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일반론,운동론
협동조합 일반론
1. 협동조합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
○ 인류문명의 역사와 협동조합 - 문명의 출현, 산업문명의 출현, 그리고 협동조합
○ 협동조합태동의 구체적 배경은 17세기-18세기 야만적인 형태로 진행된 소위 ‘산업혁명’
산업혁명 시기에 하루 16시간노동, 유소년 노동, 노약자 노동등의 비인간적 노동실태에 대한 양심적 반성으로부터 비롯됨. - 로버트 오웬등 낭만적 공산주의흐름.
○ 협동조합의 본격적 태동은 19세기 ‘가난한 노동자가정의 생필품안정 공급’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민과 지혜로부터 시작됨. -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
○ 로치데일 방법론의 일반화 - 자조, 자립, 협동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태동
○ 독일에서의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태동,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주택조합등등의 태동.
2. 협동조합의 역사개괄
○ 제1세대 협동조합운동
- 로버트오웬,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비롯한 초기협동조합운동 시절
- 대략 1930년대
협동조합원칙 개정시점까지로 추산
- 양적 확산의 시기, 신뢰의 위기 시기
○ 제2세대 협동조합운동
- 협동조합운동의 초기시절을 벗어나 사회경제의 한부분으로 자리잡아가는 시절
- 대략 1980년대 까지로 추산, 그러나 현재도 대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양적 확산에서 집중경영의 시기로, 경영의 위기 내지 부분적으로는 신념의 위기시기
○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
- 사회적으로 특수한 과제와 협동조합이 결합하는 시절
- 실업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등에 대응한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등이 새로이 시작되고 번성하는 시기.
-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시기
3.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 정의와 원칙
○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이후 약 200여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출범후 100년이 흐른 후 1990년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등에 대한 새삼스러운 논의가 시작되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내놓게 됨 (1995년 9월)
○ 협동조합의 정의
-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 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 “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평등,형평성,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협동조합의 원칙 (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다 )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제5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제6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 협동조합주의의 지향점
○ 협동조합내의 이중적 성격 (협동조합의 사업성과 운동성)
- 사업성의 지향점에 대한 해석
- 운동성의 지향점에 대한 해석
○ 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 협동조합의 다양한 층위
- 생활의 일정부분의 공동화로부터 생활전체의 공동화까지
○ 협동조합과 시장경제
- 협동조합은 시장을 부정하는가 ? 시장을 부정할 수 있는가 ?
○ 협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
- 기업지배의 구조와 협동조합모델의 미래지향적 성격
5. 협동조합의 미래
○ 협동조합섹터, 협동조합경제, 협동조합공화국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운동론
1. 사회적 과제, 20세기와 21세기
○ 사회적 과제와 사회운동존망의 함수관계
-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순기능을 하였는가 ? 역기능을 하였는가 ?
○ 20세기적 과제, 혹은 20세기에 주요하게 해결된 것들(전지구적 차원에서)
- 절대적빈곤의 타파, 신분제도의 철폐와 민주주의의 확대, 미신과 종교적 편견 으로부터 이성적 사유의 지배로.
○ 21세기적 과제, 혹은 21세기의 주요 문제들 (역시 전지구적 차원에서)
- 20세기의 잔존과제들 : 상대적 빈곤(실업), 기업민주주의확대, 이성의 과잉
-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들 : 환경문제의 해결, 공동체의 복원
2. 20세기와 협동조합운동
○ 협동조합운동은 20세기에 20세기적 사회과제의 해결에 순기능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래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게됨.
○ 협동조합운동의 20세기 활동에서 주요한 것은 절대적 빈곤의 해결에 대한 기여
- 한마디로 ‘뭉쳐서 잘 살아보세’기 20세기 협동조합운동의 최대 화두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적 경영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신분제도의 타파와 민주주의의 확대에 확실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 교육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조합원의 사회 재교육 기능을 수행해 옴.
3. 21세기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세기적 과제에 대한 대응
○ 실업의 문제, 기업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은 21세기에서도 순기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봄.
○ 환경문제에 대해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의 복원’과 관련된 과제. 협동조합 내부의 조합원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한국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협동조합에게는 특별한 두가지 과제가 더 있음.
- 통일과정에서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 협동조합은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인가 ?
- 교육 및 의료의 사회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
특히 이 문제는 향후 10여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한국협동조합의 개혁과제와 개혁목표
○ 한국협동조합운동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내부의 전반적인 개혁과 정비가 요구됨 - 한마디로 기존 제도권 협동조합의 개혁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부흥과 이의 결합.
○ 기존 제도권협동조합의 개혁에서 핵심은 농협개혁 - 농협을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개혁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일부 기득권집단의 것으로부터 농민조합원 전체의 것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강력한 개혁이 요구됨.
○ 농협개혁과 더불어 지역의 신협과 새마을 금고를 6-,70년대 신협정신에 입각한 건강하고 우량한 협동조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부흥에 있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
○ 개혁된 제도권협동조합과 발전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 하나로 뭉친 ꡔ협동조합블럭ꡕ의 형성이 일단계 과제로 생각됨.
5. 정치참여와 지역운동, 협동조합운동
○ 제도권 협동조합의 개혁,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역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역운동내에서 2002 대선을 앞둔 정치참여와 그 이후의 정치운동에 대한 고려 또한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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