기소 처분 : 범죄사실이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 친고죄의 고소가 없거나 , 반의사 불벌 , 기소유예 : 유죄판결의 가능성은 있지만 , 법인의 연령 , 성행, 동기, 등을 고려 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공소를 제기하 지 않기로 함 재정신청 : 법관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성여부를 판단하게 함 .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에 대한 기각 처분이 있는 경우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 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는 관할 고등법원으 로 보내지는 데 , 법우너은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할 수 있다 증인의 권리와 의무 : 증인은 출석을 거부할 수 없지만 , 자기와 가족 등의 관 계에 있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 과태료, 그래도 불출석하면 감치할 수 있다 . 선서의무, 이 후 거짓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재심: 종국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판의 오류를 바로 잡는 제도 : 확정된 판결 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 증언이 판결을 통해서 허위인 것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 92 도682(비디오 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 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다고 볼 것 ...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 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불심검문의 정당성 , 소지품조사의 적정성 , 임의동행의 문제 , 강제연행의 정 당성(현행범, 긴급체포의 해당가능성 ), 보호실 유치의 정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