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미국 대선후보 교육정책 비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교원연맹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NEA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

주요 후보들은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복지의 측면 강조, 교육수요자들의 실력 강화를 공통된 목표로 삼고 있으나, 정당별로 다소간 상이한 접근을 보인다.

공화당은 공교육에 기업적 요소를 가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희망하는 등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각 주와 학교구의 자치를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07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NEA 대의원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암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열의가 있는 배움(learning)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주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책 : 교원 및 교육보조원들에 대해 전문직에 걸맞은 급여 현실화, 뛰어난 교사․교장 임용 및 유지, 개별 교사들에 대한 능력급을 반대하고 학교 단위 능력급 제안

영아 교육 : Pre-K 프로그램(4세 이전 유아 교육) 개선, 보육 및 헤드스타트(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양질의 조기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연방 교육프로그램) 개선

유치원-초․중등 교육 : 붕괴되는 공교육 재건, 학급 규모 축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바우처를 통해 사유화를 조장하는 기업학교 지원 반대, 낙오학생방지법 철폐,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소수인종의 학교탈락률 감소, ‘그린 스쿨’ 조성, 위험에 처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집중적 도움 프로그램․조기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및 예산 지원, 공공․민영 인턴십 프로그램 투자,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

대학 교육 : 등록금 세액 공제, 연방학자보조금 최고액 상향 조정, 커뮤니티 칼리지 강화, 연방자원봉사단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자에 대해 장학금 상향 조정

2. 버락 오바마(민주당)

버락 오바마 역시 07년 7월 NEA 대의원회에 참석, 낙오학생 방지법은 미국 정치역사상 가장 공허한(emptiest) 공약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교육의 실패 원인을 교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교원과 교육보조원들에 대해 전문직에 걸맞은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는 바 학생들의 독서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기타 핵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행평가를 주장했다.

교원 정책 : 교원 임용․유지․보상, 교원양성과정과 관련한 대학교 4년 혹은 대학원 2년에 대한 교원 장학금 신설, 교원 보수 상향조정, 교육구에 따라 원거리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보상 제공, 개별교사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찬성

영아 교육 : 0～5세아 프로젝트를 통한 영아 교육 확대, 헤드스타트 개선 및 확대, 보육 프로그램의 가격경쟁력 및 질적 향상

유치원-초․중등 교육 : 낙오학생방지법 개정 및 관련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수학 및 과학 교육에 초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방학 중 학습 기회 증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보조프로그램 및 저소득층․장애인 학생의 고등교육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영어 미능숙 사용자에 대한 지원, 고등학교 탈락률 감소, 낙후된 지역 학교에 대한 세부기준 개선 제시

대학 교육 : 세금 공제를 통해 등록금 부담 수월화, 학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3. 마이크 허커비(공화당)

NEA 대의원회에서 유일한 공화당 후보로 참석한 마이크 허커비는 아칸사스 주지사 재임 시의 성과를 예로 들어 교육정책 개선에의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교원 정책 : 교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급여 필요, 자질 있는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원 보수 인상, 교원 평가 및 무능력 교사 퇴출 찬성,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성과급 찬성, 잡무(서류업무) 경감

영아 교육 :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초․중등 교육 : 미술과 음악 과목을 필수교과로 채택(모든 학년별로 음악과 미술 교육,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교육), 창의력 중시 교육, 차터스쿨 증대 및 공립학교 지지, 사립학교 선택권에 대해 반대

대학 교육 : 언급사항 없음

※주요 정책 비교

후 보  항 목	힐러리	오바마	허커비
학업향상도 측정에 대한 다양성	√	√	√
학급 규모 축소	√	√1)	×
학교 시설 선진화	√	√	×
교육자의 질적 향상2)	√	√	×
가정․지역사회가 학교에 참여	√	√	×
초중등교육법 예산 증액	√	√	√
장애인 교육법 재정 극대화	√	√	√3)

 1)학급규모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 지지.

 2)전문성 계발, 국가위원회 자격증, 양질의 멘토링 프로그램, 양질의 교원을 유인, 유지하기 위한 금전상의 혜택 제공을 통한 교육자의 질적 향상을 뜻함.

3) 예산증액은 지지하지만, 전액 지원은 확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