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감시 사회 변천사 (감시 시스템의 기능 사례)

contents-

1. 서론 3

2. 전자 감시 사회 4

2.1. 전자감시란? 4

2.2.  감시의 시작 4

2.3. 전자감시의 배경 4

2.4.  감시의 개념 4

3. 감시의 변천사 5

3.1.  과거의 감시 시스템 5

3.1.1. 빅브라더 5

3.1.2. 파놉티콘 6

3.2.  현재의 감시 시스템 6

3.2.1. 폐쇄회로(CCTV) 6

3.2.2. RFID 6

3.2.3. GPS 위치 추척 시스템 8

3.2.4. 인터넷 개인 정보 시스템 9

3.2.5. 전자발찌 9

3.3.  미래의 감시 시스템 10

3.3.1. 유비쿼터스 사회 10

3.3.2. 베리칩 11

3.3.3. 전자주민증 12

3.2.2. NEIS 12

4. 감시 시스템의 기능 사례 13

4.1. RFID 소형 전자칩 13

4.2. GPS 전자칩 14

4.3. CCTV-1 15

4.4. CCTV-2 16

5. 결론 16

5.1.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 16

5.2.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세 18

1. 서론

● 정보사회와 전자감시의 출현

정보혁명은 산업의 생산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계급갈등도 해결하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출현시킬 것으로 믿어져 왔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가능하게 만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이제까지 수용자, 소비자, 대중 혹은 대상으로 존재해 왔던 사람들을 생산수용자나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정보혁명은 공동체의 개방성과 연대성,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사용의 방향에 따라 선악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은 선 혹은 악을 초래하는 동력이기보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수반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보기술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파생될 결과들에 대한 대처를 생각해야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기술 및 기기는 산업기술보다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이 기술문화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 받게 될 것인지는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자감시에 따른 프라이버스 침해의 문제는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던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공연히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불법 습득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행위나, CCTV를 통하여 개인의 사적 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다가 발각된 백화점도 있다. 개인의 전화대용을 도청한다든지, 종업원의 작업행위를 전자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전혀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정도이다. 심지어 공안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그 결과 재산상의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마저 앗아간 사건도 발생하였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생활의 침해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뿌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조사하는 무허가 용역업소도 상당수 존재하며, 개인정보의 전문수집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판매하는 개인정보 가공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정보망에는 3천여만명 이상의 개인자료가 담겨져 있다고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민간 정보업자 혹은 사생활 침해자들이 득세하는 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구축에 의한 전 국민 개인정보의 통합연동관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 문화적 기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는 시민 등 이미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는 근간이 형성되어 왔다.

위의 언급한 사례는 수많은 사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화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혹은 개인의 일상적 활동이 전자감시를 통해 훼손되는 일은 높은 확률로 발생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감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전자 감시 사회

1. 전자감시란?

● 전자감시란 축적된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석방된 범죄자 등 범죄 우려 인물의 신체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무선 장비를 통해 원격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소 좁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2. 감시의 시작

● 감시란 누군가를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로, 어떠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세계에 맞춰 정부와 자본가들은 그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행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의 노동자들은 농민계층들이 많았고 무지한 이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효과 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감시와 통제‘였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모습은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현대 사회의 곳곳에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이라는 친구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3. 전자감시의 배경

●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자유박탈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을 피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 그 후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두소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몇몇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재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먼저 시행되었다. 현재 미국 각주 및 연방에서 입법된 전자감시제도는 강력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감시의 개념

● 감시는 정보사회의 형성원리이며 문화적 기반이 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정보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시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단속을 위해 은밀하게 숨어서 대상을 관찰 한다”이다. 단속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시에 연루된 다는 것 자체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삶 속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삶의 양식으로 감시를 받아드리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바라는데, 이것이 대상과 대상 사이의 감시로 연결 된다. 그러나 감시는 시민들의 권리를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율성을 침해받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향후 시민사회의 개념화에서 정치적, 윤리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든스(1991)는 감시를 근대국가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근대성의 한 차원으로 보고 있으며, 라이언(1994)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논리에 다르면 감시는 사회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근대의 태동기 때부터 체계화되었거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질적으로 매우 고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형성원리이며 문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감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감시는 어떤 주체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대중을 관찰,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D. Lyon & E. Zureik, 1996) 이러한 의도에는 다양한 감시의 방법이 존재한다. 아래 Table 1은 감시 개념에 대한 지도이다.

구분 감시의 의도

악의적 선의적

감시의 방식 은밀 감시 I 감시 III

공개 감시 II 감시 IV

감시의 기능 역기능 순기능

Table 1. 감시의 개념

Table 1에서는 감시를 감시 주체의 의도와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위 표에서 나온 감시의 개념들을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설명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감시 I (은밀 + 악의) 상식적인 감시의 개념, 뒷조사, 음해, 개인정보 침해

감시 II (공개 + 악의) 흑색선전

감시 III (은밀 + 선의) 사적 배려, 보살핌

감시 IV (공개 + 선의) 신용정보조사, 업무감사, 정보공개 요구

Table 2. 감시의 정의

3. 감시의 변천사

1. 과거의 감시 시스템

1. 빅브라더 (Big brother)

●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로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브라더의 정보 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빅 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2. 파놉티콘

● 감시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장치이다.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 ‘봄’과 ‘보임’을 분리함으로써 간수들에게 감시 편의를 제공하고 죄수들로 하여금 피감시의 두려움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 파놉티콘의 구조상 원형 건물의 원주를 따라 배치한 죄수들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에 위치한 간수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시켜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지만 간수는 죄수들의 일상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그렇게 하여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감시하게 된다.

Picture 1. 폐쇄회로 시스템

2. 현재의 감시 시스템

1. 폐쇄회로 (CCTV)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텔레비전 시스템은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되는데, 후자는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 방송이 여기에 속한다.

CCTV는 화상의 송, 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다. 

2. RFID

1. RFID란?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RFID 태그(이하 태그)와, RFID 판독기(이하 판독기)가 필요하다. 태그는 안테나와 집적 회로로 이루어지는데, 집적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 판독기에게 정보를 송신한다. 이 정보는 태그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 쉽게 말해, 바코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RFID가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코드 판독기처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태그를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이에 있는 물체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RFID는 사용하는 동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직 판독기의 동력만으로 칩의 정보를 읽고 통신하는 RFID를 수동형(Passive) RFID라 한다. 반수동형(Semi-passive) RFID란 태그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칩의 정보를 읽는 데는 그 동력을 사용하고, 통신에는 판독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능동형(Active) RFID는 칩의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통신하는 데 모두 태그의 동력을 사용한다. RFID를 동력 대신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로 구분하기도 한다. 

2. RFID의 역사

● 1939년, 영국에서 비슷한 기술을 이용한 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 자동응답기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에 부착해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데 이용되었다. 1946년, 소비에트 연방의 레온 테레민은 첩보전을 위한 장비를 만들었다. 이 장비는 공기 중의 전파를 변조하여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로, 음파가 진동판을 진동시키면 그 떨림이 공명기를 변화시켜 전파를 변조한다. 비록 정보 인식 및 저장 기능은 없지만, 전파 변조를 통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비가 RFID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서 미국 정부가 핵설비의 장비 및 작업자 식별에 RFID 기술을 활용하였다. 1973년 마리오 카둘로가 특허를 취득한 장비는 진정한 최초의 RFID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를 갖추고 전파로 통신하는 RFID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둘로의 특허는 전파, 음파, 빛까지 통신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같은 해, 로스 알라모스 국립 박물관에서 스티븐 뎁 등이 제한된 출력의 RFID 기술을 최초로 시연했다. 1980년대부터는 육우용 소의 귀에 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 고속도로에 RFID를 이용한 통행료 시스템이 개통되었다.

3. RFID의 전망

현재 RFID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육상 선수들의 기록을 재거나 상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데서부터 여권이나 신분증 등에 태그를 부착해 개인 정보를 수록, 인식하는 데까지 폭넓게 쓰인다. ‘하이패스’라고 불리는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나 교통카드에도 RFID가 이용된다. 동물의 피부에 태그를 이식해 야생동물 보호나 가축 관리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초등학생의 가방과 옷 등에 태그를 부착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통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RFID를 이용하고 있다. 때때로 태그는 사람 몸에 이식되기도 한다. 멕시코 법무장관은 18명의 사무실 직원의 몸에 태그를 이식해 기밀문서 저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  또한 RFID 업체인 VeriChip사는 애틀랜타 당뇨병 엑스포(Atlanta Diabetes Expo)에서 18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RFID 칩을 이식하여 RFID 칩이 이식된 환자들이 병원에 무의식 상태 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송될 경우, RFID 리더기를 사용하여 몸 안에 있는 RFID 칩을 스캐닝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RFID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넓다. 특히, RFID는 바코드의 대체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RFID 태그는 메모리로 집적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음영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바코드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따라서 바코드처럼 물건의 종류만 식별하는 대신 개개의 물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은 물건의 재고를 관리하고 절도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Picture 2. RFID의 원리

4. RFID의 문제점과 취약점

RFID의 활용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정해진 국제적 규격이 없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유럽, 일본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 서로 호환성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RFID 여권을 이용한 공항에서의 자동 통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FID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민 단체들은 RFID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걱정한다. 신분증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을 경우, 같은 주파수를 읽는 판독기만 있으면 누구라도 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품 관리에 바코드 대신 RFID를 이용할 경우, 각 물품마다 일련 번호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재 시 태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다른 사람이 추적할 수도 있다.

현재의 RFID기술은 보안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태그 정보 및 센서 노드의 위변조, 위장리더, DoS 공격, 네트워크에서 개인 추적 정보 유출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RFID는 관리 대상이 되는 태그 및 노드의 수가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많고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중앙 집중 구조가 아닌 자율분산 구조이므로,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미국에서 건강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내용으로 신체에 RFID칩을 삽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 GPS위치추적시스템

1. GPS란?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등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원래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그 유용성 때문에 민간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인터넷 개인정보 시스템

●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여기저기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관리의 목적으로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신장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입력된 개인정보는 약관에 의해 보호되지만 개개인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어느 특정 기업에 누적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는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과 구입가격, 구입빈도 등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관들이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범죄에 악용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전자 발찌

1. 전자 발찌란?

●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주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독거노인이나 어린이가 혼자 있게 될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 시작은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Picture 3. GPS의 원리

2. 전자발찌의 원리

●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적용되어 있다. 범죄자가 착용한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는 위성으로 전달되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집니다. 이후 각 지역 보호관찰소로 전해진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됩니다.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용 추적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뜨고 이런 상황은 담당 관찰관에게 바로 통보된다.

전자발찌가 고의 혹은 실수로 훼손되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됨과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며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3. 특정장소 추적불가, 사생활 침해 및 이중처벌 문제

● GPS는 미국방성에서 운영하는 24개의 위성으로부터 매 1초 마다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치정확도는 10m 에서 30m 정도이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야 위치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건물 안이나 지하철 등의 지하에서는 GPS 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중계기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시골 등의 야외에서는 수 Km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GPS 전자발찌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크다. 항상 감시 받는데서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교도소에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룬 경우에도 다시 전자발찌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4. GPS의 단점을 극복한 RFID 시스템

● 이러한 전자발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는 것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이다. 태그가 내장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휴대용 무선식별 리더기 근처에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리더기가 전자발의 무선식별 태그 정보를 읽고 감시센터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선식별 리더기의 위치정보를 함께 감시센터로 전송하여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위치감시가 가능한 GPS 방식에서 무선식별 리더기에 접근할 때만 식별이 가능한 RFID 전자발찌를 도입하게 되면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GPS 방식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전력소모가 적어 수년간 전지 교환이 필요 없는 등 RFID에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3. 미래의 감시 시스템

1. 유비쿼터스 사회 

●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스스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 식품을 원격주문하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인터넷 냉장고로 탈바꿈한다. 가스오븐 역시 요리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 음식을 조리한다. 화장실 변기는 소변 성분을 분석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의료사이트로 전송, 건강진단 기능을 하며, 욕실의 욕조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성분과 온도를 함유한 목욕물로 자동으로 받아준다. 또 전동칫솔은 치아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말기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느라 자동차가 길게 늘어설 필요도 없어진다. 센서가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하여 휴대전화 요금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Picture 4.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

이러한 사회가 가능해지려면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고유의 IP 주소를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32비트의 IPv4 주소체계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128비트의 IPv6 주소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해 졌다. 43억개의 주소밖에 만들지 못하는 IPv4 체계에 비해 IPv6체계는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냉장고와 가스오븐, 화장실의 변기와 욕조, 전동칫솔과 자동차 번호판에까지 고유의 IP주소가 부여되고 그만큼 IP추적을 통한 모든 행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처럼 가사노동의 경감, 교통체증 해소, 건강 관리 등 보다 인간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행복한 세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냉장고와 인터넷 가스 오븐은 매일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속속들이 기록하고 그 정보를 쇼핑 사이트에 제공해 줄 것이다. 또 인터넷 변기와 인터넷 욕조 그리고 인터넷 전동칫솔은 당신도 몰랐던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 사이트에 알려주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판독기는 통행료만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까지도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네트워크가 편재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는 뒤집어보면 당신의 일 거수 일 투족에 대한 전자감시 시스템이 편재하는 프라이버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진작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2. 베리 칩 (Verichip)

● 베리 칩은 주사기를 통해 몸 안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가 들어있어 주로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 예를 들면 베리 칩을 이식해 놓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집을 못 찾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위험을 알려줄 수도 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전과자들에게도 이 칩을 이용해 움직임을 파악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법무부 직원들에게 기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생체 칩 이식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생체 칩의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리 칩 사에서는 16자리 숫자 수준의 정보만 담긴 칩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이게 확대되면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표’ 정보가 베리 칩 사에 저장되어 마치 ID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성을 지닌다. 게다가 누구나 무선 판독기로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어 해킹이나 오용 문제로 인해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의 문제도 있다. 

Picture 5. 베리칩

3. 전자주민증

● 전자주민증이란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전자 칩의 특성상 향후 전자주민증에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고급 보안 정보들도 수록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당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조합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서 활용되는 방대한 정보저장소가 되리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Picture 6. 전자주민증의 예상 모습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구별 없이 어디서나 전자주민증을 활용해 신분을 증명하게 되는 일이 잦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되어 전송된 전자 칩 내의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전송된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자료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잦을수록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 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4. NEIS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이전에 학교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교무/학사와 보건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던 시스템(수기 장부, S/A, C/S)과 NEIS의 결정적 차이점은 교무/학사의 업무 처리가 학교를 벗어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C/S는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교내의 교사용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운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NEIS는 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LAN방식의 연결은 불가능하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가 기업체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자료로 쓰여질 경우, 성적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 주체인 학생들은 담임 교사는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신들의 몸무게조차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은 이를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Picture 7. 학부모를 위한 NEIS 활용 가이드

결론적으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나, 국가가 함부로 수집하거나 집적 과정에서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정보를 신조•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교육 정보를 고용•금융신용•DNA 정보등과 같은 2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수집된 학생들의 정보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간 NEIS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교육청의 별도 전산매체에 저장하고 학교에서는 출력물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전 국민의 정보를 교육청과 교육부가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무/학사 영역을 NEIS로 운영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NEIS가 가동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4. 감시시스템의 기능 사례

1. RFID 소형 전자칩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멕시코 검찰에서는 절대 보안지역 출입통제를 위해 총장을 비롯한 약 160명의 검찰 간부, 수사관들에게 마이크로칩의 체내 이식을 실시했다. 극비 보안 지역의 출입 시 신원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출입 통제와 보안의 성격을 띤다고 멕시코 측은 말을 했다. 또, 납치시 위치파악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체내 이식을 한 마이크로칩은 RFID기술을 이용한 베리칩 기술이다. 크기는 길이 12㎜, 너비 2.1㎜이며, 쌀알만한 크기의 이 칩은 주사기를 사용해 간단히 팔의 피부 밑에 이식할 수 있다. 핵심 정보가 자주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생체 칩 이식을 통한 최첨단 출입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한 멕시코에서 자주 일어나는 납치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들에 이어 군 및 경찰의 핵심 간부 그리고 대통령궁 관리들도 칩 이식 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축이나 애완동물 추적용으로 개발된 칩 이식 기술을 인체에 도입했다 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보다 더 나 간 생체 칩 이식을 통한 위치추적은 치명적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학용 마이크로칩의 몸 속 이식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체 내에 칩을 이식하는 게 인권문제와 의학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각 소형칩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훑는 순간 데이타베이스에 접촉,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칩의 크기는 쌀 한톨보다 약간 큰 정도, 칩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이식자의 몸에 있게 된다. 이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한다. 피부 표면의 안쪽에 이식한다. 근육에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이식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움직일때마다 칩이 있는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칩을 이식하게 되면 신분의 확인에서부터 휴대용 결제 수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신분확인용 칩 이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아마 GPS와 결합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자녀를 둔 부모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GPS를 이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7500명의 범되자들이 GPS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 감시기기들도 점점 작아진다.

현재 GPS기술이 없다해도 모든 범죄자를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전자칩을 활용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을 감시기술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논쟁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2. GPS 전자칩

●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 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과 근무태만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칩이 든 근무자 위치표 250여개를 각 역에 2개씩 보급하였는데, 이 전자칩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시 소지하는 것으로 불시에 순찰자가 공익근무요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칩과 교차하면 그 시각이 칩에 기록된다. 현재 지하철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하철 승강장에 나갈 때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데 일선 지하철역에서는 분실 방지를 위해 보통 줄을 달아 목에 걸고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 조치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반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인권침해라며 비난하였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칩으로 근무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도 명백한 노동감시로 볼 수 있으며, 전자칩을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상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범죄예방용 폐쇄회로TV가 모든 국민을 범죄 예비자로 보듯이 지하철 공사의 이같은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을 예비 근무태만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편의적 발상이며, 일종의 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한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은 보장돼야 하고 전차칩을 통한 감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만연하다. 또 미국에서도 보호 관찰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감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 반발이 잇따르자 지하철공사측은 최근 지하철 자살사고와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승객 질서유지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전자 칩에 시간이 기록되면 기존에 종종 신고되었던 근무태만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인지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CCTV-1

● 서울 창전동에서 네 모녀를 살해한뒤 자살해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전 야구선수 이호성 사건을 계기로 CCTV의 위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이씨가 피해자 김모씨의 아파트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여러차례 나르는 화면이 담긴 CCTV였다. 김씨가 한 은행에서 정기예금1억7000만원을 인출하는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증거가 됐다. 앞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때에도 범인의 행적이 담긴 CCTV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사생활 침해의 논란은 여전하다. CCTV의 순기능인 범죄예방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CCTV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계속된 CCTV의 증설로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며 회사까지 가는 도로를 비롯해 회사 엘리베이터며 주차장. 점심에 들르는 음식점이며 은행. 편의점. 백화점.지하철 등 온 종일 사람들은 주변에서 CCTV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찰이 추산하는 전국의 CCTV 대수는 대략 200만대 이상이다. 서울 시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CTV 수만 현재 1만5694대로 지난해보다 3961대(33.8％)나 증가했다. CCTV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580대가 설치돼 있으며 역삼동의 경우 반경 100m안에 300여대가 설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기업과 가게. 개인이 설치하는 CCTV까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역삼동에는 CCTV 설치 후 범죄 비율이 20%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범죄예방 효과라는 CCTV 찬성론 못지않게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지하철 5~8호선 객차 1558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는 객차 한칸당 2대의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잡상인 단속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대학가 역시 CCTV 논쟁이 뜨겁다. 교내에서 도난사고가 빈번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2003년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한 한양대는 최근 추가로 48대를 열람실 등에 설치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현재 도서관에 CCTV 설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진행중이다.

4. CCTV-2

중국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정이 녹화된 자료인데, 문제는 CCTV의 감시수준이었다. 피고인의 사고 전후 행적이 아주 세세하게 나왔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에 술집에서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으며, 몇잔을 마셨는지 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범인은 잡혔지만 당국의 은밀한 사생활 감시가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700만대. 하지만 2014년엔 2배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미 전화 도•감청과 해킹을 통한 인터넷 감시까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를 뜻하는 '빅 브라더'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5. 결론

● 극단적 역기능의 발현 - 전자감시사회

만약 이러한 최첨단의 기술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에 의해 사회에 극단적인 역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누군가를 감시한다. 이러한 전자감시사회를 ‘브이 포 벤데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인 2040년 미래의 영국 사회는 거리를 비롯한 모든 장소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 등이 설치되어 감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마저도 철저히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정부 지도자와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성적 취향,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들마저 ‘정신집중 캠프’로 끌려가서 사라지지만, 겉으로는 매우 평온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이 유지되며, 아무도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누구도 감시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시의 일상화, 내면화는 결국 인간이 그들이 만든 기술로 그들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행위와도 같다. 말 그대로 전자감시사회다.

1.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

i. 개인정보 마인드에 대한 재고

비록 우리 사회가 산업적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식의 측면에서 정보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에 대한 보기로 시민들이 아직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물론 각종 통계자료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정보’를 조직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데 비하여,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삶에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정보권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결부해서 이해할 때,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마인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문화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조항들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또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해 놓는다고 해도, 이 법적 제도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적인 법 조항보다는 정보사회에 걸맞는 의식을 갖추는 캠페인 등의 운동이 요구된다.

ii. 각 가치가 조화되는 정보문화의 조성

●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합의를 만들 수 있을지가 전자감시에 대처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하지만, 이익이나 효율성, 생산성과 같은 또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유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유보되는 현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전체 정보화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놓고 있다. 정보화가 앞서가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각 가치들이 균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90년대 시행된 전자고속도로가 행정의 효율성은 이루었지만, 대중의 모든 사회활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인권침해의 도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받고도 있다. 이러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 보다 나은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Picture 8. 균형 잡힌 정보화 지향

하지만 정보화는 시민들의 권리가 신기술에 의해 장려됨과 동시에 시장권력과 감시에 의해 제한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유형으로서 조직체계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사기업의 이윤가치, 국가의 행정관리에서 효율성의 가치,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의 가치와 권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이를 정보민주주의사회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보화의 각 주체가 다른 주체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한다면, 조화된 이상적인 정보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여 각자의 가치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다른 주체를 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전자전체주의적 사회, 정보상업주의적 사회 혹은 사생활 중심주의적 사회가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권력’의 약자인 시민들은 전자감시사회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이상적인 정보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한다면, 전자감시에 의한 폐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를 실현시킬 것인가?

iii. 프라이버시에서 시민정보권으로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문제의 소지를 가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단순히 침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대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보주체로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보사회의 시민 정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를 ‘시민정보권’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국가에 의해서는 ‘정보망 구축’, 기업에 의해서는 ‘정보기기구매’ 혹은 ‘정보산업화’ 등의 용어와 동일시 되어왔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주권화’를 통해 시민이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에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정보사회에 걸맞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만 올바른 정보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세

앞으로의 기술발전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은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술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다.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 또한 엔지니어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속해 있고, 기술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엔지니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바른 움직임이 하나 둘씩 모일 때, 기술은 인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리처드 헌터, “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21세기북스, March, 2003. 

[2] 홍승필 외 1인, “정보 보안 기술과 구현”, 파워북, 김인택, “학점 인플레는 대학의 제 무덤 파기”, 동아일보, May, 1998.

[3] 주식회사 니츠, “인터넷 보안 기술”, 동서, January, 2000.

[4]  한국정보보호학회,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November, 2002.