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핵심기술 분야 중 『환경기술』분야를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

독일의 첨단기술전략(5) : 환경기술 분야 
 
 

    독일 연방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핵심기술 분야 중 『환경기술』분야를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였음. 

1. 배경 및 현황

o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환경기술은 공기와 물의 정화와 같은 보완적이며 사후처리 위주였던 반면, 오늘날에 와서는 환경보호가 이미 제조 및 공정과정 개발부터 고려됨. 전 생산순환 과정에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더욱이 환경기술의 경제성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

o 독일은 환경기술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 처리, 수자원 관리 및 일부 기계 및 설비제조업 등에 현재 약 15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독일이 선두권을 확보하고 있는 환경기술 분야는 공기정화, 소음보호 및 리사이클링 등의 분야임. 

2. 목표

o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차원의 지속발전 전략으로 2010년까지 유해물질 배출을 70% 줄이기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0년까지는 독일의 에너지와 천연자원 생산성을 2배로 증가시키며, 토지점유율을 현재 1일당 10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o 독일 연방정부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6종의 배기가스를 1990년 대비 21% 감소하기로 함.

o 상기 언급된 지속발전 목표 달성은 효율적인 청정기술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에 연방정부는 독일경제가 새로운 잠재성이 있는 환경공학적 R&D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임.

o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환경공학적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현지 여건에 맞추기로 함. 
 

3. SWOT 분석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ies)
o 환경보호 관련 상품 수출 선도: 독일기업의 세계무역 시장점유율 19%, 측정·조정 및 통제기술, 공기정화, 소음차단, 재활용분야 강세 o 환경특허 선두권 확보: 유럽통계청에 특   허 등록이 독일(23%), 미국(22%), 일본   (19%) 순으로 독일 우위	o 수출 강화: 독일의 환경기술로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 o 성장하는 세계 수자원시장: 2010년까지 시장 성장률 60% 예측 o 바이오닉(Bionik): 자연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술에 적용
약점(Weaknesses)	위협(Threats)
o 분야간 연계 미약: 종전의 R&D 지원은 분야별 지원에 치중하여 표면기술과 같은 횡적으로 상호연계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 미흡 o 수자원 경제개발 저조: 독일의 수자원 경제의 분산성과 국제 지향성 결여 o 국제화 결여: 중소기업 위주인 독일 환경   기술 분야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	o 특히 중소기업들의 연구기관과의 연계지원 기회 부족: 학계와 경제계의 공동협력 강화 필요 o 환경혁신의 시장진출 저조: 가격경쟁 및 품질 신용도 문제로 시장진출 미흡 o 노하우 적응 필요성: 독일의 기존 첨단기   술을 저개발국가 및 개도국에 적용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4. 실천과제

o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술 지속개발

  - 교육연구부(BMBF)의 신환경기술 개발프로그램인 "연구와 지속발전(Forschung und Nachhaltigkeit)"의 추진으로 바이오닉(Bionik)을 이용한 청정상품 개발 지원

o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신용 취득

  - 연방환경부(BMU)는 환경경영 전략의 변화로 사후처리 및 폐기물 최소화, 오염예방 전략에 이어 사전예방 통합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모범 프로젝트로 삼아 청정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환경청(UBA)의 지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상의 기술표준과 법적규정도 병행하여 마련하고 있음.

  o 건실한 내수시장으로부터 세계시장 개척

   - 독일은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과 공동으로 ERA-Net을 통한 "지속발전 사업(SUSPRISE)"을 추진하여 유럽 내 에너지 공급 확보 공동노력 추진

   - 환경기술 수출 장려를 위해 OECD 국가들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수출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연방정부의 수출보증도 강화

o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공급 확보

  - 독일 연방정부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제통합 수자원관리(IWRM)를 지원함. 

5. 소관부처별 세부연구 및 혁신정책 과제(2006-2009)

과제 명	소관부처	기간
o 자원 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연구지원프로그램   추진	환경부, 교육연구부	2006년부터
o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으로 신환경기술 개발   지원 - 현재 추진 중인 "혁신은 경제 지속발전의 관건" 이    라는 사업과 병행하여 표면기술과 바이오닉을 위한    사업이 계획 중에 있음.	교육연구부	2006년부터
o 국제 연구협력 강화, 장학프로그램 시행 및 "유엔 수   자원 10년 사업" 사무국의 Bonn시 유치로 독일의 수   자원 기술전문 업체들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주 대   상으로 한 세계 성장시장 진출을 지원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	2006/2007
o 환경기술의 수출을 www.cleaner-production.de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새로 도입된 Aval 보증제도   (연방 정부에 의한 수출보증)로 지원	환경부, 경제기술부	2006

 
 

6. 투자계획

o 2006-2009년간 환경기술 분야에 420백만 유로의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