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미국의 FBAR , 국가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경쟁돌입 등등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목차 Ⅰ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요Ⅱ다른나라의사례Ⅲ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주요내용Ⅳ신고서작성사례ⅤQ & A 2 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요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요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의의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3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의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해당연도중어느하루라도10억원초과하는경우그금융계좌정보를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제도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1조의2, 제34조～제36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제51조) 4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역외탈루소득세원관리강화필요성고령화사회대비등재정수요증가에따라세원기반확대가필요국내경제에미치는부작용이적고조세정의에도부합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입불법적해외재산반출에따른위험을증가시켜역외탈세사전억제역외탈세에대한효과적인제재수단(과태료) 마련 Ⅱ. 다른나라의사례Ⅱ. 다른나라의사례 1. 미국의 FBAR 2.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 국가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경쟁돌입 6 1. 미국의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1. 미국의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개요보고의무내용위반시제재.시민권자 거주자 기업 등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연중 $1만 초과한 경우 .다음해 6월 말까지 IRS에 보고 .소득세신고서(Form1040) →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 .FBAR (TD F90 22.1) → 신고인 정보 → 계좌번호 , 잔액 → 금융기관이름 등 .고의 불이행 →과태료 Max($10 만,위반계좌잔액X50%) →벌금($25만 이하 ) 또는 징역(5년이하) 병과가능 .고의 없으면 , → $1만의 과태료 7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자발적 신고제도 8 ■ 미국의 FBAR 신고서 예시 신고자정보(Filer Information) 금융계좌정보(Information on F/A) 신고자유형,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름, 주소등연중최고잔액, 계좌종류, 금융기관이름계좌번호, 금융기관소재지 9 2.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신고방법위반시제재거주자, 시민단체등신고되지않은계좌를통해서외국으로이전되거나이전받은금액.주식·유가증권등은과세소득으로추정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소득세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 미신고계좌당 € 1,500 의 벌금 부과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보유한 계좌 미신고 처벌가능 시효 3년→ 10년 10 3. 국가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경쟁에 돌입… 미국읁 비롯한 세계 여럊 나라에서 역외탈루소. 관리륹 강화 호주노르웨이프랑스미국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아일랜드 11 Ⅲ. 제도의주요내용1. 주요용어정리Ⅲ. 제도의주요내용1. 주요용어정리 2. 신고의무자 3. 신고대상 정보 4. 신고절차 5.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6. 과태료 부과사례 12 1. 주요 용어정리 해외금융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읁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됙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륹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법」 제 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한 계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륹 위하여 개설한 계좌 해외금융계좌관련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륹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읁 말욟 13 기준일계좌의실질적소유자기준일계좌의실질적소유자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읁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읁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륹 처분핝 권한 읁 가지는 등 해당계좌륹 사실상 관리하는 자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일읹 잔액읁 원화. 환산하여 합계하였읁 때 가장 큰 날 보유계좌잔액연중최고금액 기준일에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읁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욟 1. 현금: 해당읹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상장주식 및 예탁증서 : 해당읹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해당일의 최종가격 14 2. 신고 의무자 모두충족시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서신고의무면제자가아닐것해외금융기관에은행업무와관련된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증권거래와관련된계좌를보유할것신고대상연도중어느하루라도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현금및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평가액의합이10억원을초과할것 15 ■ 신고의무 면제자 개인.외국인거주자10년전부터국내주소나거소를둔합계기간이5년이하인경우.재외국민국내거주기간이1년이하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법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기관.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금융지주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및신용정보회사해외금융계좌관련자.해외금융계좌관련자중어느하나의신고를통해본인의모든금융계좌정보를확인할수있게되는자 16 3. 신고대상 정보 .계좌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계좌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정보 .공동명의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 공동명의자 각각의 정보 .금융기관이름 .금융기관소재지 .계좌번호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보유계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주소 . 연락처 17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최고금액 산출 예시 1 ○거주자甲의해외계좌보유현황계좌A : 미국소재금융기관에개설한예금계좌계좌B : 일본소재금융기관에상장주식거래를위해개설계좌C : 중국소재금융기관에채권계좌계좌D : 영국소재금융기관에계약형펀드계좌*계좌A에는현금, 계좌B에는상장주식, 계좌C에는채권, 계좌D에는수익증권만있다고가정 (단위: 억원) 1/10 2/04 3/05 5/07 9/19 12/09 계좌A 0 2 14 15 2 4 계좌B 0 2 1 1 0 4 계좌C 9 4 1 7 20 1 계좌D 1 2 3 1 5 7 1. 신고대상계좌? 2. 평가대상자산은? 3. 甲은신고의무자인가? 4. 연중잔액최고시점은? ▶만일5월7일에잔액‘0’이거나(-) 인계좌가존재한다면? 예.적금등은행업무관련계좌및증권거래를위해개설한계좌∴계좌A, B, C, D 3월5일과5월7일10억원초과∴신고대상○ 계좌A, 계좌B 의합은16억으로∴5월7일신고하지않습니다! 현금및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에한함 18 4. 신고절차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19 5.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기한내에해외금융계좌정보를신고하지않거나과소신고한경우미신고.과소신고금액의10%(2011 년미신고분은5%)한도내에서과태료부과 미신고·과소신고금액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0분의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 만원+(해당 금액 중 20억원읁 초과한 금액 x 6%) 50억. 초과 2억4천 만원+(해당 금액 중 50억원읁 초과한 금액 x 9%) 20 6. 과태료 부과 사례 거주자 갑이 당초 계좌 1, 계좌2, 계좌3에 대해 5월7일읁 기준으. 하여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읁 13억원으. 신고하였음 (단위 : 억원) 계좌 1월10읹 2월4읹 3월5읹 5월7읹 9월19읹 12월9읹 계좌1 0 2 4 5 2 4 계좌2 0 2 1 1 0 4 계좌3 9 4 1 7 1 1 계좌 4(미신고계좌 ) 1 2 3 1 5 7 *모두 해당일의 환율에 의해 원화. 환산되었으며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각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욟 이후 과세관청에서 미신고됙 계좌 4륹 발견핝 경욪 총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최고가 되는 12월9읹 16억원이 신고하여야 핝 금액이 되고 과소 신고됙 3억원(16 억원-13 억원)에 대해 과태료륹 부과욟 21 Ⅳ. 신고서작성사례Ⅳ. 신고서작성사례 22 1.신고서 작성사례 거주자甲이그의아내乙과의공동명의인계좌A, B 및단독명의인계좌C에대해해외금융계좌신고를할경우신고서작성사례입니다. ①A계좌-일본의펀드투자를위한예수금계좌 ②B계좌.미국의예금계좌 ③C계좌.호주의적금계좌 ■ 보유계좌 내역 및 계좌별 잔액 명세 이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주소전화번호갑(甲) 820925-1234567 TM1234567 서울종로수송104 010-5678-1234 을(乙) 780628-2123456 YC1234567 서울종로수송104 010-1234-1234 계좌 계좌종류 표시통화 개설읹 해지읹 A 예수금 JPY 2010.10.26 B 예금 USD 2009.01.10 2010.12.31 C 적금 AUD 2010.01.10 23 ■ 보유계좌 내역 및 계좌별 잔액 명세 계좌 계좌명의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A 갑, 읁 THE BANK OF TOKYO-MITSUBISH UFJ.LTD 123456789 B 갑, 읁 BANK OF AMERICA 987654321 C 갑 COMMONWEALTH BANK OF AUSTRAILIA 345678912 1.10 3.22 5.07 7.15 10.26 12.31 계좌A 미 개 설 ￥1천만 ￥1천만 환율 ￦13/￥￦15/￥ 환산(천원)￦130,000￦150,000 계좌B $50만(USD) $30만(USD) $20만(USD) $10만(USD) $1만(USD) $0(USD) 환율 ￦1,155/$￦1,145/$￦1,105/$￦1,160/$￦1,150/$ 해지 환산(천원)￦577,500￦343,500￦221,000￦116,000￦11,500 계좌C $50만(AUD) $55만(AUD) $60만(AUD) $65만(AUD) $70만(AUD) $75만(AUD) 환율 ￦1,102/$￦1,050/$￦1,000/$￦998/$￦995/$￦998/$ 환산(천원)￦551,000￦577,500￦600,000￦648,700￦696,500￦748,500 합계(천원)￦1,128,500￦921,000￦821,000￦764,700￦838,000￦898,500 24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계좌 계좌명의 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B甲, 乙 BANK OF AMERICA 987654321 1.10 계좌B $50만(USD) 환율 ￦1,155/$ 환산(천원)￦577,500 <해외금융계좌신고서> 3. 해외금융계좌별명세2010.01.10( 기준일) 해외금융계좌종료시각잔액을외화와 「외국환거래법」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환산한원화로기록함 25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해외금융계좌명세서> 3. 해외금융계좌별명세보유계좌연번(2) 甲의총신고계좌2개중두번째계좌를해외금융계좌명세서에기재함 계좌 계좌명의 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C甲 COMMONWEALTH BANK OF AUSTRAILIA 345678912 1.10 계좌C $50만(AUD) 환율 ￦1,102/$ 환산(천원)￦551,000 26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해외금융계좌관련자명세서> 유형1 : 공동명의자인경우유형2 : 신고자가계좌명의자이고, 실소유자정보를적는경우유형3 : 신고자가실소유자이고계좌명의자정보를적는경우 27 Ⅴ. Q & A Ⅴ. Q & A 28 Q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서-해외금융기관에예.적금등은행업무와관련된계좌또는증권거래와관련된Q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서-해외금융기관에예.적금등은행업무와관련된계좌또는증권거래와관련된 계좌륹 보유하면서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그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됙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욟 )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읁 초과핝 경욪 신고의무자입니다. 29 Q 내국법인의해외현지법인에파견근무하는사람이나해외공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도신고의무가있나요? 일반적으로계속하여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에는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보아비거주자에해당합니다. Q 내국법인의해외현지법인에파견근무하는사람이나해외공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도신고의무가있나요? 일반적으로계속하여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에는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보아비거주자에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됙 임.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30 Q 종교단체나시민단체같은비영리법인도신고의무가있나요? 국가기관이나공공기관을제외한비영리법인은신고의무면제자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다른요건을충족할경우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여야합니다. Q 종교단체나시민단체같은비영리법인도신고의무가있나요? 국가기관이나공공기관을제외한비영리법인은신고의무면제자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다른요건을충족할경우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여야합니다. 31 Q 차명계좌의경우누가신고를해야하나요? Q 차명계좌의경우누가신고를해야하나요? - 명의자와실질적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둘다신고의무자에해당합니다. 다만, 명의자와실질적소유자중어느하나가다른신고의무자의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륹 확인핝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32 Q 공동명의계좌의경우누가신고를해야하나요? 공동명의계좌인경우공동명의자모두가신고의무가있습니다. 보유계좌잔액의최고금액등신고서를작성할때는지분율등에관계없이해당계좌의Q 공동명의계좌의경우누가신고를해야하나요? 공동명의계좌인경우공동명의자모두가신고의무가있습니다. 보유계좌잔액의최고금액등신고서를작성할때는지분율등에관계없이해당계좌의 잔액 전부륹 각각 보유한 것으.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륹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륹 확인핝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 33 Q 해외금융계좌신고시동거가족의해외금융계좌잔액합계액으로신고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인지? 해외금융계좌의신고대상여부는각인별로보유하는계좌의잔액으로만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등동거가족의계좌는합산하지않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신고시동거가족의해외금융계좌잔액합계액으로신고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인지? 해외금융계좌의신고대상여부는각인별로보유하는계좌의잔액으로만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등동거가족의계좌는합산하지않습니다. 34 Q 6월한달동안해외출장을갈일이있는데대리인을통해서해외금융계좌를신고할수있는지? 예, 해외금융계좌는대리인을통해서신고할수있습니다. Q 6월한달동안해외출장을갈일이있는데대리인을통해서해외금융계좌를신고할수있는지? 예, 해외금융계좌는대리인을통해서신고할수있습니다. 35 공동명의자는해당계좌의잔액전부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기때문에지분율에관계없이공동명의자모두가잔액을15억원으로하여신고하여야보유계좌잔액이15억원인해외예금계좌를2명이공동명의로보유하고있는데, 지분율이각각50% 씩입니다. 각자의지분율대로나누면1인당보유계좌잔액이10억원이하가되는데, 이런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공동명의자는해당계좌의잔액전부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기때문에지분율에관계없이공동명의자모두가잔액을15억원으로하여신고하여야보유계좌잔액이15억원인해외예금계좌를2명이공동명의로보유하고있는데, 지분율이각각50% 씩입니다. 각자의지분율대로나누면1인당보유계좌잔액이10억원이하가되는데, 이런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륹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륹 확인핝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36 Q 법인이2010 년11 월에폐업한경우2011 년6 월에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여야하나요?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인경우신고의무가있습니다. -폐업법인도청산하기전까지는법인격이있으므로신고의무자가될수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인경우신고의무가있습니다. -폐업법인도청산하기전까지는법인격이있으므로신고의무자가될수 있습니다. 37 Q 모든해외금융계좌를신고해야하는지?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는다음2가지유형의계좌입니다. ①은행업무와관련하여개설한계좌 ②증권(해외증권포함)의거래를위하여개설한계좌Q 모든해외금융계좌를신고해야하는지?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는다음2가지유형의계좌입니다. ①은행업무와관련하여개설한계좌 ②증권(해외증권포함)의거래를위하여개설한계좌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① 현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예탁증서 포욟 ) 38 해외금융계좌의보유계좌잔액이10억원을넘으면신고를해야하는데, 이때10억원이넘는지여부를어떻게판단하나요? 신고대상연도중매일의종료시각현재보유하고있는모든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계액을일별로산출하고그합계액이10억원을초과하는날이하루라도있으면신고의무가발생합니다. Q 신고대상연도중매일의종료시각현재보유하고있는모든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계액을일별로산출하고그합계액이10억원을초과하는날이하루라도있으면신고의무가발생합니다. Q -이 때 주의하여야 핝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별. 최고잔액읁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륹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 <신고의무 발생 (10억. 초과 )여부 판단 사렺 > (단위:억원) 계좌 1월7읹 3월20읹 4월12읹 5월7읹 9월19읹 12월9읹 A계좌 2 6 1 1 3 1 B계좌 3 1 1 4 2 5 C계좌 미개설 2 4 2 D계좌 4 1 7 계좌 해지 보유계좌잔액 9 8 9 7 9 8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읁 제외하고는 각 계좌잔액이 ‘ 0’옌 위 사례의 경욪 특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읁 초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0 Q 보유계좌잔액의연중최고금액은어떻게구하는지? 보유계좌잔액은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예: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의현금및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포함)에대해서만평가하시면됩니다. 아래의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일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각각환산한Q 보유계좌잔액의연중최고금액은어떻게구하는지? 보유계좌잔액은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예: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의현금및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포함)에대해서만평가하시면됩니다. 아래의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일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각각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현금 : 해당 읹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주식예탁증서 포욟 ): 해당 읹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 일의 최종가격 (해당 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젂 거래일의 최종가격 ) 41 신고대상계좌는현금20억원을예치한A예금계좌입니다. -B 계좌에채권만있고현금이없는경우B계좌는신고대상이아닙니다. 거주자甲이해외소재은행의A예금계좌(이자는없음)에2010 년10월1일20억원을예치하였다가동년12월1일전액인출하여동일자부터동은행의B증권계좌에평가액30억원인일본국채를보유한경우신고대상계좌는? Q 신고대상계좌는현금20억원을예치한A예금계좌입니다. -B 계좌에채권만있고현금이없는경우B계좌는신고대상이아닙니다. 거주자甲이해외소재은행의A예금계좌(이자는없음)에2010 년10월1일20억원을예치하였다가동년12월1일전액인출하여동일자부터동은행의B증권계좌에평가액30억원인일본국채를보유한경우신고대상계좌는? Q 42 Q 해외금융계좌의이자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신고한경우에도별도로해외금융계좌신고를해야하는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소득세신고제도와는별개의제도입니다. 따라서외국은행계좌와관련된이자소득을종합소득세신고에반영하여Q 해외금융계좌의이자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신고한경우에도별도로해외금융계좌신고를해야하는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소득세신고제도와는별개의제도입니다. 따라서외국은행계좌와관련된이자소득을종합소득세신고에반영하여 -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륹 신고하여야 합니다 . 43 우리나라시간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각국(지역)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보유계좌잔액계산의기준이되는날짜는우리나라를기준으로한시간과각국현지에서사용하는시간중어느것을기준으로하나요? Q 우리나라시간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각국(지역)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보유계좌잔액계산의기준이되는날짜는우리나라를기준으로한시간과각국현지에서사용하는시간중어느것을기준으로하나요? Q 44 Q 어느하루동안입출금이여러번있을경우그날의최고잔액평가는어떻게하나요? 하루동안입출금이여러번있더라도그날의최종잔액으로평가합니다. Q 어느하루동안입출금이여러번있을경우그날의최고잔액평가는어떻게하나요? 하루동안입출금이여러번있더라도그날의최종잔액으로평가합니다. 45 Q 신고기준일(신고대상계좌의연중보유계좌잔액의합계액이최고가되는날)이지나서개설한계좌도신고대상인지? 기준일이지나서개설한계좌는기준일현재보유한계좌가아니므로신고대상계좌가아닙니다. Q 신고기준일(신고대상계좌의연중보유계좌잔액의합계액이최고가되는날)이지나서개설한계좌도신고대상인지? 기준일이지나서개설한계좌는기준일현재보유한계좌가아니므로신고대상계좌가아닙니다. 46 Q 해외금융계좌를통해해외주식시장에상장된국내법인의주식예탁증서(DR) 에투자한경우는신고대상인지? 해외금융계좌의국내법인발행주식예탁증서(DR)는신고대상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통해해외주식시장에상장된국내법인의주식예탁증서(DR) 에투자한경우는신고대상인지? 해외금융계좌의국내법인발행주식예탁증서(DR)는신고대상입니다. 47 Q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어떠한제재를받게되나요? 신고의무자가신고기한내에해외금융계좌정보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과소신고한경우에는미(과소)신고금액의10%(2011 년미신고에대해서는5%) 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Q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어떠한제재를받게되나요? 신고의무자가신고기한내에해외금융계좌정보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과소신고한경우에는미(과소)신고금액의10%(2011 년미신고에대해서는5%) 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48 Q 해외금융계좌미(과소)신고에대하여부과되는과태료는어떻게산출하나요? Q 해외금융계좌미(과소)신고에대하여부과되는과태료는어떻게산출하나요?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금액(A)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A) x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 만원+((A)-20억) x 6% 50억 초과 2억4천 만원+((A)-50억) x 9%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됙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읁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핝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 (과소)신고금액의 10%(2011 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륹 초과핝 수 없습니다 . 49 Q 차명계좌를신고하지않은경우과태료는누구에게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경우명의자와실소유자모두신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명의자와실소유자에게각각부과됩니다. Q 차명계좌를신고하지않은경우과태료는누구에게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경우명의자와실소유자모두신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명의자와실소유자에게각각부과됩니다. 50 1억원입니다. * 12 억원-11 억원= 1 억원2010 년12 월31 일A 계좌최고잔액이11 억원이어서신고하였는데, 추후세무조사과정에서신고누락한B계좌가발견되어다시계산해보니11월1일A계좌8억원, B 계좌4억원총12억원이었다. 과태료부과대상금액은? Q 1억원입니다. * 12 억원-11 억원= 1 억원2010 년12 월31 일A 계좌최고잔액이11 억원이어서신고하였는데, 추후세무조사과정에서신고누락한B계좌가발견되어다시계산해보니11월1일A계좌8억원, B 계좌4억원총12억원이었다. 과태료부과대상금액은? Q 5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자료 및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www. nts. go. 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세미래 콜센터 126번 > 1번 > 6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