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허공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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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허공의 목소리

 

1. 스미스적 오류의 딜레마가 증폭

  → 전 지구적 규모의 자본주의가 처한 혼돈

 

 

Ⅰ. 존 메이너드 케인즈

 

1. 블룸즈버리 서클 멤버

  → 빅토리아적인 도덕에 대한 블룸즈버리 서클의 비판적 태도는 그 시대의 정통적 금융과 경제 교리에

     대한 비판과 공명

 

 

Ⅱ. 케인즈 시대의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위기

  가. 19세기 자본주의 팽창과 제국주의

    → 세계시장과 자원통제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를 둘러싼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격렬한 경쟁이

       발생하였고 1차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짐

  나. 세계 금융시스템 : 전쟁기간에 극적으로 변화

    1) 각 민족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를 조절해왔던 금본위제 포기하였고 중앙은행이 가진 고유한 권력과

       막대한 유연성을 깨달음

    2) 기술과 기업 조직의 진보에 기인하는 생산력의 막대한 증가에 대처하기에 부적절

  다. 1차세계대전 이후의 위기들

    1) 독일의 인플레이션 : 독일통화에 대한 투기와 막대한 전쟁배상금 지불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정치적

       무능력의 결과

    2) 영국의 경기침체 : 전쟁 이전의 파운드 평가 복귀로 노동분규와 장기침체를 겪음

    3) 대공황 발생 : 높은 실업과 디플레이션, 금융적 파멸 등이 발생

  라.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과 그와 연관된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야 해결됨

 

2. 전간기의 혼란

  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단절적 국면

  나. 당시에는 자본주의의 고유하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

  다. 전후 불안정성의 완화는 상당부분 이 시기 위기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이념들과 제도에 기인

 

3. 자유방임의 종언과 케인즈

  가. 자유방임 정책의 무능 : 금에 대한 명목가격 기준이 없는 통화들에 대한 투기는 민족경제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내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 실업을 야기

    → 균형으로 이끄는 힘은 부재하거나 약했음

  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탄생

  다. 케인즈는 중앙계획적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 : 일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적 역할을 통해

      자본주의 개혁을 추구

 

 

Ⅲ. 세의 법칙과 자유방임

 

1. 세의 법칙

  가. 총계적인 차원에서 상품의 수요가 가계와 기업의 상품공급에 기인한다고 주장

  나. 정부정책은 자원들의 상이한 배분에만 영향을 끼칠 뿐 총계적 수준에서는 무용하다는 주장의 기반

    1) 한 시장의 초과공급은 다른 시장의 초과수요를 의미하고 총계적 수준에서의 초과공급은 존재하지

       않음

    2) 일부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수요 및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상대가격의 변화가

       필요 : 실업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해결 가능.

  다. 세의 법칙의 중요한 가정 : 경제의 화폐와 금융메커니즘이 극도로 효율적임을 가정

    → 화폐유통속도가 무한정하여 가치와 화폐형태의 전환이 즉각적으로 발생 : 물물교환 경제와 유사

 

2. 케인즈의 비판

  가. 고도로 발전된 금융시스템 하에서 세의 법칙은 유효하지 않음

  나. 다양한 금융상품의 존재 : 상품 판매와 구매 사이의 분리가 길어지고 가변적이 됨

  다. 몇몇 기업과 가계는 금융 자원이 없어서 상품 구매를 제한받는 상황 : 유동성 제약

  라. 화폐지출의 외생성 : 지출자는 상품을 획득, 동시에 판매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구매행위를 촉진

    → 개별적 지출자들은 이러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량이 경제적으로 모든 자원을 사용

       하기에 더 적을 수 있음 : 정부의 지출보조 혹은 직접지출이 필요

 

3. 세의 법칙 기각과 정부정책

  가. 자유시장에서 수요의 침체로 인한 자원의 유휴 발생 가능

  나. 정부지출을 통해 이러한 유휴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의 증가가 가능 : 

 

4. 케인즈주의와 신고전파의 타협 : 신고전파 종합

  가. 단기에는 케인즈주의를 수용하고 장기에는 신고전파 주장을 유지

  나. 이러한 종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불안정

    → 1970년대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이론에 의해 경제이론분야에서 쇠퇴

 

5. 세의 법칙과 아담의 오류

  가. 세의 법칙은 스미스의 오류를 지탱하는 지주

  나. 세의 법칙이 틀렸다면 자본주의의 사회적 이점은 우연적이고 불확실해짐

    → 자본주의의 도덕적 약점 감수가 정당성을 상실

 

 

Ⅳ. 노동시장과 실업

 

1. 노동시장 균형의 이해 : 신고전파와 케인즈

  가. 신고전파의 노동시장 균형 : 노동투입에 의한 한계생산물과 노동의 한계비효용이 일치하는 점

  나. 케인즈 : 노동시장 균형이 위의 노동수요 곡선 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

    1) 실질임금이 노동공급곡선으로 평가되는 노동의 한계 비효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

    2) 더 낮은 실질임금에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존재 : 비자발적 실업

 

2. 한계주의에서의 비자발적 실업

  가. 노동시장의 불균형상태 : 실질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발생

    → 실질임금이 균형수준으로 하락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해소됨

  나. 케인즈는 균형상태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생각

 

3. 비자발적 실업에서의 균형(케인즈) 

  가. 비자발적 실업에서의 균형 : 실질임금이 노동의 공급가격 위에 존재해도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경향적 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노동의 초과공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 : 화폐임금 삭감

    → 현실의 임금협상은 화폐임금이 대상임

  다. 화폐임금의 하락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화폐임금이 생산비용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실질임금은 하락하지 않음 : 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지지 않음

 

4. 실업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해법

  가. 중앙은행의 명목화폐량 유지 + 화폐임금과 물가의 연속적 하락 : 구매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

    → 이는 우회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의 유동성 공급방법

  나. 중앙은행이 단순히 명목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

 

5. 케인즈 균형 개념의 모호성

  → 균형의 의미 : 화폐임금에 대한 단기적 압력이 존재하지만 고용량 변화의 단기적 압력은 없는 상황

 

6.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비자발적 실업 문제

  가. 신고전파 경제하에선 균형과 비자발적 실업은 공존 불가능

  나. 극단적 합리적 기대이론은 현실 경제가 항상 균형상태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 또한 없다고 주장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위해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다거나, 경기후퇴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시

       실질임금 상승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실업상태 있다고 설명

 

 

Ⅴ. 기대와 화폐

 

1.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

  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확실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

  나. 기업의 생산 동기는 이윤에 대한 기대 :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자본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평가하고 대비해야함

    → 화폐 및 신용관계가 중요

 

2.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경제적 위험 측정

  가. 신고전파 이론은 위험의 통계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

  나. 위험평가 및 할당이 자유로운 자산시장의 작동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짐

 

3. 케인즈의 경제적 위험

  가. 중요한 경제적 위험 : 해결불가능한 불확실성

    → 금융시장이 이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짐

  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 내적 : 자본주의적 기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확실성 기인

    1) 자기충족적 메커니즘 : 모든 사람들이 경기후퇴를 예상하면, 투자지출 및 생산을 줄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방식의 메커니즘이 작동    

    2) 경기후퇴는 계산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계산불가능한 동역학적 상호 작용의 표현

      → 자산시장은 이런 유형의 위험을 할당 및 방지할 수 없음

 

4. 케인즈의 해법

  가. 금융시장의 위험성 : 위험의 계산이 불가능하면 자산가치 평가의 합리적 기초는 존재하지 않음

    → 시장가치 평가는 집단심리, 유행의 결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는 실물경제와 투자를 불안정하게

       만듬

  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억제를 위해서 포괄절인 투자의 사회화를 주장

    → 금융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균형추 역할을 정치적 과정에 맡길 것을 주장

 

5. 금융투자의 특징과 제약의 필요성

  가. 화폐의 광범위한 사용과 정교한 금융시장 및 자산의 발달

    → 미래의 근본적 불확실성에 맞선 방어적 반작용

  나. 실물투자와 금융투자

    1) 실무투자 : 투자가의 비유동적이고 위험을 감내하는 장기적 헌신을 요구

    2) 금융자산 : 유동적이고 그와 관련된 기금의 궁극적 사용에 관한 결정을 유예 가능하게 함

       → 화폐와 금융자산이 잠재적인 위험을 가짐

  다. 불확실성이 지배적일 때 재산보유자들은 실물투자를 금융투자로 대체 :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판매

      사이의 시차가 확대(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격차 발생)

    → 투자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실물 투자에 헌신하는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단기적 기대

 

1. 단기적 기대의 역할

  → 만족할만한 이윤보증에 대한 단기적 기대가 존재할 경우, 생산자는 투입물과 노동을 구매하여 생산에

     착수 : 수요에 대한 단기적 기대↑ → 생산증가(고용증가)↑

 

2. 케인즈의 단기적 균형 설명

  가. 시장의 총수요 : 고용의 종속변수

  나. 균형달성 과정

    1) 높은 임금소득으로 노동자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소비재 구입에 지출

    2) 증가된 임금 소득의 일부만이 소비에 지출되고 총수요가 새로운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 1달러보다

       적게 늘어나게 되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교차점에서 기업가의 단기적 기대를 충적시키는

       단기적 균형이 나타남

 

3. 신고전파 이론에서의 단기적 기대의 역할과 케인즈의 비판

  가. 신고전파 이론은 완전경쟁가정 : 개별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

    →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 : 이런 상황에선 주어진 판매량에 대한 개별 기업의 단기적

       기대라는 가정은 무의미

  나. 케인즈의 비판 : 유동성이 제약된 경제에서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작동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들은 가격과 판매 사이에 나타나는 일부 역관계에 주목해야 함

    1) 신고전파이론보다 훨씬 현실적

    2) 개별기업의 단기기대 형성에 대한 이론이 부재 :  케인즈 균형이론에는 미시적 기초가 부족

 

 

■ 장기적 기대

 

1. 투자 심리의 성격

  가. 자본주의 체계의 핵심 : 장기적인 투자에 기인하는 미래의 수익성 획득을 위한 투자

  나. 투자행위가 근거가 취약하고 불안정한 심리에 기초 : 본능적 충동

 

2. 이자율 하락의 효과

  가. 장기적 기대가 주어진 상태에서 화폐와 이자율 정책이 실제 투자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

    1) 투자자들이 안전 금융자산의 이자율과 실물투자의 수익전망을 비교하기 때문

    2) 중앙은행이 은행시스템의 준비금 조정을 통해 단기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나. 이자율 저하를 통한 경기침체 활성화에 회의적 : 명목이자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관적 전망을 하는 재산보유자들이 유동성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

 

3. 신고전파 투자이론

   가. 투자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을 초과할 때 투자를 감행

   나. 이자율 하락의 효과 : 이자율 하락(투자수익의 현재가치를 증대시키고, 차입비용이 감소)이 투자를

       증가시킴

  다. 투자계획의 장기적 전망을 나타내는 미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 시장메커니즘이 투자자의 장기적

      기대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일관성을 해결하고 균형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명확치 않음

 

4. 케인즈의 해법

  가. 총수요를 안정화하는 재정 및 화폐 정책을 채택하고, 정부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

      기대의 교유한 불안정성에 대한 해법

  나. 정부가 시장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집단적 행위는 자본가의 투자의 경제적

      조건들 가운데 일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음.

 

 

Ⅵ. 자본주의의 운명

 

1. 케인즈의 장기 관념

  가. 케인즈는 장기분석을 중시하지 않음 : 장기를 단기의 연속이라고 간주

  나. 장기와 단기의 문제 : 단기적 힘이 순간순간의 경로를 규정하더라도 단기적 과정을 경향적으로

      장기적 균형에 이르게하는 포괄적인 교정력이 존재할 수도 있음

 

2. 케인즈의 자본주의 전망

  가. 단기적 불안정성이 급속한 자본축적 및 이에 기반하는 노동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급속한 상승을 가로

      막는 주요 걸림돌이라 생각 : 총수요의 안정이 중요

  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자본축적이 진행되면 이윤율과 이자율 역시 매우 낮아질

      것이라 생각

    1) 이는 정치혁명없는 자본가계급의 효과적 소멸을 의미 :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2) 낮은 이윤율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 : 평등한 소득분배 달성,

 

3. 리카아도, 마르크스, 케인즈의 전망

  가. 케인즈의 이윤율의 제로수준으로의 하락 전망 : 리카아도의 정상상태.

  나. 이윤율 하락이 생산성의 거대한 상승에 기초한다는 생각 : 마르크스와 유사

 

4.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가. 케인즈가 권고한 재정 및 금융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능

  나. 케인즈가 기대한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의 갈등과 긴장을 제거하지는 못함 : 이윤율의 0수준 하락 X,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불평등한 분배가 증대

    → 자본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라는 마르크스의 관찰이 유효

 

 

Ⅶ. 복합성 대 집산주의

 

1. 오스트리아 학파의 임무

  가. 마르크스의 경제 및 사회적 이념을 반박

  나. 사적소유와 경제적 자원의 분권화된 조절의 충실한 방어자

  다. 집산주의 및 사회주의적 열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자

 

2. 하이에크의 기여

  가. 오스트리아학파적 경기순환 이론을 발전시켜, 재정정책과 이자율 정책에 대한 자유방임적 개념의

      확장을 시도 :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옹호를 반박하려 함

  나. 집중화된 사회주의적 메커니즘을 통해 분업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이 가진 치명적 결함을 간파

 

 

■ 경기순환인가, 자본주의적 위기인가?

 

1. 경기순환 이론

  가. 경기순환 변동이 체계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특징임을 주장

  나. 경기변동이 자유주의적 원칙이 불완전하게 적용된 금융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조직 때문에 발생

      한다고 주장 : 이로인한 변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논증

  다. 일관적인 분석틀 마련에 실패 : 스라파의 혹독한 비판에 완전히 무너짐

 

 

■ 시장이 하는 일

 

1. 오스트리아 학파와 스미스의 오류

  → 사회주의 개념이 해롭고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자연법칙과 같은 경제법칙의 존재로 인해 파멸할

     것이라 주장

 

2. 위 주장의 한계들

  가. 자본주의는 정치적, 규제적 제도들과의 긴밀한 공생을 통해 존재하고 발전 : 매우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개입정도 또한 각기 상이한 수많은 자본주의 ‘모델’이 존재

  나. 자본주의 역사의 변화 : 불변의 경제법칙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무모

  다. 소비에트 연방은 60여년 동안 중앙계획을 통해 경제발전 이룸 :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에 배치됨

 

3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본주의 옹호 : 초기 주장

  가. 자본주의적 시장이 파레토 배분에서 나타나는 유보가격들의 균등성을 설명하는 막대한 양의 수학적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계산한다는 관찰에 근거

  나. 어떤 중앙계획적 관료제도 이런 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4. 시장사회주의의 오스트리아 학파 비판

  가. 사회주의 경제도 균형가격을 시장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

    → 사회주의적 관리자가 마치 자본가들인 것처럼 서로 경쟁하도록 교육받으면 됨

  나. 시장사회주의자와 아담의 오류 : 시장사회주의자들은 시장과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법률 체계를 제외

      하면 분업의 사회주의적 조직화와 자본주의적 조직화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

    → 이 경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역사적 우연성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음

 

5. 하이에크가 파악한 시장

  가. 시장형태가 분업을 조직화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주장보다는, 개인들간의 이해충돌이 시장의 내용임을

      강조

  나. 시장의 현실적 신진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 자원들에 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도록 강조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

  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정보적 측면을 중시 : 자본주의적 시장은 정부의 공개와 교환이라는 복잡계의

      결정적 구성요소가 됨

  라. 사회주의적 관리자가 자본주의적 시장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교환을 주장하고 방어할

      아무런 직접적인 실존적 이유가 없기 때문

 

 

■ 자유주의의 부활

 

1. 혼합경제(케인즈주의) 비판

  가.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전체주의적 독재만큼이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

  나.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파괴하고 집산주의적 괴물에 예속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

 

2. 하이에크 이론의 한계

  가. 하이에크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자연발생적인 분업의 조직화를 과장

    → 역사적으로 재산권 성립의 과정은 중앙집중적인 정치권력의 역할을 필요로 함

  나. 정보가 사회적으로 조직화되는 다른 모든 형태들을 폄하

    → 집합적 정치적 행위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경제적 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Ⅷ. 기술의 예언자

 

1. 슘페터의 목표

  → 마르크스의 기술변화 이론을 한계주의 틀 속에 도입해 균형에 대한 신고전파의 물신숭배를 바로

     잡고자 함

 

2. 발라스적 균형의 한계

  가. 발라스적 균형 : 정태적

    → 발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균형은 혁신의 부족이며 결국 자본주의적 내적 기질을 표현하는데 실패

  나. 초과이윤을 동기로하는 기업가들은 새로운 생산물, 생산기술, 생산조직을 도입하여 발라스적 균형을

      파열시킴

 

3. 창조적 파괴와 자본주의의 발전, 사회적 안정

  가. 기업가적 혁신 : 창조적 파괴

  나. 창조적 파괴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설명

    1) 일반적으로 은행과 금융이 혁신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

    2) 덜 혁신적인 자본들의 실패로 실업과 금융재난이 발생 : 혁신의 파괴적 단계

    3) 초과이윤의 끊임없는 추구와 좌절은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증대 및 생산성의 향상 모두를 성취

  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체계적으로 기술변화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마르크스 이론을 경유해,

     분업의 확대를 통한 물질적 부의 획득이라는 스미스 오류의 근본원리로 돌아감

  라. 사회가 기업가들의 파괴적 행위들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가짐

 

4. 자본주의의 장기적 전망

  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생존을 비관적으로 바라봄 :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실업,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안정성 등을 서구 문명이 감내하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

  나. 케인즈처럼(어떤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신이 역사적 과업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생각

    → 물질적 후생수준이 증가하고 생산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수준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스미스의 오류를 지지하지 않고, 시장이 독창적 무정부성을 대체하는 어떤 유형의 합리적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이라 전망

 

5. 베블런의 교훈

  가. 과시적 소비의 새로운 경계를 창조하는 기술적 모험의 화려한 전망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낳고 있는 사회적 분열과 빈곤, 불평등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무관심해질 수 있음

  나. 스미스의 오류는 첨단기술과 소비자의 과시주의가 결합된 물적 형태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