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

• 특징

• 주술적이며 정령적, 마술적 의료의 성격

• 내용

• 주술사 존재 : 주술로 질병과 재난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생각

• 단군신화

• 환웅천왕이 인간과 질병 360가지를 다스렸다는 내용

• 삼국지위동이전(=위서동이전)

• 우리 민족이 의복을 청결하게 입고, 더러운 것을 싫어했다고 기록

2. 삼국시대

• 특징

• 삼국시대에 전래된 중국의학 + 

              우리나라 고유 의학 의료체계 형성

• 질병 및 역병에 대한 대응 방식

• 재이론적 사상 – 정치적 차원

• 무속적 사상 - 샤머니즘

• 의술적 측면 – 삼국유사(승려 혜통 – 당나라 의술로                                                       신문왕 등창 시료한 기록)

2. 삼국시대

• 국가별 특징

• 고구려

• 왕실치료 담당 시의(侍醫)제도

• 최초 의료서적(평강왕때 오나라에서 전래)

• 무술 숭상, 군사력 보강 – 국가적 보건기구 존재 추측

2. 삼국시대

• 국가별 특징

• 백제  

• 약부(藥部) : 의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 관리 기관

• 의박사(醫博士) : 의학을 담당

• 채약사(採藥士) : 약초 관련 업무 담당

• 주금사(呪噤師) : 금주로서 질병 제거

• 백제신집방 편집 : 중국 약방문 의존 하지 않고   경험을 통한 요법 기록

• 일본에 채약사, 의박사 파견

2. 삼국시대

• 국가별 특징

• 신라

• 승의(僧醫) : 불교의 융성함에 따라 활동이 커짐

- 법탕 ; 일본 의학에 큰 영향을 미침

• 김무 : 김무약방 저술

2. 삼국시대

• 국가별 특징

• 통일신라

• 약전(藥典) : 의료행정 담당 기관

• 공봉의사(供奉醫師) : 

– 약전에서 직접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

• 공봉복사(供奉卜師) : 약전 소속, 질병예방 주술사

• 내공봉의사(內供奉醫師) : 왕실의 진료 맡은 시의

• 국의(國醫), 승의(僧醫) : 당시의 명의를 일컬음

• 제도화된 의학교육(효소왕-691)

– 본초경, 갑을경, 소문경, 침경, 맥경, 명담경, 난경

– 2명의 박사가 실시

3. 고려시대

• 특징

 - 고려시대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상당

 전염병에 관한 기록 20여회→ 실제 유행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

 전염병은 임금의 부덕에서 비롯된다는 믿음 → 의학적 측면보다 초자연적이고 관념적인 힘에 의존

⇒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일반적 구료 대책, 정부차원의 제사 

 - 고려초: 통일신라시대의 의료제도를 담습

→ 성종이후: 보건의료제도 개선

3. 고려시대

2) 고려시대의 의료기관

 태의감:  중앙에 의약행정 총괄

 상약국 : 궁중에 어약(임금의 약)을 담당

 상식국:  식의배치 임금의 음식 담당

- 서민들을 위한 구휼제도

 제위보: 빈민, 행려자의 구호와 치료

 동서대비원: 의식과 의약의 공급 및 전염병 사망자 사체처리

 혜민국: 오늘날의보건소와 같은 역할

 약점 : 보건소 역할(의사, 의생 배치)

 구제도감 : 임시조직, 병자 치료, 빈민구제 목적 기구

3. 고려시대

3) 의학교육

 십학교수관: 의학은 십학 중 하나로 전의사에 소속되어 시행

 의학원: 서경에 학교를 설립하고 별도의 학원을 설립하여 의복업을 하게함으로써 시작

 의학분야의 과거시험: 1577년에 의업식과 주금식으로 나누어 시행

4. 조선시대

1) 특징

 ① 장티푸스, 천연두, 성홍열, 콜레라 등 전염병 극성

→ 수십만의 인명피해 발생 

→ 인력상실, 노동력 상실, 유랑민 발생 등 사회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위협적 요인

⇒ 전염병 치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의료기술이 없어 국가차원에서는 전염지역에 접근을 금지하게 하여 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법이나 제사 마련 등 기복적 방법 함께 실시

4. 조선시대

② 조선말기: 서양의학 유입→한의학 점점 쇠퇴

- 서양의학의 도입배경

• 실학자들의 관심속에서 서양의학은 주로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 이용후생차원에서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과 같은 서양의술이 적용

• 국내에 진출한 선교사를 통해 복음전파를 위한 의료 활동 실시

 광혜원 : 1885년 고종이 미국 선교의사 호러스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 후에 제중원으로 개칭됨

• 일본제국주의가 강화수호조약(1876)을 강제로 맺은 후 개항과 함께 전국의 몇몇 지방에 서구식 의원 설립

⇒ 갑오개혁 이후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보건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위생국 설치→ 전염병 예방 및 일체의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검역, 의약업무 담당

4. 조선시대

2) 조선시대 의료기관- 중앙의료기관, 지방의료기관

   ① 중앙 의료기관

 내의원: 임금의 약재를 전담

 전의감: 왕실의 내용 및 사여의약을 담당 등의 사무 관장

 제생원: 향약의 수납과 병자들의 구료 업무 담당

 활인서: 병자를 돌보고 전염병 질환업무 담당, 1406에 의녀제도를 신설하여 제생원에 배치

 종약색: 종약사무 담당하다가 태종 때 전의감으로 통합

 치종청: 전의감의 부속기관, 종기 등 주로 외부질환 치료했던 관서

 의서습독관: 1456년 의학 강습과 연찬을 목적으로 설치

 의녀제도: 도성과 지방에 배치되어 부녀자의 질병치료와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도움

4. 조선시대

   ② 지방의료기관

 심약: 각 지방에서의 향약 채취 담당

 의학교유: 지방의학교육 담당

 혜민서: 의약의 수납과 일반서민의 치료 담당

 주요의서

 향약집성방(1433, 세종15) <->향약구급방(고려,1236)

 의방유취(1445); 동양최대 의학백과사전

 동의보감(허준)- 선조(1596) 때 시작하여 광해군(1613) 때 완성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의료기관

5. 일제강점시대

• 1911년 조선 총독부 경찰국 위생과 

• 경찰에 의한 보건위생업무

• 강압행정

• 의료 인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지의사, 간호사, 산파,    안마사, 침술사, 구술자, 약제사 등

• 의료기관 : 

– 조선총독부 관립병원 : 조선총독부 의원 등 4곳

– 지방 공립 병원 : 도자혜병원

5. 일제강점시대

• 의학교육

– 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신설

– 한국인에 대해 입학과 수학과정 제약

6. 대한민국 시대

• 1945년 위생국(미군정령 1호) 신설 → 보건후생국(미군정령 18호)

• 1946년 보건후생부로 개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보건후생부 폐지

  → 사회부 신설(비서실, 보건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

• 1949년 보건국이 보건부로 독립(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및 비서실)

• 1949년 세계보건기구 6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 오늘날 의료법의 모체

•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 → 보건사회부 통합(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원호국, 부녀국, 노동국)

6. 대한민국 시대

• 1956년 보건소법 제정 → 서울시 보건소 설치

• 1963년 노동국 폐지(노동청 신설)

• 1980년 환경청 신설

•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 199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개편

• 2000년 국가 중점관리 질병(암, 당뇨병, 고혈압, 간염, 결핵 등) 종합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설치 

– 국립암센터 개원

•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6. 대한민국 시대

• 2003년 국립보건원 →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 국립보건연구원 설치

– 국립검역소 설치

– 검역과 방역기능 일원화

• 2004년 10월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2실 3국)

– 2실 :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 3국 :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6. 대한민국 시대

• 2005년 10월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1실 4본부)

– 1실 : 정책홍보관리실

– 4본부 : 보건의료정책본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사회복지정책본부

•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직제 개편(4실 4국)

– 4실 :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4국 :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화정책국, 장애인정책국

•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 보건복지부 환원

6. 대한민국 시대

• 보건복지부의 역사적 변천

6. 대한민국 시대

• 대표적 국가보건의료사업

– 보건소 사업 확대

– 보건진료원 등을 통한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확충

– 전염병예방사업

– 식품위생강화

– 결핵관리사업

– 모자보건사업

– 가족계획사업

– 의료보호제도 실시

–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확충

–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 의약분업 실시

– 노인 및 장애인정책 확대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태의감: 양반관료와 일반백성의 질병에 대한 치료와 약품 제조 및 의학교육 , 의원에 대한 과거실시 등 관 장 서민들을 위한 구휼제도 (구휼: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읁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읁 주어 구제함) 혜민국(1113); 1391 년에 혜민전의국으로 개편 , 지방의 경우 주 , 부, 현 등 말단행정단위에 약점 (약국)이설 치되어 있어 오늘날 보건소와 같은 역핝 서경:고려 시대에 , 사경(四京) 가운데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④ 일본제국주의가 강화수호조약 (1876) 읁 강제로 맺은 후 개항과 함께 전국의 몇몇 지방에 서구식 의원 설립-> 일본제국주의 활동읁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중에 일제식민지시대 보건의료의 근간이 됨 ⇒ 우리나라 사람의 치료보다 일본에서 파병된 군인 및 일본인 거주민의 건강유지와 그들의 제국유지 목표 달성이 주된 이유 종약: 조선 시대에 , 약재에 관한 일읁 맡아보던 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