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 - 예시. 모델

⊙사례개요⊙⊙사례개요⊙ 개인적가치와부적절한기관의가치의상충(임신중절합법화를지지하는사회복지사) 000 사회복지사-졸업과동시에가정폭력여성지원하는여성쉼터에취업하여경험부족-개인적으로낙태합법화를지지Ct -결혼한지6개월된25살여성,현재임신상태-이혼과낙태를원함-남편에게신체적,정신적학대를받음-남편에게구타당한후강제적성관계에서임신됨기관[여성쉼터] -낙태에관한논의금지-생명보호를제1원칙으로삼음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합법적으로낙태를허용하자는전문가개인적가치.법이허용하는가치를반대하는부적절한기관의가치1.상충되는사회복지가치와의무들이무엇인지에대해윤리적쟁점을확인한다.클라이언트.태아.사회복지사.기관2.윤리적결정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개인,집단,조직등을확인한다.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합법적으로낙태를허용하자는전문가개인적가치.법이허용하는가치를반대하는부적절한기관의가치1.상충되는사회복지가치와의무들이무엇인지에대해윤리적쟁점을확인한다.클라이언트.태아.사회복지사.기관2.윤리적결정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개인,집단,조직등을확인한다.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기관의방침에반대하고낙태가능성제시.기관의방침을따르는타사회복지사에게의뢰3.가능한행동방안과그에따른이익및위험을잠정적으로확인한다. .Ct: 자기결정권을제시하여문제없음.태아: 생명을잃는다.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대로낙태를허용함.기관:기관방침이사회복지사로부터파괴됨-낙태를할경우.Ct: 강간에의해태어난태아로인해불행함.태아: 태어나지만불행한미래가예상됨.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포기.기관: 기관방침이실행됨-의뢰할경우-> 결과.Ct: 낙태함이옳음.태아: 생명은소중하나윤리적으로낙태가옳음.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대로낙태허용하고지지하는것은사회적으로옳음.기관: 부적절한방침을버릴수있고사회적,윤리적인방향으로나아감⊙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기관의방침에반대하고낙태가능성제시.기관의방침을따르는타사회복지사에게의뢰3.가능한행동방안과그에따른이익및위험을잠정적으로확인한다. .Ct: 자기결정권을제시하여문제없음.태아: 생명을잃는다.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대로낙태를허용함.기관:기관방침이사회복지사로부터파괴됨-낙태를할경우.Ct: 강간에의해태어난태아로인해불행함.태아: 태어나지만불행한미래가예상됨.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포기.기관: 기관방침이실행됨-의뢰할경우-> 결과.Ct: 낙태함이옳음.태아: 생명은소중하나윤리적으로낙태가옳음.사회복지사: 자신의신념대로낙태허용하고지지하는것은사회적으로옳음.기관: 부적절한방침을버릴수있고사회적,윤리적인방향으로나아감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윤리적결정지침적용.윤리강령및법적용.사회복지실천이론적용.상충하는개인적가치확인4.도덕적가치지향(정향)에의한의사결정과정.의무론적맥락에의해(ct 의안전) vs ( 기관의자유결정) -윤리적결정지침적용.윤리강령에는없지만윤리강령목적상낙태지지가아닌낙태합법화를지지하고있음.사회복지사업법.모자보건법.형법.민법-윤리강령및법적용⊙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윤리적결정지침적용.윤리강령및법적용.사회복지실천이론적용.상충하는개인적가치확인4.도덕적가치지향(정향)에의한의사결정과정.의무론적맥락에의해(ct 의안전) vs ( 기관의자유결정) -윤리적결정지침적용.윤리강령에는없지만윤리강령목적상낙태지지가아닌낙태합법화를지지하고있음.사회복지사업법.모자보건법.형법.민법-윤리강령및법적용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제5조(최대봉사의원칙) 이법에의하여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를행함에있어서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봉사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①의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본인과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모자보건법.성폭력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실천적과제전제◎사회복지실천이론 ◎상충하는개인적가치.낙태합법화를지지함⊙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제5조(최대봉사의원칙) 이법에의하여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를행함에있어서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봉사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①의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본인과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모자보건법.성폭력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실천적과제전제◎사회복지실천이론 ◎상충하는개인적가치.낙태합법화를지지함  ⊙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5.동료혹은관계전문가와상의한다. .수퍼바이저와변호사등과상의함6.결정및의사결정과정을기록한다. .결정과관련된과정을문서화함7.결정내용의실행을모니터,평가,기록한다.결정을점검하고평가와문서화함⊙윤리적의사결정[리머모델] 5.동료혹은관계전문가와상의한다. .수퍼바이저와변호사등과상의함6.결정및의사결정과정을기록한다. .결정과관련된과정을문서화함7.결정내용의실행을모니터,평가,기록한다.결정을점검하고평가와문서화함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개인적: 합법적낙태허용.사회적: 강제에의한임신에는본인의결정에따라낙태허용.전문적: 법이허용하는경우낙태합법화지지1.개인적,2. 사회적, 3.전문적가치와윤리를확인한다. .기관의방침에반대하고낙태가능성제시.기관의방침을따르는타사회복지사에게의뢰4.선택할수있는윤리적대안들을확인한다.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개인적: 합법적낙태허용.사회적: 강제에의한임신에는본인의결정에따라낙태허용.전문적: 법이허용하는경우낙태합법화지지1.개인적,2. 사회적, 3.전문적가치와윤리를확인한다. .기관의방침에반대하고낙태가능성제시.기관의방침을따르는타사회복지사에게의뢰4.선택할수있는윤리적대안들을확인한다.  [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5. 어떤 윤리적인 대안이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들 의 권리와 행복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호할 것인지 확인한다.(의무론과 목적론 ) 6. 어떤 윤리적인 대안이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 한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의무론과 목적론 )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합법적낙태허용과관련된정보와결정권을클라이언트에게제공및보장한다. 7.개인적,사회적,전문적및클라이언트및관련자와사회적으로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파악한다. .클라이언트(산모)에게는합법적낙태허용.태아는미래예측을할수없어유보적임8.어떠한행위가최소한해악의원칙에부합하는지파악한다. (최소한해악의원칙) .클라이언트가아이를원하지않기때문에만약아이가태어나도아이의미래는불안하고예측불가하기에합법적낙태를허용하여야함9.각각의대안들이갖고있는단기혹은장기적인윤리적측면들을고려해본다.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합법적낙태허용과관련된정보와결정권을클라이언트에게제공및보장한다. 7.개인적,사회적,전문적및클라이언트및관련자와사회적으로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파악한다. .클라이언트(산모)에게는합법적낙태허용.태아는미래예측을할수없어유보적임8.어떠한행위가최소한해악의원칙에부합하는지파악한다. (최소한해악의원칙) .클라이언트가아이를원하지않기때문에만약아이가태어나도아이의미래는불안하고예측불가하기에합법적낙태를허용하여야함9.각각의대안들이갖고있는단기혹은장기적인윤리적측면들을고려해본다.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KASW 윤리강령V.사회복지사의사회에대한윤리기준1)사회복지사는기관의정책과사업목표의달성,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의증진을위해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이익이되도록해야한다. 2) 사회복지사는기관의부당한정책이나요구에대하여, 전문직의가치와지식을근거로이에대응하고즉시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NASW 윤리강령3.09 고용주에대한의무 ⓐ사회복지사는일반적으로고용주나고용기관에대한서약에충실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정책과절차및서비스의효율과효과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주가NASW 윤리강령에공포된사회복지사의윤리적책임과이것이사회복지실천에서갖는함축된의미를인식하도록합리적조치를취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정책, 운용절차, 규칙이나행정명령이윤리적인사회복지실천에방해가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활동이NASW 윤리강령과확실히일치하도록합리적조치를취해야한다. ->NASW 윤리강령은무분별한낙태를지지하는것이아니라법이허용하는보편적가치지점에서합법화를지지함 ◎윤리적규칙심사표적용⊙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KASW 윤리강령V.사회복지사의사회에대한윤리기준1)사회복지사는기관의정책과사업목표의달성,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의증진을위해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이익이되도록해야한다. 2) 사회복지사는기관의부당한정책이나요구에대하여, 전문직의가치와지식을근거로이에대응하고즉시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NASW 윤리강령3.09 고용주에대한의무 ⓐ사회복지사는일반적으로고용주나고용기관에대한서약에충실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정책과절차및서비스의효율과효과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주가NASW 윤리강령에공포된사회복지사의윤리적책임과이것이사회복지실천에서갖는함축된의미를인식하도록합리적조치를취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정책, 운용절차, 규칙이나행정명령이윤리적인사회복지실천에방해가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사회복지사는고용기관의활동이NASW 윤리강령과확실히일치하도록합리적조치를취해야한다. ->NASW 윤리강령은무분별한낙태를지지하는것이아니라법이허용하는보편적가치지점에서합법화를지지함 ◎윤리적규칙심사표적용  ⊙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1. 생명보호의원칙[산모의생명보호] .2. 평등및불평등(속성에따름)의원칙.3. 자율성과자유의원칙[기관의자율성] .4. 최소한해악의원칙.5. 삶의질의원칙.6. 사생활보호와비밀보장의원칙.7. 진실성과완전공개의원칙 ◎윤리적원칙심사표적용.리머모델과로웨버그와돌고프모델을적용하여윤리적의사결정을해본결과합법적낙태를허용하고관련정보에대해제공하고클라이언트의자기결정권에의해문제를해결할것이다. ★결론⊙윤리적의사결정[로웬버그와돌고프모델] .1. 생명보호의원칙[산모의생명보호] .2. 평등및불평등(속성에따름)의원칙.3. 자율성과자유의원칙[기관의자율성] .4. 최소한해악의원칙.5. 삶의질의원칙.6. 사생활보호와비밀보장의원칙.7. 진실성과완전공개의원칙 ◎윤리적원칙심사표적용.리머모델과로웨버그와돌고프모델을적용하여윤리적의사결정을해본결과합법적낙태를허용하고관련정보에대해제공하고클라이언트의자기결정권에의해문제를해결할것이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