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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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45년 : 독립, 미군정. 
48년 : 정보수집, 남한은 산업시설 전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하지만 많은 농지가 개혁대상에서 누락. 
50년 : 전쟁발발. 
53년 : 휴전, 미국의 원조, 해외 의존성 심화, 2차산업, 소비재공업, 삼백산업 중심육성. 
62년 : 1차계획 시작, 경제성장 3대전략. 
67년 : 2차계획, 중공업. 
70년 : 새마을운동. 
72년 : 3차계획, 제철, 석유화학, 조선 등. 
73년 : 오일쇼크. 
79년 : 오일쇼크, 10.26, 12.12
86년 : 3저호황. 
97년 : 외환위기. 
01년 : IMF긴급자금 상환. 
이후 : 비정규직, 청년실업, 양극화, 신용불량, 
08년 : 세계금융위기.

수출의 변화. 
60년대 : 1차 산업, 원재료, 아시아
70년대 : 가발, 의복, 신발, 미국
80년대 초반 : 재료별 제조물품. 



80년대 중반 : 기계 및 운수장비. 
이후 : 기계 및 운수장비, 전기, 전자, 화학.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비중 급증.

미래산업.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
NT : Nano Tech. : x86 미국이 甲, D램 한국이 甲, ARM 대만이 甲.
BT : Bio Tech. 황우석 사기 이후 미국이 잘 나간다더라.
ET : Environment Tech. 유럽이 甲, 그런데 중국이 무서움.

경제력집중.
독과점 - 한국은 대부분의 주요산업이 독과점상태이다. 담합등의 문제가 있다.
소유자지배 - 소수의 자본가가 여러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제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그것은 정도가 심하다.

경제력집중은 불균형성장, 외자도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금융 독과점과 관치금융, 투기, 조세특혜, 정책에 의한 경쟁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갔고, 수출장려로 인하여 더더욱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금산분리(지주회사설립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의 원칙을 세웠다. 상호출자금지, 주식소유량 신고의무등등의 방법으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09년도에 폐지하였으나 최근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사회 : 영국의 폭동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영, 미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그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유집중의 완화와 구조 투명화, 경쟁촉진, 순환출자규제, 기업윤리 확립,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 금지 등으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유집중의 완화(이병철이 삼성을 삼성, 신세계, CJ, 세한 등으로 나누어 준 것이나, 정주영이 형제에게 KCC, 현대산업등을 나눠주고 아들들에게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상선등을 나누어 준 것처럼.) 유럽의 재벌은 수백년간 여러차례 분가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쪼개졌다. 하지만, 한국은 60년대 이후 생긴 재벌들이 아직 지분분산, 분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것을 서두른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서구의 복합기업은 상당수가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다.

순환출자 /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자하는 행위.

기업집단(그룹, 1987~) : (형식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계 안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조직. 서구의 복합기업(conglomerate)과 유사하다. 특히, 한국에서 인적 결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확대와 고용창출, 재투자와 국력력강화등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족벌경영체제 및 전횡과 문어발식 다각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식 차입경영, 대주주의 이익 대변, 무능한 2,3세로의 세습,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부정부패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기업집단(자산총액 xx원 이상)에 대한 규제 :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총제(이게 핵심인데 로비해서 없앰), 상호보증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의 금지 등 기업결합 규제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M&A, 합병,영업양수, 회사신설, 불공정 기업결합 금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 및 경제정의 실현 (공정위)

출총제(5조 이상) / 상호출자제한 (2조이상) -> 09년이후 출총제를 미친 로비로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5조원으로 완화.

(독과점 / 대주주 지배 / 경제조직 / 금융/ 시대상황 순서)
50-70년대 : 자본축적&독점심화 / 경영자원 희소성 / 규모의 경제 / 정부통제 / 독점하의 경제력집중
80-90년대 : 국내시장확대->집중완화 / 총수경영 / 무분별 다각화(문어발) / 관치금융 / 모방주의 다각화를 시행한 성장기(me-tooism)
00년-현재 : 대외개방 / 상속&분가 (소유분산) / 효율적 경제조직의 모색 / 금융산업 개편과 독립성 확보 / 재벌의 구조조정 or 재벌해체 압력

경제위기.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 OECD에 무리한 가입시도 -> 시장개방, 해외여행 자유화 -> 금융, 주가 외국에의해 좌우 -> 국제수지적자 -> 외채-> 97년 아시아 유동성위기 -> 외환위기.
08년 세계금융위기 : 숫자에 집착한 미국이 금리를 내림 ->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줌(서브프라임 모기지론). -> 경기과열로 미국이 금리를 올림. -> 신용이 없던 사람들은 돈도 없기 때문에 채무를 못 갚음. ->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봄. ->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 금융회사 파산 -> 파산한 금융회사에 투자했던 다른 회사들 파산 -> 회사들이 망하니까 일자리가 없네?! 돈도 없다?! -> 현재 진행형.
PIGS 재정위기 : PIGS의 무리한 EU가입 -> 인플레 등 부작용과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부정부패 -> PIGS曰"EU친구들아, 나 돈 좀." -> EU曰"나중에 갚아." ->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부정부패 -> PIGS曰"EU친구들아, 나 돈 좀." -> EU曰"또 왔냐. 나중에 갚아." ->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부정부패 -> PIGS曰"EU친구들아, 나 돈 좀." -> EU曰"미쿡놈들이 깽판쳐서 나도 돈 없다." -> PIGS曰"나 파산." -> 후폭풍. 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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