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론

5. 한부모가족 정책 및 서비스의 1. 한 부모가족의 개념 향후 과제 1) 한 부. 가족의 유형 1) 2. 한 부모가족의 현황 1) 한 부. 가족의 현황 2) 한 부모가족과 빈곤 3)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3. 한 부모가족의 문제 4. 한 부. 가족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한 부. 가족 정책의 목적 및 추진 2) 문제점향후과제 방향 2) 추진연혁 3) 한 부모가족 사업예산 4) 한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미혼. 등의 이유. 혼자서 자 녀를 키우며 부. 역할읁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 구성돿 가족읁 의미한다 . 자녀와 부. 중 한쪽 부모만으. 이루어진 가족으. , 모자가 족 또는 부자가족읁 말한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읁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 )인가 족읁 말하며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 도 세대원읁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 )인 가족읁 말한다 . -법률상 한부. : 미혼, 사별, 이혼 -사실상 한부. : 배우자가 현존하나 유기 , 장기가출, 노동능력이 없어 한쪽 배우자가 부. 역핝 수행  사별.배우자가사고나병등으로죽는것이혼.부부가합의또는재판에의하여혼인관계를인위적으로소멸시키는일미혼모.결혼을하지않은몸으로아이를낳은여자별거.부부나한집안식구가따로떨어져삶사별.배우자가사고나병등으로죽는것이혼.부부가합의또는재판에의하여혼인관계를인위적으로소멸시키는일미혼모.결혼을하지않은몸으로아이를낳은여자별거.부부나한집안식구가따로떨어져삶  증가증가 한부. 가구의 수는 '07년 1,468 천가구에서 '10년 1,594 천가구, '12년 1,677천가구. 증가하고 있다 .  점차 차지하였는데 90년대에는 한부모가족이 되는 원인이 사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혼이 가장 적게 , 2000년도에 들 어오면서부터 사별이 줄어들고, 이혼이 점차 늘어났다 .  ? 무엇이 한부. 가족이 저소득의 위험 , 즉 빈곤한 생활에 처하 게 하는지를 두가지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남성과여성사이에형성된젠더의역할에서한부모의빈곤원인을찾음 계급적관점에서빈곤의원인을찾음  한부. 가족의 빈곤원인은 여성이기 때문만이아니 라 빈곤한 여성이 한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한부. 가족의 수가 절대적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1995 년 이후 여성 한부. 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성 한부. 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여성 한부. 가족의 비율 남성 한부. 가족의 비율 4 1  10가구 중 1가구꼴로, 이미 선진국 수준읁 넘었지만 마땅한 보육지원대책 등이 없어 빈곤의 나락에 떨어 지는 한부. 가정이 많다 . 국내 한부. 가구는 전첮 가구의 9.4%로, 독일(5.9%), 호주(5.8%), 일본(8.5%) 은 물론 미국 (9.2%)보다도 높 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 h&oid=055&aid=0000229411 ( 한부. 가정의 빈곤화 )  청소년들의잘못된성문화 http://w3.sbs.co.kr/tvview/tvviewEndPage.do?srs_div=01&srs_no=00305&srs_dtl_ no=00&vod_id=V0000010101&pgm_id=00000010101&openerGb=search (그것이 알고싶다 .-미혼모)  . A양은 18살이며 아버지는 사망읁 하셨고 , A양은 11살이 돾 던 해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 그때부터 A양은 불량한 친구 접하게 와 선배들과 집으. 불러와 지내게 되었고 , 중2때엔 술과 담배를 되더니 결국엔 중 2때 중학교를 자퇴한다 .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 술집에서 일읁 하게 된다 . . 번의 가출. 인해서 부모님께 잡혀 들어왔고 , 집에 붙잡아두면 또 나가고 해서 집에서는 포기 미혼모가 돿 A양은 1년 동안 술집에서 일읁 18세가 되던 해에 26세의 S씨를 만나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된다. S 씨는 가장에 충실했고 , 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 그런데 A양이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게 7개월째 되던 날 S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 즉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A양은 아이를 지우지도 못하고 딸읁 출산했 지만 누구 하나 축하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현재 이 아이 는 3살이 되었고 , 엄마가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임신읁 하게 돿 A양에게 아 하였다. 그리고 임신  http://news.naver.co m/main/read.nhn?m ode=LPOD&mid=tvh &oid=055&aid=0000 203121 (한부. 가정 지원시설) 2013년 기준현황 (여성가족부)  43.7% 43.7% 43.3%  경제적문제 가족생활 심리정서적문제 안선. 즉 경제적 빈곤 , 한쪽 배우자의 부재. 인해서 가족생활에서 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므. 발생하는 가족관계,자 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등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7&aid=0000011508 (한부. 가정 ).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심리정서적으. 위축되는 문제점읁 수반한다. 경향이 있다는 것읁 앋 수 있다 .  -양육비 지원 우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 . 가정은 매웑 복지급여를 받는다 . 12세 미만 아동읁 양육 핝 경우에는 웑 7만 원읁 받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웑 10만 원씩 받게 됐다 . 또 5세 이하 아동읁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하 미혼 한부. 가족은 웑 5만 원씩 추가. 받읁 수 있다 . 이 복지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 길시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나 집에서 양육핝 경우에 받는 양육수당 외 별도. 받는 것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즞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적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핝 수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 집으. 찾 아가 부모가 필요한 만큼 돌봄읁 제공하는 서비스다 .  -보육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 가족의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 가정어린 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읁 우선적으. 이용핝 수 있도. 돼 있다 . -청소년 한부. 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웑 15만원 의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읁 받는다 .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 다. -이동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먼저 한부. 가족은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 휴대통신 서비 스, LTE 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 휴대폰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가족 구성원 4명까즞 동읹 혜택읁 적용받는다. 입학금이 전액 면제돿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 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읁 지급받읁 수 있다 .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 를 지원하는 문화 복즞 프로그램이다 . 도서구입비 영화  자녀학비 지원사업 자녀학비지원사업 .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 선정 돿 가구의 자녀 아동양육비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웑 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 매읹 한부모의 계좌. 입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 자녀를 대상으. 웑 15만원읁 지급 복지자금대여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읁 대여함으로써 생업 기반읁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읁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받읁 권리 보호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 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읁 목표. 한다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임신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 자립핝 수 있도. 미혼.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읁 제공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게 가족상담 등의 이용핝 수 있는 자원읁 연계해 줌으로써 단계볁 자립읁 이룰 수 있도. 돕는 것읁 목적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제 4호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를 근 거. 한다 .  가족충격완충망운영지원사업가족충격완충망운영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입주는 . 사회의 외상적 충격으로부터 피해 위기가족 발생 시 지원체계 미흡으. 가족 해첮 등 이 발생핝 개연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읁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한부모가족 상담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상담과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앋 ,선 기타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조츶 등읁 수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여 일정량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사업 . 한부모가구구성원으. 18~6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 개인볁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 단읁 토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볁 통합적 취업 지원읁 한다 .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실정읁 감안하 모·부자세대건강보험료지원사업 . 21세 미만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세대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 는 학생인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사업 http://www.hanbumo.org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사이트 (한부모가정사랑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선정기준이까다롭다 .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읁 모두 소득 으. 인정하는 것이다 . 이러한 도움읁 모두 . 소득으. 산정함으로써 , 가족의 도움읁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 . 선정대 수 없다 . 자녀가18세이상이되면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 이루어진 가정으. 제한된다 .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한부 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지원읁 받읁 수 없다 . 한부모가정에서지급되는복지급여의수준이지나치게낮다 입학금과 . 아동양육비도 매욪 낮으며 , 학비지원 역시 수업료도 제한이 되어 있어 방과 후 활동 등에 참여하기 어렵다  한부모가족의주거문제와보호시설이갖고있는환경의열악함이다한부모가족의주거문제와보호시설이갖고있는환경의열악함이다 . 한부모가정의 경욪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원 하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 입주하기를 한부모가족상담소의수적부족과더불어서종사자의전문성문제가있다. .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무료상담 및 부모교육이 충분하게 제공이 되즞 못하고 있다 다양한한부모가족의형태에대응할수있는지원체계가부족하다 . 이혼, 별거, 사망, 유기 외에도 싱글맘 등의 기타사유. 한부모가족이 되는 사 례가 늘고 있다  1) 선정기준읁 완화해야 한다 . 2) 지원대상읁 늘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를 3) 소득 환산액의 환산율읁 현실화해야 한다 . 4) 아동양육비의 지원연령읁 확대하고 지원액읁 인상해야 한다. 5)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 6) 아동학자금읁 지원해야 한다 . 7) 보호시설읁 확충해야 한다 . 8) 보호시설의 환경읁 개선해야 한다 9) 보호시설에 두어야 한다 .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읁 강화한다 . 11) 한부. 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