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왜 발생할까?(이유, 원인, 분류)

Discrimination

o 학습목표

-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왜 발생하며,

-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o 차별

- "The Lord said to Moses, 'Say to the people of Israel, ... your valuation of male from twenty years old up to sixty years old shall be fifty shekels of silver, according to the shekel of the sanctuary. If the person is a female, your valuation shall be thirty shekels... And if the person is sixty years old and upward, then your valuation for a male shall be fifteen shekels, and for a female ten shekels'". (The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Leviticus 27:3-7) 

- 노동시장의 차별: 생산성이 동일한 노동자가 인종, 성, 나이, 민족, 그리고 그들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성 때문에 고용, 임금,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것

o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 직종분리(격리) 현상(occupational segregation)

* 성별 집중도 분석: Duncan Index of Dissimilarity(DID)=∑|mi-fi|/2

* 0 ≤ DID ≤ 1

* 직종분리로 여성은 도전적이고 보수가 좋은 직종에 접근이 어려웠음

- 소득격차 (gender wage differentials), Polacheck(1994)

* 모든 소득격차(약 25%)가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성적차별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 & 특정 직종으로의 불균형한 집중 등.

* 직종분리현상을 고려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차별의 결과라기보다는 성별 선택의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음

o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주요 점검 사항

- 왜 차별이 존재할까?

* 동일생산성을 가진 남녀 사이에 차별적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남성에게는 임금프리미엄이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차별에 의한 손익은 누가 경험하나?

* 차별 받는 집단: 손실 발생

* 차별하는 집단: 필요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나?

- 노동시장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 동일 임금 및 고용법안, 차별시정 조처 등

o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 개인편견이론(personal prejudice theory, Gary Becker)

- 차별에 대한 기호: 어떤 집단과 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 기꺼이 일정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

- 고용주에 의한 차별(d = 편견의 정도)

* MRP = Wm, MRP - d = Wf or MRP = Wf + d

* Wm = Wf + d or Wf = Wm - d

* 차별을 행사하는 고용주는 이윤을 희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 효용극대화를 추구

<차별을 하는 기업에서 여성의 균형고용>

- 고용주 차별하에서 임금격차

* Na는 차별하지 않는 고용주들의 여성채용인원

* 여성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그림의 S1) 이들 여성은 차별하지 않는 고용주에 의해 모두 채용

* 여성노동공급이 많다면(그림의 S2), 차별하는 고용주에 채용: Wf < Wm

* 차별하지 않는 사용자 수의 증가

* 차별의 선호 하락

- 동료에 의한 차별

* 만약 일부 남성이 여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때, 이 남성의 임금은 w 이나 w-d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것 같이 행동.

* 차별의 기호를 상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않는 한 여성과의 근무를 기피

ex) 흑/백이 분리된 작업장에서 보다, 각 인종이 뒤섞인 작업장에서 백인남성들이 더 많이 번다(Ragen and Tremblay, JHR(1988))

- 소비자에 의한 차별

*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p이나 차별의 기호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p+d 인 것처럼 행동

ex) 미 프로농구. 백인선수 참여율이 높을 때, 시청률 증가:

팀의 수입(MRP) 증가 → 백인선수에 대한 높은 보수

* 소비자가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일하는 가계에서 쇼핑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에 의한 차별의 일종

→ 생산물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이들 고용주는 파산할 것임. 따라서 장기에는 시장경쟁에 의해 차별이 제거될 것이며, 차별을 반대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 것.

o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 차별은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

- 고용주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기초한 고정관념에 의존, 차별을 유발. 즉, 개인을 어느 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기준해 평가하며, 그 결과 개인이 통계적 차별의 대상이 됨

- 위험회피자인 고용주는 집단 내의 능력분포가 큰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 가능

- 고용문제와 유사한 통계적 차별의 예: 젊은 운전자의 높은 평균 보험료

o Crowding Model(붐빔 모형?)

- 직종분리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특정직종에 대한 붐빔현상

o 수요독점모형

-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이 수요독점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노동공급탄력성이 낮으면 낮은 임금: 노동자들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일자리 대안이 적으며, 높은 고용탐색비용을 수반한 경우

o 성별 임금격차에서 차별효과 추정법

- 기본 추정함수: lnw= a + b1S + b2E + b3O

- 성별 더미변수(G) 추가: lnw= a + b1S + b2E + b3O + b4G

→ 절편의 차이만 존재하는가?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