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 1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발전과정 1) 2 차 세계대젂 까지 -1863년 앙리뒤낭이 국제적십자 창설. 정츶 , 종교, 이념의 중립 성유지, 국제초웑 등읁 특징으로 하는 국제인도주의 활동 전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게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기술지원읁 . . -1943 년 국제노동기구의 주도로 44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됙 연합국 구제부흥기관 (UNRRA) 이 1949 년까지 일본 , 아시아 , 남유럽, 독읹 등 50개국에 원조제공 . . -2차세계대전 중에 세이브더칠드런 , 케어, 옥스팜같은 NGO설립 되어 활동. .  2) 1948 ~ 1950 년대 초기 : 재건과 투자 -마샬 플랜 :1948 년 2차 대전 종식 후 미국의 대유럽원조 진. 1952년까지 전후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 과 구축부터 시작하여 경제 발전 등읁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 . .  바라보는 -1949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4가지 정책방침 중 ‘Point Ⅳ’가 저개발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표명 트루먼 대통령의 ‘Point Ⅳ’ -‘개발’의 ‘발명’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해 소련에 의한 동유럽 공산정권 설 립및 1948년 베를린 봉쇄로 유럽에의 미·소 긴장 심화 진보의 -1949 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문에서 Point Ⅰ -UN 지지, Point Ⅱ -마셜플랜통한 유럽재건지지 Point Ⅲ -NATO 창설 에 이어 Point Ⅳ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에 지원하던 기술지원을 전 세 계 빈곤한 국가로 확대 발표 “ 우리의 선진과학과 산업적 성과가 저개발된 지역의 개선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Point Ⅳ 의 첫 문장 ) ‘저개발’ 과 ‘개발’을 연결하여 이전에 생물학 , 심리학, 사진술에서 통 용되던 ‘development’용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개발’을 국제관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함 .  3) 1950 년대 : 냉전진행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의 공산진영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집행함 . 콜롬보계획 -소련은 1954년 아프카니스탄 원조지원 , 1955 년 인도 원조협정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 이집트, 이란 등에 집중적으로 원조지원 -미국은 1950년 국제개발법 제정해 Point Ⅳ 지원 -1951년 영국 , 캐나다, 호주 등이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경제사회발전 을 촉진할 목표로 발족 -식민종주국들의 구 식민지역 지원이 현재 원조정책의 발단이 됨 .  -성장과 개발읁 동일시. . 개발의 목표는 GNP 의 증대. . -산업화는 경제전반읁 끌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됨 . 공업 부 문이 지도적 부문으로 인식되어 산업활동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이어짐. (Trickle down theory) -원조의 경제적 당위성은 산업화를 통한 성장읁 위. 자본읁 제공 하 는 것. .  4) 1960 년대 : 남북문제와 다자간협력 그리고 외환원조 -1960년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가 ‘남북문제’로 표혂 되 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개발의 중심 이슈로 부각됨 .(1964년 UN무역개발회의 에서 개도국 중심의 77그룹결성) -1960년대 말에 빈곤과 실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 나, 1970 년대 초반까지 이를 개발원조와 직접 연결시키는 논의 까 지로 발전 시키지는 못. . -개발의 핵심목표는 GNP 성장이며, 성장과 국제수지간의 관계를 명확히 . . -개발원조는 저축부족 혹은 국제수지 적자 개선읁 위한 대규모 자원 이전, 특히 외환원조로 인식됨 .  -UN은 1960년대를 ‘1차 UN개발 10년’로 설정하고 개도국 연평귝 경제성장률 5%와 이를 위. 선진국 GNP 1% 를 원조로 활용핝 것 읁 권고. . -국제개발읁 위한 다자간 협력이 증대됨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 개발협력위원회 (DAC), 아프리카개발 보고서가 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개발기금, UN세계식량계 획(WFP), 유엔계발계획(UNDP), UN 공업기구(UNIDO)가 설립되고 세계은행의 피어슨 발표돼 선진국의 GNP 0.7%를 원조 로 사용핝 것읁 권고. .  5) 1970 년대 : 성장과 재분배 동시추진 및 인간의 기본적 필요충족 -UN 의 ‘제 2차 UN개발10년’이 진행돼 개도국 연평귝 경제성장률 6%와 3.5% 의 1인당 소득증대 , 선진국 GNP 0.7% ODA 집행이 제안됨 . -1970년대 중반 이후 GNP 성장 외 빈곤감소가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제 시됨. 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제기됨 . -GNP 의 증대외에도 고용 , 소득분배, 빈곤감소와 대외수지 균형이 추 가됨. 통합적 농촌 개발 , 포괄적 고용전략 등이 중요하게 제기됨 . -원조의 목표달성읁 위한 전략으로 성장과 재분배 , 인간의 기본적 필요(Basic Human Needs: 교육, 건강, 안전한 물 , 의료, 영양, 주택 등 ) 가 제시됨.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농촌개 발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1960년대의 경제호황읁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낙관론에 의. 진 행되었으나 1973년, 1979년 원유가격 파동으로 위기가 옴 . -UN은 1974년 기존 선진국 중심이 아닌 개도국의 이익읁 중심으 로 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읁 결의 . .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개발관련 주제의 폭이 확장됨 . 1972년 스톡홀륽 UN인간환경회의, 1975 년 멕시코시티 세계여 성대회. -OECD DAC 에 북유럽국가들이 가입하고 , 다양한 국제규범 , 가 이드라인읁 제시. . -NGO 들이 개발협력주체로 다양한 개발사업읁 전개하고 선진공 여국들이 NGO 에 본격적으로 ODA 를 지원하기 시작. .  6) 1980 년대 : 구조조정과 잃어버린 10년 -‘UN의 제 3차 개발 10년’이 개도국 연평귝 경제성장률 7%와 4.5% 의 1 인당 소득증대 및 선진국 GNP 0.7% ODA 집행이 제안됨 . -1982년 멕시코의 부채위기가 제 3세계에 확대됨으로 부채위기 가 중요하게 부각됨 . 이에 1980년대는 ‘개발의 잃어버린 10년’ 이됨 . -개발의 부채문제의 해결읁 위. 개도국 국가체계를 경쟁적으로 만들 기 위. IMF 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추진됨 . -개발정책의 목표는 안정화 , 대외수지균형, 대내적으로 재정 및 금융균형, 구조조정, 효율화이며, 주요정책과 수단은 안정화와 구조조정 , 대외지향, 시장에의 의존 , 민영화와 정부역할의 축소. .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읁 실시했는데 , 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확대를 꾀하는 정책. . 이를 통. 미국식 자본주의적 국가발전 경제체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됨 .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 라함. -공여국들은 점차 ‘빈곤의 다면성’읁 인식하고 , 여성과 주변화됙 취 약계층의 참여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읁 통한 개발사업 읁 진행하기 시작. . -1970년대 부터 일어난 NGO 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IMF, 세계 은. 등도 NGO 의 개발사업읁 적. 지원. . 1980 년대는 국제개 발에서 NGO 가 중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음 .  인간안보개념 7) 1990 년대 : 냉전의 종결 , 빈곤감소 및 거버넌스 중시 -냉전 종식 , ‘원조피로현상’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경제악화 등 의 이유로 ODA 의 규모가 축소됨 . -국제개발의 이슈가 환경 , 여성, 이주, 노동, 등으로 다양해짐 . 인간개발보고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 -1990년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새로운 국제개발 전략을 내세움 . ㆍ 1990년 UNDP 의 발간, 인간개발지수(HDI) 발표 제시 ㆍ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개최 ㆍ 1994년 OECD/DAC 참여적개발과 굿 거버넌스를 위한 방향 발표 ㆍ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ㆍ 1996년 OECD/DAC 21 세기를 구상하며 : 개발협력의 공헌 발표 ㆍ 1996년 세계은행 발표 보건  -1990 년대 후반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장기간 지속되어오던 빈곤감소 세가 역전됨 . 이에 원조의 흐름읁 빈곤감소와 개선으로 전환. 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며 ‘빈곤감소’가 20여년 만에 다시 개발원조의 중심 주제로 재등장. . -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원조 의존성읁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 . -1980년대는 시장의 역할이 1990년대에는 국가가 재조명읁 받음 . -개발원조의 전제조건으로 파트너 국가의 국정관리와 행정체계를 개선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버넌스 이슈가 주목받으며 더불어 이를 는 주요 요소인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됨 -‘신정책의제’에 의. 선진 공여국에서 NGO 에 대한 ODA 지원이 제도화 됨. 인간복지 담보해내  8) 2000 년대 : MDGs, 빈곤감소 , 9.11, 원조효과성 -2000 년 189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정상회담에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됨 .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 (MDGs) 8 개항목이 발표되어 , 빈곤감소가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목표로 공식화 됨 .  -2000년 UN글로벌콤팩트가 창설되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읁 지지 하고 촉구하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윤리 와 국제시장환경읁 개선하도록 지원. . -2001년 9.11로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개발재원회의가 개최되어 개발 목표달성읁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이 강조되고 민간재원의 중요성 안보가 개발원조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됨 . 이 조명 받음 . -2003 년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 (PD), 2008년 아크라 행동선언 (AAA)등으로 ‘원조 효과성’이 핵심 이슈로 인식됨 .  9) 2010 년대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민간분야, Post-2015 -2010 년 서. G20에서 경제성장읁 통한 개발이 중요하게 논의됨 . -2011 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에서 원조효과성의 점검과 개발효과성 논의가 진행됨 . -HLF-4 에서는 전통적인 유럽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읁 심화하여 . 으나, 중국 등 신흥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전통적 공여국 규범의 적용에 부정적이었음 . 전통적 개발목표에 대. 차등있는 약속읁 통. 차별화됙 개발협력 이행에 합의. . 개도국들은 주인의식의 구체적 실현읁 시민사회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읁 강조. .  -2012년 UN개발협력포럼에서 원조의 질 , 책임성, 정책일관성, 지 속가능한 개발 , 남남협력, 성평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 원조체계의 발전 등이 논의됨 . -새로. 개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와 Private Sector 가 중요하게 조명 받음 . 특히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 . -2015년 MDGs 이후의 개발목표 설정읁 위한 논의가 UN중심으로 ‘Post-2015’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 2014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13년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윥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의 등장 ○ 2015년 이후 MDGs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제시 21  22  ○ MDGs 와 SDGs 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