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근대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모범적인 양당 정치,의원내각제,입헌 군주국

영국의 정치

영국은 근대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를 발전 시킨 나라입니다. 또 한 왕이 아직도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이기도 합니다.영국의 국왕과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 왕 (Monarchy)

가. 영국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제도(Secular Institution)로서 지난 1천여년간 단 한번 중단(1649-1660간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치가 있었을 뿐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음. 1,2차 세계대전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된 이후에는 54개 연영방국가들의 상징적 수장(Head of Commonwealth)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7개영연방 국가의 국가 원수이기도 함.여왕이 국가원수인 영연방 국가에서는 총독(Governor-General),여타 영국속령에서는 Governor 가 여왕을 대표, 통치권 행사

나. 국왕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Head of Executive)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며,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Supreme Governor) 이나, 1215년의Magna Carta 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현재는 "군림하나 통치하지는 않는 존재"가 되었 으며, 실제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하에 여왕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다. 현 국왕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ᄋ 영문직위

-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ᄋ George 6세의 장녀로 1926. 4.21 런던출생(공식적 생신축하 기념

행사는 6월중에 함)

ᄋ 1947.11.20 에딘버러공작과 결혼, 3남 1녀

ᄋ 1952. 2. 6 즉위, 1953. 6. 2 대관식

2. 행정부 (Government)

가. 추밀원 (Privy Council)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18세기까지는 국가행정 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음. 추밀원 위원(Privy Counsellor)은 총리 추천에 따라 영연방국가의 저명인사중에서 국왕이 임명 하며, 영국의 각료는 각료임명과 동시에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됨. 현재 추밀원 위원수는 약 400명으로서 추밀원 총회는 국왕의 사망 또는 결혼의사 발표 시에만 개최

나. 총리 (Prime Minister)

전통에 따라 하원 다수당 지도자를 국왕이 임명하며, 총리는 재무부 수석장관(First Lord of Treasury)과 공직장관(Minister for Civil Service)을 겸직 행정부 수반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며, 총리의 권위는 하원에서의 다수의 지지확보 및 장관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서 파생됨. 총리는 하원에 의석을 갖는 것이 근대적 전통으로 되어 있음. 총리는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국왕에게 보고하며, 각의를 주재하고 각료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일상 행정업무 이외에 하원내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하원에 정기적으로 출석 (Blair 총리 취임이후 화, 목 15분씩 주 2회에서 수요일 30분 주 1회로 축소)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음.

다. 내각 (Cabinet)

1) 구성 및 성격

형식상 추밀원의 일부로서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함. 국왕 및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함. 인원 및 업무분장은 추밀원령으로 수시 조정되는 바, 현재는 총리 포함 23명임. 대부분의 각료는 하원의원중에서 임명되나 상원의원도 일부 있음. 정부부처를 맡고 있는 장관들은 내각의 일원이며, Secretary of State 로 불리우나 Chancellor of the Exchequer (재무 장관)등 전통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내각에는 또한 추밀원의장,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Lord Privy Seal등 전통적 직책을 맡고 있는 장관들도 있으며 총리는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함.

2) 권한 및 기능

정책의 최종 결정, 정부의 최고 통솔기능 및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업무는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내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각료 회의에 상정, 처리됨. 현재의 상설위원회는 국방․대외정책위원회(총리가 의장), 경제위원회(재무장관이 의장), 내무 사회위원회(부총리가 의장) 및 입법위원회(추밀원 의장이 의장)등이 있음.

3. 의회 (Parliament)

가. 특징

의회는 13세기-14세기초에 탄생한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3자의 합의가 필요함.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의회는 이론상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의회 제정입법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음.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정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입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여론 동향을 의식하며, Common Law, 관례 및 전통에 따르고 있음.

나. 기 능

입법, 조세를 통한 정부활동 수단제공 및 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을 감독함.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 및 협정의 비준전에 정부와 협의를 함(조약의 비준은 이론상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시행).

다. 회기 (Session)

회기는 보통 1년단위로 나누어지며 10월말～11월초에 시작됨. 매회기중 개회기간은 평균 하원 160일, 상원 140일 정도임. 매회기초에 여왕은 상원에 출석하여 상.하원 의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개요 및 회기중 입법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국정 연설을 행함. 각회기는 정회(Prorogation)로 끝나며 정회 직전 지난 1년간 의회의 활동을 요약하는 여왕의 연설(대독)이 있음.

라. 상원 (House of Lords)

1) 구 성 : 현재 개혁작업중에 있는 바, 구성은 아래와 같음.

성직귀족(Lords Spiritual), 세속귀족(Lords Temporal) 및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는 종신직임.(2002.1현재 710명의 의원이 있음.)

o 성직귀족 :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및 기타주교 24명등 25

o 세속귀족

- 세습귀족(Hereditary Peers and Peeresses) : 21세 이상의 92명

- 종신귀족(Life Peers and Peeresses) : 565명

-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고등법원 판사중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귀족:

28명

* 세속귀족 중 종신귀족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자를 수상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과거세습 귀속과는 달리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음.

2) 권한 및 기능

가) 입법상의 권한

조세 및 재정지출관계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야 하나 1911년 및 1949년의 의회법에 따라 하원은 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이라도 1년을

기다린후에는 국왕의 재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입법권에 있어서의 하원 우위원칙은 확고하며, 실제에 있어서 상원은 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조세 및 재정지출 관계법안은 하원 통과후 상원에 회부되어 1개월이 지나면 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됨.

나) 사법상의 권한

상원은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전체,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전체를 관장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론상으로는 상원의원 누구나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습 및 확립된 전통에 따라서 대법관인 상원의원들만이 재판에 참여함.

다) 상원개혁 추진 현황

노동당 정부는 99년중 제1단계 상원개혁으로 상원의원 가운데 세습귀족(hereditary peers)의 상원출석권 및 투표권 박탈(사실상 상원 의원자격 박탈)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함.

- 새로운 상원의원 선출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과도기간 동안 세습귀족 92명의 상원의원 자격은 유지 기존 상원의원을 대체할 새로운 상원선출 방안을 검토할 위원회(Royal Commission)를 설치,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권내 토의를 거쳐쳐 필요한 입법조치 예정

마. 하원(House of Commons)

1) 구 성

직접선거에 의해 659개 지역 선거구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6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이중 529명은 England, 40명은 Wales, 72명은 Scotland, 18명은 Northern Ireland에서 선출됨.

o 정당별 의석현황(2001.6.7 총선결과)

- 노동당(Labour Party) : 413석(41%)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 166석(32%)

- 자유민주당(Social and Liberal Democrats) : 52석(18%)

- 스코틀랜드 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 5석

- 기 타 : 23석

2) 임 기(Term)

최장 5년이나, 보통 임기 만료 1,2년 또는 수개월전에 총선이 실시됨. 1, 2차 세계대전중에는 자체 입법으로 총선없이 임기가 연장된 경우도 있음. 하원 해산 및 총선은 총리권고에 따라 여왕이 명령함.

3) 권한 및 기능

① 입법 및 국정조사권

1911년의 회의법에 따라 상원에 대한 입법기능상의 우위가 확립되었으며, 법안 심의는 3독회를 거침. 입법권한외에 국정 전반에 걸쳐 총리를 포함한 정부관료들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기능을 가짐. 법안은 보통 정부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감시하는 17개의 부처별 상임위원회(Departmental Select Committee), 하원내부 운영문제를 담당하는 10개의 내부위원회(Domestic Committee), 특정분야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6개의 법안심사 위원회(Scrutiny Committee)등을 운영하고 있음.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해당의회 존속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관련 정부부처에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특별자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심의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구별됨.

③ 정족수

의사 정족수는 없으나 의결 정족수는 40명이며, 모든 표결은 단순 과반수로 처리함.

4) 의장 (Speaker)

1377년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는 직책으로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직후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하에 후보를 내세워 하원에서 선출토록 함.

의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불편부당성이며, 소수파의 권한을 보호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임. 상원의장과는 달리 내각의 일원이 아니며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으

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Casting Vote를 행사함. 일단 의장에 선출되면 차기 의회에서도 계속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은퇴(또는 사망) 할 때까지 평생 의장직을 맡게 됨.

- 현 하원의장은 노동당 출신으로 부의장을 지낸 Michael Martin 이 2000.11 선출됨.

- 전 하원의장인 Betty Boothroyd(노동당)는 700년 영국 의회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 었는 바, 2차대전 이후 야당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992년 하원의장에 선출되었으며, 2000년 은퇴하여 상원의원으로 재직중.

4. 사법부 (Judiciary)

가. 법의 연원 (Sources of the Law):

성문법(Statute Law), 보통법(Common Law : 과거로 부터 전수되어 오는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구성된 불문법) 및 구주공동체법 (European Community Law)으로 구성됨. 성문법은 의회 제정법(Act of Parliament), 부령(Orders) 및 지방자치 조례(By-laws)로 구분됨.

나. 법체계

지역별로는 England, Wales, Scotland 및 Northern Ireland가 제각기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음.

각 지역 모두 형법과 민법의 양 법체계가 별도로 존재함. 근래에 제정되는 성문법은 영국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다. 형사소추제도 (Prosecution)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경찰과 검찰에 분리되어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며,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기초,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절차를 담당함. Scotland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별도의 소추 기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분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 지역과 마찬가지임.

라. 법원 (Courts)

Magistrates'Court(치안재판소), Crown Court(형사지방법원), County Court(민사지방 법원), High Court(지방법원), Court of Appeal (고등법원), House of Lords(대법원)

5. 정 당

가. 노동당(The Labour Party) (Website : www.labour.org.uk)

1) 창당역사

1832년 이후 제정된 일련의 의회 개혁법안으로 일반노동자 및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 구성의 필요성과 19세기에들어와 영국사회에 확산된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사상을 대변할 정치 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06년 총선이후 의회내에서노동자 대표권을 조정 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당이 창립되었음.노동당 창당사의 특징은 보수당 및 자유당 조직이 의회내의 그룹에서 출발하여 선거구로 확산된 것과는 달리 의회밖의 정치,경제, 사회운동이 의회내에서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으로 발전한 것임.

2) 발전과정

1918～39년간에 걸쳐 노동당은 자유당을 대체하여 보수당의 상대정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924년에는 소수 정부로서 첫집권 하였음. 그후 1929～31년간 소수정부로 재집권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5차에 걸쳐 집권함 으로써 영국내 양대 정당의 하나로서의자리를 굳히게 되었음.

3) 조 직

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과 중앙당(Parliament Labour Party) 으로 구성되어 있음. CLP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주 의자 협회등의 방계기관과 15세이상의 개인당원으로 구성됨.PLP는 상하 양원 노동당 의원으로 구성되며, 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위원회(Parliament Committee, Shadow Cabinet으로 통칭)를 선출하여 정부 부처업무별로 분담하여 당 정책을 대변함.각 의원은 총선후 1년 6개월이내에 CLP로부터 의원후보로 재선출되어야 차기 총선에서의 재입후보가 가능함.

4) 당 수

Tony Blair (94.7.21이후 당수직 재임)

5) 주요정책

o 정 치

- 지방자치정부 권한 강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반대

- 상원내 세습의원제 폐지

- EURO가입 추진

o 경 제

- 공공서비스 개혁등을 위한 정부․민간부문간 협력 강조

- 조세 및 사회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

-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o 외교국방

- EU 및 NATO와의 협력 강화

-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군축협상 적극 참여

- 재래식 군비강화로 국가안보유지

- 제3세계에 대한 원조증대, 외채문제 해결 지원모색

- 경제원조 및 무기수출을 인권문제와 연계하는등 인권증진에

노력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나. 보수당(The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

(Website : www.conservative.org.uk)

1) 창당역사

17세기 후반에 국교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국왕편에 섰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Tory당이 1832년의 의회 개혁법으로 인한 참정권 확대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정당으로 발전함.보수당이라는 표현은 1830년부터 사용되어 점차적으로 Tory라는 말을 대체하게 되었음.

2) 지지기반

전문직종사자등 중산계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중.남부 England가 주요지지기반임.

3) 당 재정

당 재정수입은 개인헌금 및 기업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4) 당 수

Iain Duncan Smith (2001.9.13 당수 취임)

5) 주요정책

o 정 치

- 의회주권에 기반한 강한 중앙정부 유지

- 공공서비스 개혁

- EURO 가입 반대

- '법질서' 강화

o 경 제

- 인플레억제 및 공공지출감소

-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의욕 증대

- 공공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

- 산업의 자유경쟁 촉진

- 지방자치기관 보유 공공주택의 민간분양

o 외교 국방

- 대유럽관계에 있어 국가주권 유지

- NATO와의 협력강화

- Trident 미사일 체제도입과 병행한 재래식 군비강화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추진

-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다.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87.9월부터 합당을 추진해온 사민당(SDP)과 자유당(Liberal Party)은 양당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합당을 최종 결정하고 88.3월정식 출범함.88.7월 실시된 통합 당수 선거에서는 자유당(Liberal Party) 출신의 Paddy Ashdown 하원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음.

- Ashdown 당수가 99.1월 일신상의 이유로 당수직을 물러남에 따라 Charles Kennedy 의원이 99.8월 신임당수에 선출 됨. 자민당은 지난 6.7 총선에서 선전하여 18%의 득표율로 52석(+6)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수당이 2기 연속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견제 기능등 면에서의 제1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6. 지방자치제도

가. 지방자치의 구조

o 영국의 지방자치 구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비도시 지역은 2원적(two-tier)구조로 되어있음.

- 농촌지역은 County와 District로 되어 있으며, County의Council은 개발 계획, 교통, 교육, 소방 등을 담당하며,District의 Council은 환경, 보건, 주택, 쓰레기수거 등을 담당함.

o 잉글랜드 대도시 지역은 1원적 구조로 Metropolitan County가 지방자치단위임.

- 6개 Metropolitan County : Tyne & Wear, West Midlands,

Merseryside, Greater Manchester, West Yorkshire, South Yorkshire

o 런 던

- 런던은 런던시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Greater London Council이 있었으나 1985년 폐지되고, 32개 Borough와 Corporation of the City of London으로 분리, 각각 Council을 구성, 자치를 실시해 왔음.

- 97.5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London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Greater London Authority (GLA)를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이 제도가 98.5 런던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어 2000.5 월에 GLA시장 선거가 실시된 바, 노동당 시장 후보경선에서 패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Ken Livingstone 후보가 당선됨.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스코틀랜드는 32개, 웨일즈는 22개 의 단원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o 지방자치단체(Council)는 주민직선에 의해 4년임기로 선출된의원(Councillor)에 의해 운영 되며, 시장은 대의원들이 1년씩 교대로 맡음.

- 스코틀랜드는 매 3년마다 지방선거 실시

다. 대의원의 보수

o 지방자치단체 대의원에게는 약간의 수당이 지불되며, 회의 참석이나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 추가 수당이 지불됨.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o Council Tax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

o 중앙정부 보조금

o non-domestic rate (비주거용 부동산에 부과)

o 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