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 한비자의 초상화 한비자의 명언 .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恩義)를 버린다 .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정치 의 요도 (要道)다 .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 또 한 굳고 바르다 .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 타인의 허 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 . 공인(工人)이 자주 그 직업을 변경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 . 눈으로 본 것만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만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 그래서 견식이 넓고 바르지 못하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보는 밝음이 필요하다. Ⅰ. 한비자의 생애 (1) . 한비자(韓非子 ; B.C. 약 280 경∼ 233) 는 전국 시대 한 (韓)나라의 귀족 출신 . 이사(李斯)와함 께 순자 (荀子)의 제자 . . 한비자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장애를 안고 태어남. . 그는 당대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펼 수 있는 기 회를 갖지 못했지만 , 그의 정치 철학은 그를 모 함했던 이사에 의해 진 (秦)나라의 지도적 사상 이 되었으며 , 진시황(秦始皇)이 전국을 통일하 는 데 중요한 정치 철학으로 작용했음 . Ⅰ. 한비자의 생애 (2) . 한나라가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목도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책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이에 무너져 가는 조국에 대한 우수 (憂愁)와자 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울분을 .고분편(孤憤 篇).·.오두편(五.篇). 등의 논설로 지음 . . 이 한비자의 글은 진 (秦)나라의 시황제 (始皇帝) 에게까지 들어가 , 진시황은 한비자의 글을 읽 고 “이 사람을 만나 함께 교유할 수 있다면 죽 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함 . Ⅰ. 한비자의 생애 (3) . 기원전 237 년 진시황이 이사 (李斯)를 시켜 한 (韓) 나라를 공격하게 함 . . 다급해진 한나라는 한비자를 시켜 진시황을 설득 하도록 함 . . 진시황은 한비자의 학설이 마음에 들어 그를 진에 머물게 하였으나 , 이사는 내심 이를 못마땅하게 여 겨 시황에게 참언 (讒言)하여 한비자를 옥에 가두 게한후 , 독약을 주어 자살하게 함 . . 사후 그의 주장은 진시황이 강력한 전제군주체제 (專制君主體制 )를 확립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 그 문장을 모은 것이 <<한비자>> 55 편. Ⅱ.한비자의 사상.사상적 기초 (1) . 한비자의 법사상은 춘추시대의 관중 (管仲)·자산 (子産)의 초기 법사상 뿐 아니라 , 신불해(申不害 ) 의법 (法)·상앙 (商.)의술 (術)·신도 (愼도)의세 (勢)를 계승하였으며, . 다른 학파들의 학설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면 모두 받아들여 자신의 사상적 기초로 삼 았음. 즉 . 순자(荀子)에게서 예(禮)를 배움으로써 형식과 위엄을 존중할 줄 알게 되었고 , 노자(老子)에게서는 도(道), 명 가(名家)에게서는 형명술 (形名術), 묵가(墨家)로부터는 이(利)와용 (用)의 방법을 , 병가(兵家)로부터는 엄한 군 율(軍律)과 술책 (術策)을 배워 법가사상을 집대성 . Ⅱ.한비자의 사상.사상적 기초 (2) . 순자(荀子)의 성악설 (性惡說 )에 근거하여 법치를 주장. . 순자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으므 로예 (禮)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비해 , 한비자는 예 (禮)로써는 불충분하므로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인 법 (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 . 심지어 한비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익을 탐하는 관계로 파악 . .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 누에는 애벌레를 닮았다 . 뱀을 보면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누구나 소름을 끼친다 . 그러나 어부 는 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성은 손으로 누에를 집어 올린 다. 즉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용감해 진다 . Ⅱ.한비자의 사상.사상적 기초 (3)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 말고 그 무엇이 있 다.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서로 반가워하고 , 딸 이 태어나면 죽일지도 모른다 . 아들과 딸은 다 같 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들일 때는 기쁨이 따르고 , 딸일 때는 죽음이 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 부모는 나중에 편할 것 을 생각하고 장기적 이익을 계산한다 . 부모까지 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해타산 (利害打算)적인 계산을 하고 , 이에 따라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 는 것이다 .(.六反.) Ⅱ.한비자의 사상.사상적 기초 (4) . 사람은 이기적 목적으로 주고받는다 . 이해관계가 맞 으면 낮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이 고, 이해가 충돌한다면 아비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六反.) . 수레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모두 부귀해 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 수레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더 악해서가 아니다 .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는다 . 종사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이 해타산이 서로 다르다 . 이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 이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備內.) Ⅱ.한비자의 사상.변화의 역사관 (1) .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 정 치란 현재의 긴박한 사정에 부합해야 함 . . 모순(矛盾)의 고사 :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 응방식의 변화를 강조 , 이론(理論)은 현실을 통해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 . . 楚人有.盾與矛者,譽之曰.吾盾之堅 ,莫能 陷也..又譽其矛曰.吾矛之利 ,於物無不陷也 . .或曰.以子之矛 ,陷子之盾 ,何如?.其人不 能應也.夫不可陷之盾 ,與無不陷之矛,不可 同世而立 .(.難勢.) Ⅱ.한비자의 사상.변화의 역사관 (2) . 초(楚)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 먼 저 그 방패를 자랑하기를 “나의 방패는 아주 견고 하여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하였고 , 또 창을 자랑하기를 “나의 창은 아주 예리하여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 이를 지 켜보던 이가 말하기를 “너의 그 창으로 너의 그 방 패를 뚫으면 어떠한가”라고 하니 ,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무릇 뚫리지 않는 방패와 뚫 지못함이없는 창은 함께존재할수없는 것이다 . . 유가(儒家)의 주례 (周禮) 회복과 계급 조화론이 모 순의 고사와 같이 불가함을 비판하고, 실용성을 기 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고 . Ⅱ.한비자의 사상.변화의 역사관 (3) .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 . 옛날 송나라에 농부가 있었다 . 그 사람의 밭 가운데 나 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서 그루터기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이 농부는 농기구를 버리고 토끼자 또 와서 부딪쳐 죽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 그러나 당연 히 더 잡을 수는 없었고 ,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 만약 우리가 옛날의 통치 방법으로 지금의 백성들을 다 스리려 한다면 , 우리는 이 농부와 똑같은 웃음거리가 되 는 것이다 .(.五..) . 사회 정치적 현실상황과 국면의 변화에 실천력 있게 대 응할 수 있는 능률적 사고를 중시 . 유가의 선험적 (先驗 的)이고 추상적 (抽象的 )인 원리가 아닌 객관적 (客觀的) 이고 대상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음 Ⅲ.한비자의 철학 -법에 의한 다스림 (1) .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방 법으로는 엄한 법 (法)밖에 없다는 것 . . 나라의 강약 (强弱)과 치란 (治亂)은 모두 법을 받들고, 법을 존중하는가 여부로 정해진다고 생각. 즉 통치의 최고 수단은 법이지 사람이 아니다. . 법이란 것은 글로 써서 문서화되어 관청에 비치되 고 백성들에게 공포된 것이다 . .. 그러므로 법은 분명하여야만 한다 . .. 그래서 멍청한 임금이 법 을 공포하더라도 , 나라 안의 귀하고천한모든 사 람들이 이를 듣고 알아야 한다 .(.難三.) Ⅲ.한비자의 철학 -법에 의한 다스림 (2) . 법술(法術)을 놓아두고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 요임금도 한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없다 . 규범 을 버리고 망령되게 뜻으로만 헤아린다면 , 해중(奚仲)도 하나의 바퀴를 완성시킬 수 없 다.(.田人.) . 법도를 버리고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 곧 어 지러워지고 , 법을 버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임용하면 위태로워진다 . 그러므로 법을 높이 되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忠孝.) Ⅲ.한비자의 철학 -법에 의한 다스림 (3) . 비록 멍청한 임금이 법을 공포하더라도 귀 천(貴賤)을 떠나 모든 사람이 받들어야 함 을 강조 . . 한비자가 추구한 것은 부강 (富强)한 나라 로, 법(法)의 실현여부에 의해 나라의 강약 (强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봄 . . 나라의 강약 (强弱)과 치란 (治亂)은 모두 법을 받들고, 법을 존중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정 해진다는 생각임 . Ⅲ.한비자의 철학 -법에 의한 다스림 (4) . 나라에는 언제나 강한 것도 없고 언제나 약한 것도 없 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고 , 법을 받 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有度.) . 오늘날에는 사곡 (私曲)을 제거하고 공법 (公法)으로 나 아가게 할 수 있는 자가 백성을 안정시키고 ,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 사행(私行)을 제거하고 공법 (公法)을 실행할 수 있으면 군대는 강해지고 , 적(敵)은 쇠약해 진다. 그러므로 득실을 심사하여 법도의 제재 (制裁)를 가진 자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신하의 위에 씌어 놓으 면 군주는 거짓으로 속임을 당할 수가 없다 . 득실(得 失)을 심사하여 저울의 저울대를 가진 자가 이것으로 먼 곳의 일을 들으면 군주는 천하의 경중 (輕重)으로 속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有度.)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기술 [術](1) . 사람의 재능 (才能)·인의 (仁義)·지능 (知能) 은 믿기 부족하며 , 오직 법만이 통치의 근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비자의 기본적 인 사상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법만 으로도 통치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신하 를 다루는 술책인 술 (術)을 강조 .<법(法) 과술 (術)은 불가분의 관계 > .삼류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 이류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하고 , 일류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지력(智力)을 사용한다 .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기술 [術](2) . 술(術)이란 임무에 따라 벼슬을 주고 명목에 따라 내용을 따지며 , 죽이고 살리는 실권을 다 투고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 이것은 임금이 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 (.定法.) . 술(術)이란 가슴속에 감춰 두었다가 여러 가지 일의 발단 (發端)에 대처함으로써 , 남몰래 여러 신하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難三.)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기술 [術](3) . 첫째는 형명참동 (形名參同 ). . 형(形)은 구체적인 실질 , 명(名)은 표면의 명의 (名義) 라는 의미로 형명참동은 명실(名實)이 일치하고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것 . . 곧 어떤 직명을 가진 관리가 그 직명에 따라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 그 직명보다 이하 의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물론 벌하지만 , 그 직명을 벗어난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경우에도 벌함 . . 이 직명을 넘은 실적이 있는 자를 벌한다고 하는 것 은, 법의 일률적 적용에 의한 것임 . . 법의 시행에 인정 (人情)이라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 제하고, 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것 .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기술 [術](4) . 둘째는 법의 운용자인 군주가 가능한 허정무위 (虛靜無爲 )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 . . 군주가 허정 (虛靜)하면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 므로 사물을 냉정히 판단할 수 있다 . 그리고 군주는 무위이어야 한다 . 군주는 형명참동 (形名參同)이라는 무기가 있으므로 정치의 실무는 모두 신하에게 맡기 어 조용히 이를 관찰하기만 하면 됨 . . 이에 “명군 (明君)이 위에서 무위 (無爲)하면 군신은 아래에서 두려워 긴장한다 .”(.生道.)고 한다 .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기술 [術](5) . 술(術)의 구체적 내용 ① 무위술 (無爲術): 임금은 신하에게 본심을 보여 서는 안 된다는 것 . ② 형명술 (形名術 ): 신하의 이론과 행동이 부합되 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 . ③ 참오술 (參伍術 ): 남의말만듣지말고 사실을 잘 검토해야 한다는 것 . ④ 청언술 (聽言術): 신하들이나 남의 말을 듣는 방법 . ⑤ 용인술 (用人術):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 .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권위 [勢](1) . 세(勢)란 정치의 담당자에게는 현명하고 우둔한 것 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 권세(權勢)만이 정치의 근간이며, 권세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법치도 가능 하다는 것 . . 대체로 재능은 있으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 비록 현명하지만 못난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한 척밖에 안 되는 재목도 높은 산에 있으면 천길 되는 계 곡을 굽어볼 수 있다 . 이것은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 라 자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 걸(桀)이 천자 (天子)가되 어 천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도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 라 세력이 중대하였기 때문이다 . 요(堯)가 필부 (匹夫)가 되면 세 집안도 바로 잡을 수 없다 . 그것은 못났기 때문 이 아니라 자리가 낮기 때문이다 .(.功名.)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권위 [勢](2) . 대체로 세 (勢)란 반드시 현명한 자가 쓰고 못난 자가 쓰 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현명한 자가 쓰면 천하가 안정되고 , 못난 자가 쓰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 (.難勢.) . 즉, 한비자에 의하면 세 (勢)가 재능 (才能)보다 중요하 다는 것 . . 세(勢)를 이용하여 안정을 추구 하던가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가는 모두 인간에 달려 있다는 것 . 그러나 무 엇보다 한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순과 같은 현 명한 군주를 기다려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에는 너무 나 요원하기 때문에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중 간인 보통 사람이 세 (勢)를 업고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 Ⅲ.한비자의 철학 -법 운용의 권위 [勢](3) . 요순(堯舜)과 같은 현명한 이를 기다려서는 안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없을 때에도 다스려질 수 있는 법 (法;法令), 술(術;用人術), 세(勢; 勸力)가 요구된다는 사상 . . 대체로 요순 (堯舜), 걸주(桀紂)는 천년에한 번나오는 인 물이다. .. 내가 세 (勢)를 말하는 까닭은 보통 사람 때문이 다. 보통 사람이란 위로는 요순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역시 걸주가 되지 못한다 . 법(法)을 안고 세 (勢)를 업으면 다스려지고 , 법을 등지고 세를 버리면 어지러워진다 . 이제 세를 없애고 법을 등지고서 요순을 기다린다면 요순이 이 르려야 다스려진다 . 이것은 천 년 동안 혼란하였다가 한 번 안정되는 것이다 . 법을 안고 세를 업고서 걸주를 기다 린다면 걸주가 이르러야 혼란해진다 . 이것은 천 년 동안 안정되다가 한 번 혼란해지는 것이다 .(.難勢.) Ⅳ.후세의 평가 . 한자(韓子;韓非子)는 도덕을 법률에 맞추도록 하되 , 마 치 먹줄을 친 것처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이는 인정 (人情) 에 비추어 생각할 때는 절박한 일이요 , 잘잘못을 분명 히 가리자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아름다움을 없애는 일이다 .(사마천 (司馬遷 ), << 사기 (史記)>>). . 법가사상은 후일 유가 (儒家)의 도덕론 (道德論)과 결합 하여 중국 사회를 2천여 년 간 전제군주제로 이끌어 온 이론적 배경이 되었음 .<덕치위주 법치위보 (德治爲主 法治爲補)> 전(錢) .周遊天下皆歡迎興國興家勢不輕 .去復還來來復去生能捨死死能生 <寄可憐詩> .可憐行色可憐身可憐門前訪可憐 .可憐此意傳可憐可憐能知可憐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