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증권,은행)윤리적 문제와 사례들

금융의 윤리 이론과 사례 1. 금융기관의 정의와 자본시장법 2. 은행의 윤리적 문제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5. 기타사례 6. 결론 1. 금융기관의 정의와 자본시장법 1. 금융기관의 정의와 자본시장법 1) 금융기관의 정의 :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기관을 총칭 1. 금융기관의 정의와 자본시장법 2) 자본시장통합법 : 2009 년 금융기관 상대로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률제정 금융직무윤리필요성증대 1. 금융기관의 정의와 자본시장법 3) 자본시장통합법 그 이후 : 2011. 2. 8 뉴스토마토 2. 은행의 윤리적 문제 2. 은행의 윤리적 문제 1) 대출커미션과 청탁 : 자금 차입자와 은행간에 이해관계자 이용한 불법대출 은행대출 차입자 2. 은행의 윤리적 문제 1) 대출커미션과 청탁 : 사례 2. 은행의 윤리적 문제 2) 양건예금 (꺽기방식) : 대출금의 일부 은행에 예금하여 은행 실적 부풀리기 은행 대출대출금일부예금 차입자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1) 불공정 거래 ?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자유 제한 및 불이익 강요 행위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2) 통정매매 (사례) : 거래에 관하여 오인이나 오판을 하게할 목적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3)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 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3)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 사례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4) 투자상담의 문제 : 잘못된 투자상담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것 손실보전행위이익보장암시위험상품권유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4) 투자상담의 문제 : 사례 3.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5) 투자자로부터의 이익이나 뇌물을 받는 문제 : 실적이 좋으면 댓가성 금품이나 뇌물 수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의재산상이익한도식사류1일1회3만원이하경조사비20만원이하1년최대100만원이하의이익수령금지 Q . 다음 사례에서 증권회사직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배우K 씨증권회사직원방송계에서영향력높고금융자산규모액이큼배우K 씨의자산관리업무인기절정여배우S양 Q . 다음 사례에서 증권회사직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A . 직원과 S양이 합의한 상태고 , 금품이 오가지 않아 법정에서 S양이 K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지 않는 한 법적인 처벌할 수 없음 . BUT. 직무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분명히 직원은 고객의 성의를 고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행한 점은 직무윤리 위반에 해당됨 .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1) 보험이란? :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주고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여 보상을 받는 것 2) 보험의 필요성 : 생활의 안정 , 사업의 안정 , 사회정책으로써의 보험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4) 보증보험의 문제 (사례) : 대부자의 신뢰도 파악하여 이를 보증하고 , 대부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2011. 3. 3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5) 약관 해석의 문제 : 약관의 해석상에서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차이발생 4.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5) 약관 해석의 문제 : 사례 5. 기타사례 5. 기타사례 1) 베어링 은행사 파산사건 why ? 5. 기타사례 1) 베어링 은행사 파산사건 직원의윤리의식부족부서간감시및윤리경영체계미구축이익만을바라는경영진의의식파생상품에대한이해부족(자질부족) 5. 기타사례 2) 최근 농협계좌 마비 사건 농협전산망장애발생사전대책미흡한결과피해가확산제대로된보상이나사죄의진정성결여사후처리미흡 6. 결론 6. 결론 금전을다루는일이라직무윤리가더강조되어야함금융이중심을잃으면경제자체가흔들림윤리경영을통해고객이안심할수있도록법규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